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 그리고 경제학

(1) 경제학을 왜 공부하는가?

-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기술

* 경제학의 붕괴. 특히 효율적 자본시장 이론/ 자본시장 자유화 이론이 붕괴했다. G20에서도 경기증폭적 제도를 바꾸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상 버블을 인정한 것이다.

* 그런데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 이 책은 현재까지 경제학이 제안한 답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현실에 비추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 받아들인 답이 과연 맞을까에 관한 서술이다. 그렇게 해야 경제학의 답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cf) 이를 위해서 행동경제학과 “승자의 저주”를 이용

* 대안에 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협력해, 특히 시급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 봐야 하는가를 제시하려고 한다.

cf) 예컨대 현재의 G20라면 금융거래세(토빈세+케인스세)와 새로운 국제통화체제가 “실현가능한 방향”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 몇가지 실용적 이유가 있다.

첫째, 시장의 논리는 현실에서 작동한다. 인간에게 이기적인 속성이 있는 한 수요-공급의 법칙은 언제나 작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이 목적인 문제라면 시장의 논리가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현실이 꼭 그렇다는 얘긴 물론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른다면 현실을 구성하고 움직이는 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둘째, 경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빵 없이는 살 수 없다.

Q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 역사 상 언제나 중요했는데, 아니 동식물에게도 중요한데 왜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 경제학이 성립했는가?

* 경제학은 일상적인 삶을 연구하는 학문(마셜)

세째, 경제학은 거대한, 아름다운 논리 체계이다(맑스주의 경제학은 역사와 논리가 버무려진 더 거대한 체계이다). 여기에 나오는 몇가지 모듈은 사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예컨대 공공재 문제 따위가 그러하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누군가를 배제할 수도 없고 같이 즐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논리적 귀결을 알기 때문에 사고를 진전시키는 데 용이하다.

-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을(만) 알면 현실을 오해한다.

이 책은 현실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잘 정리되어 있는 주류경제학(mainstream economics)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주류경제학을 주로 보지만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이상을 알아야 하고 또 느껴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갈파한다. 때로는 경제학이라는 안경을 벗고 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생활에서, 그리고 역사적 사건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경제학으로 들여다 본 세상과 비교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경제학 자체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논리를 이해하되 논리에 빠지 말라.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삶은 푸르르다”

cf) "그는 오직 자신의 이윤추구를 의도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촉진하게 한다“(스미스, 국부론)

색깔 뿐 아니라 경제학이 아무리 복잡해도 논리체계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모든 논리는 선이다. 현실이 면이라면 논리는 현실의 한 점을 꿰뚫을 수 있을 뿐이다. 삶의 직관이 논리를 감싸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다른지 느끼고,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그 논리라는 방향타도 없이 현실을 그냥 헤맬 수는 없다. 그래서 경제학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맞닥뜨린다. 그런 여러 문제를 꿰뚫는 원리가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정책 담당자들은 흔히 시장이론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것이 파탄이 난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 이 책은 경제학에서 합의가 된 명제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최대한 의심하도록 만든다. 올바른 의심이야말로 이 책의 최대 과제이다.

* 우리는 경제학이 사실에 대한 학문(실증경제학)일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한 학문(규범경제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예)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하는 경제학의 가정들

* 우리는 이기적인가? 협력을 할 조건은 무엇일까?

*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유한한 것일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그것을 즉각 처리해서 합리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명제는 얼마나 타당할까? 그런 것을 전제로 삼아 전개되는 논리체계는 얼마나 믿을만 한가?

* 거의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장기해(long-term solution)를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까? 예컨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만 끊지 못하는 것을 미래 할인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얼마나 타당할까? 인류 전체로 봐도 심각한 생태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그 징후는 곳곳에 나타났고 요즘 TV 프로그램의 인기 메뉴 중 하나다. “남극의 눈물”을 보라) 북유럽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정책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 나 있다.

* 시장균형은 실제로도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하루를 살아 가면서 몇 번이나 계산을 통한 ‘선택’을 할까? 대부분은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일상은 무엇일까? 일상이야말로 어떤 균형의 결과가 아닐까?

* 내 월급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정해진 것일까? 아니 저 사과 값은 왜 500원일까? 더 맛있어 보이는 저 사과는 600원인데 그 차이는 왜 하필이면 100원일까?

* 경향신문 기자와 조선일보 기자의 월급 차이는 왜 나는 것이고 왜 딱 200만원일까?

* 이재용의 월급과 내 월급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셋에 대한 경제학의 답은 효용 또는 한계생산력의 차이가 시장에서 값으로 환산된 결과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도대체 한계생산력을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는 생산함수를 모른다)

cf) 이 질문은 맑스주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맑스주의자라면 ‘정당한 착취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산업예비군’의 존재로 인해 경제논리에 의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 혁명=착취를 없앤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가는 한계생산력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정당한 임금’을 계산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경로를 통하지 않을까?

