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경제평론가)

지난 29일 한국 대학생 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며 청와대로 가두 행진을 벌이다 73명이 연행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7조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신당과 민주당 역시 3조 2천억원을 배정했다. 급기야 한나라당도 2조원을 들여서 등록금을 낮추겠다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반대는 거의 전부 보수의 몫이다. 조선일보는 전국 400개의 대학 중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77개나 되는데 등록금 지원은 세금으로 이들 부실사학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여옥 의원은 그럴 돈이 있다면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도 줄을 잇는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더구나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교들 중 77%는(2008년) 자신의 의무인 재단 전입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나아가서 수도권의 이른바 일류 사립대학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여 전국에 세금 한푼도 내지 않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아무리 등록금을 높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확률은 0이기 때문이다. 하여 등록금 문제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바로 대학들이다.

한편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 역시 탄탄하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 권이지만 등록금 총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그 이유 중 일부를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 95%, 미일 50%에 비해 우리는 15%에 불과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대학에 대한 사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보의 주장 또한 옳다.

그러나 거의 사회적 합의에 이른 “반값 등록금”에 나는 반대한다. 우리가 지금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어떤 정책이 아무리 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양극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그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이 바로 그렇다. 현재도 대학 입시경쟁은 과잉이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비용을 낮춰 준다면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입시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결국 현재 대학 등록금 인하가 그 이상의 차세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류 대학교가 주도하는 등록금 인상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 거시동학을 무시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똑같이 교육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면 현재 20조원을 훌쩍 넘어선 사교육을 중지시키는 것이 백배, 천배 낫다. 민주노동당의 7조원도 매년 사교육비의 1/3에 불과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에서도 훨씬 정의롭다.

당장 아이들의 고통은 어찌 할 것인가? 차라리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낫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해서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 할 수도 있다. 만일 거부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대학에 대한 예산은 각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일류대학을 향한 과잉 경쟁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임금격차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가장 근본적 처방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부동산과 교육 투기, 그리고 재벌의 과잉 권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88만원 세대의 비극은 이 메커니즘을 통한 ‘세대간 착취’의 결과다. 이를 놔두거나 부추기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내가 반값등록금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 글은 이번 주 피디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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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나라 2011.06.01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동감합니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대신 퍼주는 식으로 하면.

    결국 눈먼돈 으로 변질되고

    사립대학들은 더욱더 등록금을 올려댈것이 자명합니다.

    또 안그래도 지나치게 놓은 대학진학률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을게 당연합니다.

    • 정수영 2011.06.02 1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 극동참은....젠장 난등록금을지원해주자는축에속한다,....
      왜냐면 기득권층 속칭돈좀버는 사람들 또는 권력있는사람 이사람들의자녀는 분명히 학원과외등 만은교육받았을거다 그런반면조득계층 자녀들은 그렇지못하죠 그럼 저소득층겨층자녀들이 공부를못하나요그렇지안습니다 단지 기회가없을뿐이죠...만약대학등록금 이내린다면 이들도얼마든지 기득권층이랑경쟁이가능하리라봄니다

    • 으흠 2011.06.03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영님 말대로 중 저소득층의 기회확대로 보면 위 글에 동의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등록금이 높다니 뭐 말들이 많은 것은 결국 명문대만 보기때문이 아닌가요 인서울이나 지국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반값되면 경쟁률 오를거란 말과 사교육의 증가도 불 보듯 뻔한 얘기고요 보완책없이 겉보기만 좋은 포퓰리즘 짓거리들..
      지금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인데 대학 대학들 외치니 정작 하고 싶은 것도 못 찾고 돈만 쏟아붓고 졸업장 따서 남들 다하는 스펙가진 청년실업자가 득실거리는거죠

  2. 문승민 2011.06.02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분별한 대학진학이라니... 대학진학이 사회문제를 야기하다는 논리인가요? 반값등록금이되어 대학가는사람이 많아지는건 반길일입니다. 복지로 많은 사람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누릴수있는것은 사회발전의 기반이된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높은 등록금으로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학에 못가는 사람들에대한 고려가 더욱 관심을가져야되지 않을까요? 복지가 필요없을 부자들에게도 혜택이가는 문제? 그런점을 배제 할수있으면좋겠지만 우선적으로 평등도 밑바탕에 깔아야지요 부자한테가는 혜택없는 복지를만들려면 부자들을 다 추방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겠죠...

