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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3 촛불의 진화
  2. 2013.07.10 한국경제 '빨간 불' 수출 부진에 내수마저 위험
  3. 2013.07.04 버냉키 쇼크 미스테리

촛불의 진화

새사연칼럼 2013. 8. 23. 14:26

8월14일 서울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2008년 100일 이상 서울광장과 그 주변을 함께 누볐던 ‘전우’, 지금은 <프레시안>의 기자가 된 이명선 아나운서의 눈물 어린 협박 때문이었다. <프레시안>이 5년 전처럼 서울광장을 인터넷 생중계하겠다는데 어찌 마다하랴.


 

하지만 고품격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방송장비는 최악이었다. 카메라도 달랑 한 대인 데다 무선 마이크마저 없어서 카메라에 달린 선 짧은 마이크에 둘이 얼굴을 맞대다시피 해야 했다. 화면에 얼굴이 어떻게 비칠까 신경 쓸 만한 우리의 미인(?) 여기자는 워낙 ‘막장 방송’에 익숙해서 그런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는 ‘막장 방송’의 베테랑답게 30분 넘는 방송을 무사히 마쳤다. 어스름과 함께 광장을 메우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5년 전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촛불집회 (경향DB)


 

5년 전에는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여중생들이 먼저 뛰쳐나왔다. “나 이제 15살, 살고 싶어요”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2008년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폭발의 시작이었다. 아이들에 이어 미니스커트 부대가, 유모차 부대가, 그리고 예비군 부대가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반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젊은이들에겐 그리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치 유신 시대로 돌아간 듯,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이 사건이 슬그머니 묻혀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거 결과도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유신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이번 사건이 과연 피부에 와 닿고 살이 떨리기까지 할까? 그래서 유독 50대 이상이 눈에 많이 띄는지도 모른다.

 


문득 참여정부 초기, 이른바 4대 악법 개폐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가 결국 진흙탕 싸움 속에서 민생을 내팽겨쳤다는 비난을 받은 기억이 떠오른다.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오기 전까지 새누리당의 전략이 바로 국정원 사건을 정쟁의 진흙탕에 밀어넣는 것이었다. 뜬금없이 NLL 문제를 꺼내들고 적반하장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유무까지 지리한 싸움으로 만들어놓고선 후안무치하게도 이젠 민생 문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은 이번에도 유효할까.


 

5년 전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 수입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직접 건드리는 각종 민영화 문제,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확장됐다. 이번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서울광장에 민생 문제가 등장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잘못된 틀을 사용하는 바람에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을 받았다. 웬만한 문제에는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을 실천하던 대통령도 지지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다.


중산층 세금폭탄 저지운동 나선 민주당 (경향DB)


 

‘어명’을 받들어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내놓은 수정안은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사이 중산층의 증세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중산층 유리 지갑에 대한 ‘세금폭탄’을 거둬들였으니 이제 “그 입 다물라”는 얘기다. 다행히 민주당이 ‘부자 증세’로 방향을 틀어 이명박 감세의 원상복구 등을 내걸었지만 이미 김이 새버린 건 사실이다.


 

‘e-시민회의’ 통해 시민의 요구 사항 정리할 수도


 

이번 촛불은 가을에도 타오를까? 만일 현재의 국정원 문제가 다른 민생 문제와 결합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가령 어르신들은 은근슬쩍 줄어든 ‘노인연금’에 불만일 것이고, 20대들은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이나 청년 일자리 공약을 따져 물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장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전세금 폭등이다. 아마 올가을 절정에 이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전세금 상한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하상가의 주택자금대출 광고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언론 상황은 훨씬 나쁘다. 조·중·동은 물론 방송 3사도 촛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 많던 인터넷 1인 방송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가을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줄줄이 열리면 어떨까? 음악·영화·사진·만화가 어우러진 촛불문화제가 열린다면 촛불은 스스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찾아낼지도 모른다.


 

아예 인터넷에 ‘e-시민의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년 전에도 광장의 열기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정책 공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의 차분한 흐름은 그 시도를 실현하기에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집에도 가지 않고 100일 동안 방송하는 게 아니라면 나도 짬짬이 서울광장에 나가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 이 글은 시사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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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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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정태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제 뉴스를 요약하고 해설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의 '버냉키 쇼크'처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가히 횡재를 만난 것 같으니 마치 사고 터지기 기다리는 사회부 초년병 기자가 된 듯합니다.



재작년부터 저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50년 묵은 신화를 내던질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라는 3대 선진경제권이 기껏해야 평균 1%대 성장을 하고 우리 수출의 1/4가량을 차지하는(홍콩을 포함하면 30%에 달하는) 중국의 성장률마저 주춤하는데 어디에 수출할까요? 그렇다면 내수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줄푸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더구나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는 소비 증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간 늘어난다 해도 소비보다는 빚 갚는 데 다 들어가고 결국 돈은 은행으로 되돌아갑니다. (지난주에 말한 '유동성 함정'의 상황이죠).



금융위원회가 3일 국회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961조 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7.3%, 가계 가처분 소득은 5.7% 증가했으니 빚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201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4.5%를 웃돌았습니다.