* 우연은 우리 삶을 얼마나 지배하는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 뿐 아니라, 현재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우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미래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우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보수를 받아야 하나? 복불복일까?

cf) 평등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선호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라면(적극적 기회의 평등, Sen) 그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성이 효율성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빠른 기술혁신의 시대에 불과 10년 후의 일도 지금 알 수 없으며 지금 필요한 인력이 10년 후에도 그럴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지배계급/특수 전문계급의 직종이 안정적일 뿐...)

*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학을 이해하고 현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일이다.

(2) 경제란 무엇일까.

- 먹고 사는 일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가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II, p4)

- 착근된 세상에서 분리된 세상으로 “신분에서 계약으로”

* 경제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됐지만 왜 경제학은 17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을까? 뭔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원리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전에는 종교나 정치의 분배 원리 속에서 먹고 살았으므로 경제라는 별도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의 힘이었을 것이다. 예컨대 동아시아 왕조에서 경제문제라면 농경사회의 경우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치수)였다. cf) 농경시대의 제후로서의 이명박.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공유자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없었다.

cf) 4천여 년 전 순(舜) 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적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치수책임을 맡았던 곤(鯀)이 치수방법을 잘 몰라 실패하자, 그 아들인 우(禹)가 이를 물려받아 9년에 걸친 치수사업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치수하는 동안 자기 집 앞을 세 번이나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성을 다하여 마침내 치수에 성공하였는데, 이 때 응용한 오행이치가 곧 황하지류인 낙수(洛水)에 출현한 거북이 등의 1에서 9까지의 수 무늬(일명 洛書2))입니다. 훗날 치수의 공덕으로 순임금의 선양을 받아 하나라 시조가 된 우임금은 치수에 활용한 낙서(洛書)의 아홉 가지 수리를 본받아 천하 만민을 대동평치(大同平治)하는 9가지 범주의 대법(일명 九疇)을 펼쳤습니다.

- 경제는 사람을 재생산한다. 맑스 “생산은 생산관계를 재생산한다”

cf) 제약, 선호, 신념은 진티스의 BCP이론에서 유래. 이를 통해 진티스는 사회학의 “과잉사회화된 인가”과 경제학의 “과소사회화된 인간”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체계로 경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제약은 최적화문제의 제약조건으로 해소하고 신념은 부분적으로 (경제학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인간행동)을 설명할 때 이용.

* “어느 사회든 재화가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그리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틀짓는다”(I, p85)

* 교육은 그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을 한다. 흔히 고용주가 좋아할만한 개인의 특성을 계발하거나 적어도 높이 평가한다.“

- 경제체제

- 자본주의 경제체제

* “돈독이 오른 사회”(양동휴)

* “자본주의의 역사적 역할은 생산력의 발전이다”(맑스)

* 15-16세기에 시작된 자본주의는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아시아가 더 생산력이 높았다. (Maddison p44 그림, 14세기부터 서유럽이 중국보다 1인당 GDP 앞서기 시작, 1950년경부터 아시아의 비중이 커져서 머지 않아 재역전 확실)

Q. 그런데 왜 아시아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사적소유권이나 경제적 자유와 중국의 중앙집권 체제를 든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거부한다. 그것은 식민지의 존재로 인해 값싼 생산요소를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호전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 “(15세기 경부터)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광범한 과학적 발전과 기술혁신이 자본주의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I, p35)

* 인구, 기술, 임금,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모든 지표는 1800-1850년대에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다(차례로 I, p46, 43, 38, 53 참조, 다른 책... 또는 원본에서 더 좋은 그림).

* 자본주의는 또한 세계 차원의 불평등의 심화과정이었다.

* "자본주의 체제가 확장되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없다. 심지어 사람들의 시간개념이나 시간 관리방식 자체도 달라졌다“(I, p50) 가족의 개념도 달라졌다. 자본주의는 육아를 상품화하거나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최소단위를 바꿔 놓았다.

* 자본주의에 가장 위협적인 적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 생태계의 한계이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였지만 생태계의 한계는 그렇지 못하다. 지구 전체가 공유자원의 문제(공유지의 비극)에 빠져 있다. 1인당 소득이 같을지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 사람은 스위스 사람보다 4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생태문제를 경제학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원리를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박스> UN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cf) 시장실패, 코즈 정리 부근에서 <박스> "배출권 시장“해법에 대한 소개와 논평

(3) 시장, 국가, 그리고 공동체 (이걸 넣어야 할까?)

