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론 강의 계획서

 

정태인

 

1. 강의의 목적과 개요

 

사회경제(Social Economy)는 80년대 이후 각광을 받는 용어이다. 신자유주의 몰락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가 강조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사회경제”가 국가와 시장을 보완하는 범주로 떠오른 것이다.

 

서유럽에서는 복지국가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영리기관의 문제로 연구 대상이 되었지만 마르크스나 그람시와 같은 좌파나 밀과 같은 중도파(사회자유주의자), 그리고 왈라스와 같은 보수주의자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범주이다.

 

한국에서도 생협운동과 공동체 자치운동이 활발해졌고, 2007년에 입법한 사회적 기업 역시 사회경제의 범주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론 자체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 강의는 일단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의 시장실패론과, 호모 리시프로칸(homo reciprocan)에 입각한 행동경제학/진화심리학/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을 결합해서 사회경제론의 미시적 기초를 찾는다.

 

다음으로는 80년대의 협동조합 논쟁을 검토해서 사회경제가 지속가능할 조건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의 실태와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2. 강의 일정

 

날짜

주제

주요 참고문헌

비고

3월 7일

개요

정태인, “시장과 복지, 그리고 사회경제”

정태인, 2009, “사회경제론”, 리얼진보

강의

3월 14일

시장실패

경제학 원론의 “시장실패”에 관한 장 - 공공재, 외부성

mojiry.khan.kr에 강의안 제12장

강의

3월 21일

사회적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사슴-사냥 게임, 치킨게임 - 적절한 한글 교재와 외국 문헌은 블로그에 소개. 이하 동일

강의

3월 28일

행동경제학 소개

최정규 교수 특강

강의

4월 5일

인간은 언제 협력하는가1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장 - 제6장

수학에 의한 설명은 “진화경제학과 게임이론”

쉬운 해설은 “사랑의 경제학”(mojiry)

세미나

(발제)

4월 12일

2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7장 - 제12장

 

4월 19일

3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3장 - 제18장

 

4월 26일

4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9장 - 제21장

 

5월 3일

협동조합론1

정태인, “사회경제론”

한글 참고문헌은 추후 소개

Hansmann, H.(1990) When Does Worker Ownership Work? ESOPs, Law Firms, Codetermination, and Economic Democracy, The Yale Law Journal, v99,n8,Jun.

Kremmer,M.(1997) Why are Woker Cooperatives So Rare? NBER Working Paper 6118,

 

 

세미나

&강의

5월 17일

협동조합론2

한글문헌은 추후 소개

Dow.G.(2003) Governing the Firm, Worker's Control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lerman,D.(2004) Whither Self-Management? Finding New Path to Workplace Democracy, Keynote Address for 12th Annual Conferenc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conomics of Participation, Halifax, Canada.

 

세미나&강의

5월 24일

협동조합론3- 에밀리아 로마냐 사례

정태인 “에밀리아 로마냐론” - 미발표 메모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의 에밀리아 로마냐 방문기

Zamagni,S.(2005) Civil Economic Theory of the Cooperative Firm, University of Bologna.

Restakis,J.(2007), The Emilian Model - Profile of a Co-operative Economy, CCA.

Smith,S.(2001) Blooming together or Wiltering Alone? Network Externalities and Mondragon and La Lega Co-operative Networks, Discussion Paper N27. WIDER.

Navara, C.(2009) Collective accumulation of capital in Italian worker cooperative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employment stability and income smoothing, AISSEC XVII Conference.

Mosconi,F.(2008), The Metamorphorsis of the "Emilian Model", a First Assessment, mimeo.

세미나&강의

5월 31일

사회경제론 - 사회자본론

퍼트넘,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Bowles,S., Gintis,H.(2002),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Governance, The Economic Journal, 112, Nov.

 

Putterman,L.(1995)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Capacity:The Example of Rural Transition, Development Policy Review, V13.

Ostrom,E (2000), “"Social Capital: A Fad or a Fundamental Concept.”" I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ed. Partha Dasgupta and Ismail Serageldin, 172-214. Washington,D.C.: The World Bank.

 

세미나&강의

6월 7일

사회경제론 - 사회경제와 공동체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 (2005),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 Canada : Next Step for Public Policy.

Smith,G.(2005)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and the Theory of Associative Democracy,mimeo.

Laville,J., Levesque,B,Mendell,M.(2004) The Social Economy,

Kretzman,J.McKnight,J.(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The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 Diverse Approaches and Practices in Europe and Canada,

Ninacs, W.Toye,M.(2002) A Review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Economy in Canada, SRDC Working Paper Series, 02-02.

 

세미나&강의

6월 14일

한국의 사회경제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임혁백, 200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연합회의 2010년 총회 자료

세미나&강의

6월 21일

한국의 사회경제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협동조합 육성 방안

노동연구원 자료

세미나&강의

 

 

3. 강의 방식과 평가

 

- 기본적으로 영문 논문은 강의. 영문 발제는 가산점^^

- 한글본은 발제 후 세미나 후 강의.

- 모든 자료는 mojiry.khan.kr “사회경제 및 공공경제”에 2주일 전에 게재

-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없음. “한국의 사회경제”에 관한 리포트 6월 15일까지 제출

 

 


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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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sque beats by dre 2013.03.22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든지 급해하지 말고 기회는 항상 당신이 제일 주의 하지 않는때에 당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