8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저축률을 보였던 우리 국민이, 1994년의 자본시장 개방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베짱이가 된 셈입니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84%에 이르고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200%를 넘어섰습니다. 가난하고 나이 많을수록 빚을 갚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망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에 위기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며 고소득층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점, 경상수지 흑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소득층은 어차피 한계소비성향이 낮고(월 10억을 버는 사람이 그 중 얼마나 소비할까요? 반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다 쓸 수밖에 없겠죠),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가 불황형이라는 점을 애써 외면한 셈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현재 가계부채의 성격과 전망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현재 상황에서 내수를 늘리려면 실질임금의 증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임금 인상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최저임금은 오늘(5일) 새벽에 결정됐듯이 겨우 인상의 하한선을 넘어섰을 뿐이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국에서 일고 있는 협동조합 붐이 희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7개월 만에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1461개(인가 기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정부도 못 믿겠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자"는 거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곧 자조(self-help)의 운동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 지수는 31로 2분기(28)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수부진 때문에 도·소매, 음식숙박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상속의 수법으로 자식들 소유의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족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죠) 1만 명에게 증여세의 신고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가기 일감몰아주기 부당이익 얻은 증여세 대상자 1만 명)


투자를 하려 해도 돈도 없고 모기업은 하청단가를 수시로 인하하고, 정작 중요한 부품이나 서비스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란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는 격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대선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거짓말 타령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그럼 나머지 하나 임금 인상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의 내수가 부족한 건 기본적으로 실질생산성과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생산성과실질임금의 추이 ⓒ새사연



위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95년께를 기점으로 생산성보다 더디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격차(붉은 선과 검은 선의 차이)를 수출과 가계 빚에 의한 소비로 메꿔 온 거죠. 이런 그림은 전 세계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 총수요 부족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임금문제에 관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도 법정 심의기간이었던 6월 27일을 넘겨 버렸죠. 2014년 최저임금은 5일 새벽 4시께 5210원(7.2%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예상치를 조금 넘었으니 최저임금 인상의 하한선을 겨우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에겐 절대적으로 낮은 금액입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의 절절한 호소를 들어보시죠. (☞ 관련 기사 바로가기 : 월 120만 원, 그게 그렇게 큰돈인가요?)


위와 같은 미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재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계에서는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선인 5910원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의 34%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낮은 편입니다.




▲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가비교 ⓒOECD 홈페이지



재계는 최저임금이 실업을 늘린다면서 짐짓 노동자를 위하는 체하지만 이론적으로도, 특히 한국의 현실에 비춰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조금 길고 전문적이지만 최저임금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분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바로가기 :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최저임금위원회는 항상 오랜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공익위원 안으로 수렴하는데 아예 평균임금의 40~50%로 못 박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동으로 내수가 늘어나고 임금격차도 줄어들 테니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첫 조합원 대상 서비스 <주간 프레시안 뷰> 준비호 1호에 실린 글입니다.  7월 한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유료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국제, 생태, 한반도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전하는 뉴스를 보고 싶다면 프레시안의 조합원이 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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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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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버냉키 쇼크”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앞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장의 발표에 전 세계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얘길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수는 없었다. 실제로 19일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업율 6.5% 하한, 인플레이션율 2.5% 상한에 이르기까지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도 되풀이했다. 미국의 실업율은 현재 7.8% 정도이고, 단기간에 나아지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의 경제성장율이 얼마간 회복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UNdesa(세계금융위기 이후 OECD나 IMF보다 더 나은 예측을 해왔다)의 금년 미국 경제성장율 전망은 1.9%로 작년의 2.2%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마지막 버팀목 중국의 경제성장율마저 잘해야 7%대에 머물 것이 거의 확실한 지금 미국 경기회복에 대해 자신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는 건 과도한 낙관이다. 사방이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고개숙인 코스피 (경향DB)



물론 정통 경제학자 버냉키는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금융정책을 쓰는 게 꺼림칙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정책은 일단 제로금리에 도달한 뒤에는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을지언정 경기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로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어도 경제주체들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나 소비를 늘리지 않아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즉, 지금 미국에 필요한 정책은, 금융시장 안에서 이리 저리 배회하거나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돈에 세금을 매겨서 가난한 사람이나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 재정은 자동 지출삭감(sequestration)에 들어가며 당장 금년 나머지 기간 동안 무려 850억 달러를 줄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 효과적인 재정지출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실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이다.


버냉키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임기 말에 세계 경제에 왜 이런 충격을 준 것일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원래 호들갑스럽기 마련인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의 언론이 몇 면을 할애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버냉키의 발표를 호의적으로 본다면 자산가격이 부풀어 오르는 데 데 대한 경고이며, 한껏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임기 내에 자신의 힘을 한번 과시한 데 불과하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증언을 하기 전 물병을 따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하여 결론은 이렇다. 버냉키는 어쩌면 커다란 실수로 판명날, 시덥지 않은 짓을 했으며 우리 경제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일과성 해프닝과 상관없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계속 수렁 속에서 헤맬 것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양적완화 :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는 정책,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풀어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양적완화가 시행되면 그 국가의 통화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수출경쟁력은 올라가지만 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상승한다.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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