- 조선 - 총독부 - 이승만정권 - 군부독재 -...

* 도대체 한국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또 우리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는가?

Q.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인가?

* 사회를 재생산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면 그 자체는 지배계급도 재생산한다.

cf) 국가의 탄생 Olson

- 시장, 국가, 공동체(시민사회)의 결합구조로 사회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소개, 여기에 과거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북한, 중국을 더해서 시장, 국가, 공동체의 역할 및 분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소개

* 자본주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국가의 역할, 공동체 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계화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이다)

* “단일한 세계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생산자들의 생계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I, p61)

* 경제는 세계화되었지만 정부는 국가 단위에 머문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예컨대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하다.

* 이로 인해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적 빈부격차와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흔히 국가의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세계에는 그나마 위기에 대처하는, 그리고 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그 정부마저 없다.

* 글로벌 공공재는 어떻게 공급되어야 하는가?

제2장 경제학의 기본 개념

(1) 선호 (첫번째 시간의 실험과 협력의 조건 요약)

* 인간은 이기적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가?

cf) 2007년 수능 문제 소개. 정확히 인간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답을 유도.

* 센은 이러한 인간을 “합리적 바보”라고 부른다. 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데 왜냐하면 현실에서 타인의 안녕이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반사회적 이상성격자라고 부르기 때문이다(I, p75)

- 선호, 규범, 제도

* 이 가정에 대한 판단은 아주 중요

“정치평론가들은 정부의 체계를 고안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악당이며, 사람들의 행동에는 이기심 이외에 어떤 목적도 없다는 것을 격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동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치해야 하며, 무한한 탐욕과 야심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공이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데이비드 흄, “도덕, 정치, 문학에 관한 에세이, I, p69)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한국 등 동양의 속담을 더 생각해 보라)

- 실제로 경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유인구조를 염두에 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올바른 결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 수준의 상한선을 제도에 맞추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은 대단히 많다. 학술진흥재단의 엄격한, 계량화한 심사도 그런 예 중 하나이다.

* 제도는 사람들의 행동유형을 틀짓는 성격을 가진다. 그 행동유형이 정책의 진정한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cf) "결정적 요인은 행동의 동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인지 아닌지이지, 행위자의 행복 여부가 아니다“ (I, p70) 이 문장은 타인을 돕는 것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방어이다.

-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발견된다. 사람들의 공통의 유전적 형질을 “인간 본성”(human nature)이라 하고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문화적 차이“라고 부른다.

- 역사적으로 협력적인 종은 번성하고 그들의 행위는 다른 집단에 의해서 모방되었다.

“한 부족 내에서 고결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리한 점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고결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이 많은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배해 훨씬 유리하다... 이것 또한 자연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부족들 간에는 하나의 부족이 다른 부족을 대체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되므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차지하는 수적 비중이 점차 늘어가게 될 것이다 (Darwin, "인간 유래와 성 선택”), 최정규, p203 재인용)

- 이 책에서는 호모에코노미쿠스에 입각한 경제학의 설명을 정리하고 그 한계를 제시한다. 물론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면 소개할 것이다.

- 선택, 그리고 명령

*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을 한다(호모에코노미쿠스의 개인적 선택에 관한 4가지 기본원칙. II, pp10-16).

1) 자원의 희소성은 선택을 불가피하게 한다.

2)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포기된 대안의 가치가 기회비용이며 이것이 선택의 실제 비용이다.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은 등록금+집세 등 비용 + 4년동안의 월급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들이 가니까,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대학에 진학한다. 또 현실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산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류경제학자라면 그 계산을 하는 비용이 너무나 커서, 즉 거래비용이 너무나 커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다. cf) 거래비용은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3) “얼마나 많이”라는 결정은 한계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활동을 아주 약간 더 하는 것과 아주 약간 덜 하는 것 사이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한계결정(marginal decision)이란 한계 상황에서 상충관계(trade-off)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 비교가 한계분석(marginal analysis)이다.

예) 경향신문에서 기자를 10명 고용한다고 공고를 냈을 때 (회사가 생각하기에 실력이 모자란) 마지막 한명 이 갖다 줄 이익과 회사에서 책정한 월급을 비교해서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5명을 고용하기도 하고 때론 10명을 고용하기도 한다. 실력있는 사람들의 월급도 이 마지막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사람들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물질적 유인에 반응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유인을 바꾸지 않은 채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표> 참조)

<p15 플로리다 학교들의 성적에 대한 현금보상 논쟁> (만일 그 현금 보상을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그러나 사람들의 선택은 타인의 명령에 따른 경우도 대단히 많다.

