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경제 평론가)



1) 이명박 정부의 정책



유동성의 공급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주 항로는 ‘747’이라는 그의 경제정책 지도에 이미 그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끝난 시대’(스티글리츠)에 오히려 워싱턴 컨센서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2008년의 금융위기는 정부의 건설투자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박정희식 토목건설정책을 덧씌운 것이다. 이미 흘러간 두 줄기 옛 노래를 리믹스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한국의 금융기관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등 CDO를 거의 취급하지 않았으므로(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가 예외적일 정도이다) 직접 이번 금융위기의 유탄을 맞지는 않았다. 위기는 원화 가치의 폭등과 폭락이라는, 외환위기의 조짐을 보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가 많은데다 수출 증대를 위해 이른바 최강라인(강만수 당시 기재부장관과 최중경 당시 기재부 차관)이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08년 9월 12일)가 일어나자 부랴 부랴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는 당시 5.25%에 이르던 금리를 현재 2.0%까지 낮추고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10월 30일), 일본 및 중국(12월 12일)과 900억 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맺었다. 또한 은행 등의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총 1000억 달러규모의 지급보증을 했으며 국내적으로는 RP 재매각 및 매입(9.5조원), 국고채 매입(10.5조원), 통안증권 중도 환매(0.7조원) 등 11.2조원의 원화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결과 2009년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M1은 19.6%, M2는 10.5% 증가했다(<표1>). 이는 07년, 08년에 M1은 감소하고 M2가 두자릿 수로 증가하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표는 현재 각 경제주체가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한국경제가 여전히 ‘유동성 함정’에 준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그것은 곧 자산버블의 연료가 차고도 넘쳐서 언제든 폭발적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행인 것은 아직 한국의 중산층이 거품 붕괴를 두려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1> 한국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조원,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07년

 

‘08년

 

09년 8월

 

9월

 

10월

 

1월-10월

 

잔액

 

M1(평잔)

 

-5.2

 

-1.8

 

18.5

19.5

19.5

9.6

19.6

4.4.

4.8

l

371.5

 

M2(평잔)

 

11.2

 

14.3

.10.

10.0

 

10.0

 

10.5

 

11.5

 

1551

 

Lf(평잔)

 

10.2

 

11.9

 

8.0

 

7.7

 

p7.8

 

12.6

 

1990

 

L(말잔)

 

17.7

 

10.6

 

8.9

10.3

10.3

 

p10.6

 

21.7

2

2486

 

* 한국은행, “2009년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 2009.12

 


감세와 건설지출의 확대


감세는 신자유주의경제학의 고유 처방이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시행한 정책이다. 다음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감세안을 정리한 표이다.



 
<표2> 정기국회 통과 주요 감세 내용
 

구분

여야 합의안

종부세

 
 *주택분 부과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으로 하되 1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

 *세율을 0.5~2%로 대폭 인하

 *고령자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소득세

 

 8~35%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분 소득부터 6~33%로
 각각 2%씩 인하

 

양도소득세

 

 *9~36%의 세율을 6~33%로 3%씩 인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50%세율 부과를 폐지하여 6~33%의 일반적인 
 누진세율만을 적용하고 3주택 보유자에 대한 60%의 세율도 45%로 인하

 

법인세

 현행 13-25%세율을 인하하여 10년분 소득부터 10-20%의 세율적용

*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정리, 2009.4.

 

나아가서 정부는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각각 법인세 30%와 양도세 60%)를 폐지하고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으며(기재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2009. 3) 국회는 법인에 대한 감세만 2010년까지 적용하기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은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세수를 줄인다.(<표3>) 내년부터 매년 기준년 대비 24조원, 즉 GDP의 2.4% 내외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 또한 증가시켜야 했다는 사실이다.



<표3>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단위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년 대비방식

5.5

10.5

13.3

3.8

0.4

33.5

기준년 대비방식

5.5

12.4

23.2

24.6

24.4

90.2

- 출처: 이영환․신영임(2009),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41호)

- 참고: 세수감소분은 영구적용분과 일시 적용분으로 구성됨.
이에 기준년 대비방식 감소액이 전년대비방식 감소액의 단순누계는 아님.

 

이미 정부는 위기 대응책으로 유가 환급금, 유가연동 보조금 등 10조원을 지출했으며(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2008.6)), 고유가 극복 추경 예산, 경제난국 극복 수정예산을 통해 16조원을 추가로 지출한 바 있다. 2009년 지출은 4월의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총 301.8조원으로 2008년에 비해 17.3%를 증가시켰다(<표4>). 

 

<표4> 2009년 및 2010년 분야별 지출 예산 
 

구분

05~08년 평균 증가율

08년 예산

09년 추경예산

10년 예산

R&D

12.5%

11.1

12.7(14.4)

13.7(7.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9

12.6

20.8(65.0)

15.1(-27.4)

SOC

2.3

19.6

25.5(30.1)

25.1(-1.6)

농림수산식품

4.4

16.0

17.4(8.7)

17.3(-0.6)

보건복지

11.3

67.7

80.4(18.8)

81.2(1.0)

교육

8.9

35.6

39.2(10.1)

38.3(-2.3)

문화체육관광

8.4

3.3

3.6(9.1)

3.9(8.3)

환경

7.8

4.5

5.7(26.7)

5.4(-5.3)

국방

8.0

26.6

29.0(9.0)

29.6(2.1)

통일외교

13

2.8

3.0(7.1)

3.3(10.0)

공공질서안전

7.8

11.7

12.4(6.0)

12.9(4.0)

일방공공행정

-

45.9

51.6(12.4)

48.7(-5.6)

총지출

7.2

257.2

301.8(17.3)

292.8(-3.0)

* 기획재정부 각 연도와 2010년 나라살림 국회 확정 주요내용



05년-08년의 평균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2009년 확정 예산의 분야별 증가율은 SOC(2.5% -> 30.1%)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9% -> 30.5%)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사회분야인 보건복지(11.3% ->18.8%), 교육(8.9% ->10.1%) 등은 본예산에서는 감소했으나 추경을 통해 약간 늘었다.. SOC 건설 분야의 급증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이 주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주로 신용보증 기금 등의 출연액이었으며 여기에 저탄소 에너지 자립의 명목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들어가 있고 환경분야에는 4대강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급증한 부분은 전부 건설 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에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2012년까지 본사업 16.9조원 직접연계사업 5.3조원으로 22.2조원인데 그 대부분은 준설, 보설치, 농업용저수지 하구둑 건설에 들어가서 국토부의 예산이 15.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 7월에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안)”은 2009년부터 1013년까지 총107.4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대 사업 중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는 원자력 발전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역시 각종 지역개발 및 SOC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이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더구나 대형 토목 사업은 언제나 사업과정에서 예산이 몇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로도 천문학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 두 사업의 예산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Posted by mojiry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