  3. 문승민 2011.06.02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분별한 대학진학이라니... 대학진학이 사회문제를 야기하다는 논리인가요? 반값등록금이되어 대학가는사람이 많아지는건 반길일입니다. 복지로 많은 사람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누릴수있는것은 사회발전의 기반이된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높은 등록금으로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학에 못가는 사람들에대한 고려가 더욱 관심을가져야되지 않을까요? 복지가 필요없을 부자들에게도 혜택이가는 문제? 그런점을 배제 할수있으면좋겠지만 우선적으로 평등도 밑바탕에 깔아야지요 부자한테가는 혜택없는 복지를만들려면 부자들을 다 추방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겠죠...

  4. 2011.06.02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1 2011.06.03 0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런 해괴한 논리가 있나...
    이 글대로라면...
    높은 대학 등록금이 마치 지금의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더 높이면 된다는 식이네요..
    사회복지 주장도 정당한 논리와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지요..
    어쩌면 글에서 주장하듯이 대학 등록금을 서민들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인상시키면
    사교육이 그나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나참~

    • 2011.06.03 0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흑백논리로 해석하지마쇼 아 이런사람들때문에 싸움은 끝이안난다 무식한건지 단순한건지...더이상 뭘 설명해주고싶지도 않음;;

  6. 우주소년 2011.06.03 0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대학등록금이 임금격차까지.
    중요한건 현정부가 제대로 정치를 하지않는다는거 아닌가요?

  7. 미쉐르 2011.06.03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소셜이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대학등록금이 반값이라니...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정말 너무 쉽게 말하는 거 같다..
    그 나머지 반값을 도대체 어디서 만든다는 것인가? 결국은 또 없는 국민들의 혈세로....
    정말 말도 안되는....
    대학 등록금을 반값을 운운하기보다는 대학 졸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도대체 대학졸업장이 있어도 취직못하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백수양성소에 들어가는 돈을 왜 우리같은 사람들이 대야 하는 건가요?
    월급받으면 뭣합니까? 누구 놀고 먹고 쓸데없는데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거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민가고 싶다...

  8. 안녕 2011.06.03 1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벌중심 사회를 변화시키는게 더 어려운 문제죠.

    어떤 구조, 메카니즘을 변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니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당장'필요하니까, 절실하니까 그런 얘기나 나오는 것잖습니까?

    그런 학생들 앞에서 메카니즘이 어떻고, 체제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죠.

    물론 필자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의 대안은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머리로 단순한 제안을 할까 합니다.

    반값등록금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1년에 한해 등록금 10%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겠죠.

    10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법안을 만듭니다.

    장학금 수혜자를 10% 이상 늘리도록 합니다.

    정부와 은행,기업 등이 만든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대출에 학자금 대출을

    포함시킵니다. 필요하다면 기업의 출자를 요청합니다. 이자율을 2%내로 억제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인 경우 100% 대출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럼 대학은 무슨 돈으로 등록금 동결하고 장학금 수혜를 늘릴 것인가?

    학내 수익사업에 규제를 전면 철폐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에 100% 소득공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소규모 허용하도록 합니다.(사회적 합의가 필요 하겠죠)

  9. ee 2011.06.03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일처럼 등록금 깎아 주는 대신 대학생들 퇴학시키고 사립대들 없애나가면 될 일을..

  10. ... 2011.06.04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록금을 낮추면 대학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반대한다???
    진짜 뭐 이런 해괴한 논리가 다 있나;;

    차라리 보수쪽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글이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구만..

