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한마디로 SSM 규제법 처리가 미뤄졌단다.

그렇다면 김종훈은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의 위에 있다.

북미 FTA를 캐나다의 정치학자는 "초헌법"이라고 불렀다. 그게 발효되면 기존의 헌법 마저 간단히 무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마저 사회권, 평등권 위반이라고 한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 롬푸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뒷줄 왼쪽부터)이 지켜보는 가운데 6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이사회 본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바나케르 EU 의장국 외교장관,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앞줄 왼쪽부터)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하고 있다. /경향신문 박민규 기자



김종훈은 이를 한껏 이용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했다.

1) 국내에서 SSM 규제 논의가 되는 걸 알면서도 EU와의 협상에서 소매서비스에 대한 제한(유보)을 하지 않았다. 산자부(지금 이름이...애구)나 기재부 등과 합의했다면 공모요, 아니면 대통령까지 기망한 것이다.

2) 물론 입법부는 완전히 무시했다.  FTA는 국제협정이니 촌스러운 국회의원들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발효되지 않았으니 먼저 입법하면 그만이고 그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만일 한 EU FTA가 발효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테지만 미래에 있을 어떤 법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법을 뒤로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고쳐야 한다면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한 EU FTA를 고쳐야 한다.

3) 한 EU FTA 상 유럽 7개국에 대해서는 소매서비스 상의 유보를 허용했다. 한국의 유통업이 이들 나라에 진출하려면 이른바 "경제적 필요 검증"을 하도록 한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통상본부장이다. 만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하는 갸륵한 생각이었다면(사실 이 분은 경제도 모르고 통상도 모른다. 2006년 당시 가트도, 나프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그 생각은 유럽 7개국에 대해서도 관철시켜야 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 재계는 "경제적 필요 검증"을 끔찍이도 반대했다. 당장 지방에 SSM을 설립하는 데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김현종에 이어 김종훈도 삼성에 갈 모양이다.

4) 한미 FTA에서 이미 소매서비스를 개방했으니 "이왕 버린 몸"이라고, 소매서비스 개방을 무기로 삼았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5) 사법부도 걱정된다. 제대로 공부는 하지 않고 국제협정이라면 그저 껍벅 죽으니... 친환경 급식이 WTO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앞으로 한미 FTA, 한 EU FTA 앞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을 위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김종훈은 전 세계 모든 자본가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제 동아시아의 한 국가 쯤은 우습게 보는 경지에 이르렀다. 무소불위다. 이명박 대통령이 화날만 한데... 이 분 역시 자본가를 위한 거라면 그냥 참는 분일테니.. 쯔....


**

김종훈 욕 하다 보니 G20 재무부 장관회의 결과를 자화자찬하는 한심한 공무원들도 떠오른다... 아... 이건 나중에...

(결론만 쓴다면)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통화전쟁을 휴전시켰다고? 뭐.. 합의야 불가능한 거였지만 그걸... 이리... 그거 잘 한 일로 알고 마구 떠들 대통령이 불쌍하다.

중국이 정말 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면,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없지만(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말은 1944년부터 지금까지 정의된 바가 없다) 정말 난리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앞으로 인민폐(위앤화)가 절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모두 달러를 내다 판다. 오버슈팅까지 되어 미국 소원대로 위앤화 절상이 중국 경제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면? 하하하 이건 미국도 바라는 상황일 수 없다.  물론 한국은 끝이다.

이 문제는 밑의 글에도 썼지만 기축통화 문제, 적어도 준비금 제도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대안으로 치앙마이 협정의 국제적 확대 등 새로운 준비금 제도를 제시했어야 한다.

그리고 흑자국, 적자국의 내부 경제정책 기조의 문제이다.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나 자산/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이다.

이 얘긴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Posted by mojiry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딸기 2010.10.27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넘 잘읽었습니다.

  2. wk 2011.04.29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종훈은 삼성에 안 갈 것 같습니다. 늙은 퇴물이니까 삼성이 안 뽑을 것입니다. 대신 선물 많이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