* 선택의 대부분은 일상(routine)에 의해서 이뤄진다. 이러한 일상이 현실의 균형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Q 이승기 광고를 보고 ** 냉장고를 선택했다. 이건 혹시 명령이 아닐까? 명령은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Q 왜 군대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정답 후보로는 시장이 시행착오를 통해 균형을 찾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목숨은 시행착오의 대상이 아니다.

(2) 효율성

- 노동과 투입요소를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면 물질적 풍요와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이 자유와, 자유를 누리기 위한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은 바람직한 가치이다.

-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생각한다. 크루그만은 이를 상호작용의 다섯가지 원칙이라고 부른다(II. pp17-24).

1) 교역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한다. 경제가 존재하는 것은 교역으로부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교역을 통한 이익이란 결국 분업의 이익이다. 시장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특화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시장이 없었을 때도 분업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시장이 이런 분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 “사람은 교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스미스, 국부론의 첫문장)

2) 시장은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 균형의 안정성에 관한 조건을 갖추면 가격은 시장을 균형으로 이끈다. “어느 누군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더 이상 후생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균형이라고 말한다”(II. p20)

3) 자원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파레토최적을 의미한다.

* 주류경제학에서는 흔히 쓰는 파레토최적(Pareto optimality, 또는 파레토효율 Pareto efficient)이란 어떤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거꾸로 모든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 최소한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파레토 비효율적인 상태이다. 경제학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한다.

* 이 정의 하에서는 만일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여야 한다면(예컨대 상어알로 이뤄진 고양이 먹이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선택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논리로 극단적인 예를 만든 경우이지만 우리의 경제적 행위는 미묘한 선택으로 가득차 있다.

4) 시장은 대부분 효율성을 달성한다. 시장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물적 유인체계는 자원의 이용 기회를 잘 활용되도록 작동한다.

5)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왜 시장이 실패하고 이 때 어떤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가는 경제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 효율성을 고려할 때 흔히 간과하는 비용으로는 환경에 대한 영향, 가사 노동,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 등이다.

(3) 공정성(fairness, 크루그만 교과서에서는 equity라고 하고 공평성으로 번역했다)

- “공정한 경제체제란 이익과 비용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사회이다”(I, p110 수정)

* 여기에는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평등한 기회란 모든 사람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여러 장애물로부터 동등하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공정성 개념에는 의사결정의 참여, 즉 민주주의가 포함된다.

* 특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쌍용의 매각 결정에 쌍용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효율성과 공평성은 상충관계에 있다”. 예컨대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수반한다. “효율성에 비해 공평성을 정확히 얼마나 더 증진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는 정치적 과정의 핵심을 파고들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II. p22) 이것이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기본적 차이이다.

- 이명박대통령도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과연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 위에서 설명한 게임에서의 공정성...

*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Q. 온도가 올라가면 값이 올라가도록 설계한 청량음료 자동판매기는 정당한가? 이런 질문은 실제 상황이다. 대학 2학년 때 경제학교수의 질문이 그랬다. “추석 전날 기차 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날 아침표를 정점으로 해서 멀리 떨어질수록 기차 삯을 떨어뜨리면 어떨까?” 조금 바꾸면 똑같은 방식으로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정당한가?

cf) 중세시대부터의 정당한 가격 just price의 역사를 설명

- 공정성은 그 사회에서 합의된 바와 합의해야 할 바를 민주주의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4) 계급과 권력

- 우리는 사회가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계급은 여러 장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며 이것이 경제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비유하자면 권력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상대로 하여금 최악의 결과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수감된 죄수가 마피아의 두목과 부하라면 부하는 둘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자백할 것이다.

* 자본가의 권력은 한 기업 내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는 탈출 선택(exit option)을 할 수 있지만 만일 실업자가 많은 상태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그 경우 노동자의 선택은 최소의 노력 지출일 것이다. 이 때문에 계급 간의 타협이 가능해 질수도 있다.

- 계급과 권력,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는 어떤 행위가 선택인지, 명령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 준다. 또는 선택과 명령 사이의 스펙트럼 상의 위치를 대체로 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 구조와 변화

- 어떤 사회도 변화한다. 구조는 재생산되지만 내생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 구조와 변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다.

* 사적 유물론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생산관계라는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내생적 역사이론이다. 자본주의의 경쟁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내적 동력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결국 생산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맑스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와 현재는 대단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주주의적 결정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런 변화도 발전된 생산력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발전된 서구 사회, 예컨대 스웨덴은 계급구조를 얼마나 바꾼 것일까? 만일 국가와 공동체 부분이 사적 부분보다 크다면 그것은 계급관계를 바꾼 것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 우리는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역사적 관점을 따른다.

* 이것은 제도경제학, 진화경제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사의 성과를 이 책에 가능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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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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