  11. 이예왕 2011.06.04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논리 해괴함. 반값 등록금이 되면 등록금 땜시 사립대학같은 곳은 고려도 못했을 사람들이 고려하게 되니까 사교육 늘어나고(그래서 양극화 심화되고), 대학 갈 수 있는 사람 늘어나니 입시경쟁 심화다?
    사교육 중지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더욱 "거시동학을 무시한 정책" 아닐까요? 경제평론가 맞음?

  12. 이츠 2011.06.04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등록금에 저렴해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아예 전제에서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냥 "나 세금 더 내기 싫다", "수백억 재벌 회장은 나보다 더 적게 내지만 일단 내지갑에서 천원이라도 빠지는게 싫다" 라고 이해가 됨니다.

  13. ㅠㅠ 2011.06.04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명문대를 더욱가려는현상이나 입시경쟁이더욱 치열해질것이다...오히려 등록금이 비싸니 이렇게비싼돈내고 대학다닐꺼면 명문대가야지라고 생각한다는것 모르시나요? 현재학생으로써 이게대부분의아이들에게 전반적으로 깔린인식이에요 물론취업이나 다른조건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부분도 큰비주을 차지하는것을 알고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학등록금이 비싸면 오히려 빈부격차의 악순환은계속됩니다. 잘사는집애들은돈걱정없이 학교를 다니니까 공부할수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서 장학금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렇지 못한아이들은 알바에 시간을 뺴앗기니 공부하기도 벅차다고하네요 한달70시간 1년을일해야 겨우 한학기 등록금 벌수있는 시대인데... 반값까지는아니더라도 학생과학부모들이 체감할수있는 단계까지는 낮춰야한다고 생각해요.

  14. ㅎㅎ 2011.06.05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걸 가짜 논리라고 그러는 건가. 풋 !

    등록금 인하 하건 안하건 .. 입시경쟁률은 변함없다구

    그건 사람들이 좋은 대학가는 것이 자기 신분을 상승시켜준다 믿기 때문이야

    그건 마인드에 문제지 등록금에 문제가 아니라구.

    당신 말대로면 등록금은 높게 유지되어 가난한 사람은 대학 포기하고

    공장에나 나가라 그런말 아닌가..


    참.. 나중에 교직에서 종사할 생각인가. 이런 쓰레기같은 글은 또 처음보네

  15. ㅎㅎ 2011.06.05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경제평론가 따위가 교육정책을 논한다는 것이 넌센스야 정말

    '기회균등이나 사회적 배려'란 말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인가봐..

    백인과 흑인의 차이를 극복하기보단 인종차별을 인정하고 들어가거든..그 속에서

    합리'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ㅎ

  16. 이상민 2011.06.07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힘들어보지않아서 이런소리하시는군요 젊은사람들이개나소나 대학가려고할거란말하시나본데 고작 돈따위때문에 자살하는 젊은이들과 우울증에걸려 자기자신의꿈을 찾아야하는 젊은이들의고통을생각해주세요

    • 이상민 2011.06.07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건 국민입니다 대통령도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그걸생각하셔죠. 세상을 크게보세요 양극화.웃기지마세요 배움의권리를 좀더 보장해주는데에 이운동에취지가 있습니다 잘사는 가정은 등록금같은거 신경안쓰고 살아갑니다

  17. 노인호 2011.06.10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상당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소해 줘야 합니다.

    세계2위의 등록금을 받아먹으면서 정작 사학재단은 대학재정구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작태, 그러면서 열악한 교육의 질 등은 분명 우리가 처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걸 외면한채 입시경쟁 완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말하는 것은 솔직히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18. tutle04 2011.07.02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필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반값등록금 반대라고 생각하는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는구만--
    그리고 독해가 안될까?

  19. 안승수 2011.07.14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선생님이 교육에 관해 깊이 고민하신 분이라는 사전 지식이 없거나, 거두 절미하고 결론 부분만 읽으신 분들은 오해할 만 하네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났었나

  20. cheap christian louboutin 2013.04.13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에겐 남에게는 없는 소중한 너만의 달란트가 있다. 넌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