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의 여유'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2.01.01 임진년을 맞으며 (1)
  2. 2011.01.19 시크릿 가든 (1)
  3. 2010.12.09 우리 돈을 지들 맘대로?
  4. 2010.11.15 뉴튼의 한탄

 

경향신문 DB

  임진년을 맞으며

 

 

 



                                           정태인/새사연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툭툭 끊어서 호들갑을 떠는 게 마뜩찮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천성 게으른 사람이 인사를 올릴 수 있는가 봅니다.


임진년, 경제가 어찌 돌아갈지부터 듣고 싶으시겠지요. 매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6.2% 성장했던 2010년처럼 제가 틀려도 경제가 조금 낫기를 바랍니다. 2012년 경제, 잔뜩 흐림에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3.6% 성장을 예측했지만 이는 세계경제가 3% 중반대의 성장을 한다는 낙관 위에 터잡은 겁니다. 



하지만 장기침체에 빠져든 미국, 유로화의 존립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유럽, 예년처럼 활기가 없는 일본 등 이른바 ‘거대 선진 경제권’은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고 작은 충격에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구세주의 역할을 한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9%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GDP의 35% 가량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 다만 재정이나 금융 면에서 당과 정부의 신속한 수습이 가능한 나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거대 신흥국인 인도는 외채 문제 때문에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가 그럭저럭 지뢰를 피해 간다 해도 2012년 우리 경제성장율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물론 연구원 내에는 3%대의 성장을 예측하는 분도 있어서 지금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은 이제 초침이 째깍거리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요. 


문제는 침체 양상이 금년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폴라니의 표현대로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자유화의 시장만능주의의 몰락, 달러의 위기,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유럽의 분열 위기는 한두해에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곧 닥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식량 위기까지 더한다면 앞 날이 캄캄할 수 밖에요. 1929년 대공황이 단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5번의 크고 작은 위기로 엮여 있었고 결국 세계대전을 거쳐 1945년이 넘어서야, 즉 16년이나 걸려서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 때보다 더 나쁜지도 모릅니다. 당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이미 영국을 압도했던 미국이 실제로 패권 국가가 되는데 16년이나 걸렸는데 중국이 당시 미국의 역할을 하리라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를 점령하라”까지 터져나온 민중들의 숨가쁜 목소리가 거의 유일한 희망입니다(G20라는 국제공조가 또 하나의 희망인데 작년 이들이 보인 모습은 말 그대로 지리멸렬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쟁과 같은 대참화를 겪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설마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ㅠㅠ).


1930년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세계의 대격변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지만, 시민의식으로 본다면, 감히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중국 옆에 있다는 지경학적 위치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후의 유럽 복지국가처럼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80년대에 각광을 받았던 일본 모델 역시 노쇠할대로 노쇠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주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동아시아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제는 남북의 장점을 아우르고 배가하는 것일테지요.

 

2012년은 그런 “거대한 전환”의 첫 해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야 사회경제모델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선거는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노려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대전환 속에서 또 다시 방향을 잃고 그예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새사연은 지난 한 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한 원장과 함께 하면서도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한 연구원들 덕이고, 매달 물질과 정신면에서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에 재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하는 싱크탱크 순위도 2010년 9위에서 5위로 네 계단 올랐습니다. 우리 위에는 국책연구원 둘, 참여연대라는 대형 시민단체의 덕을 톡톡히 보았을 참여사회연구소, 그리고 복지국가 선풍을 일으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뿐입니다. 2012년에는 1위에 오르지 않을까요?^^


새사연은 “거대한 전환”에서 우리가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시대교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제시할 겁니다. 연초에 2012년 전망을 밝히고 곧 이어 “남태령리포트”(가칭)를 발간해서 새로운 사회의 미래상, 구체적인 경로와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히 내고 다른 목소리를 모으고 정리해서 2013년에는 “연합정부”가 새로운 체제를 또박 또박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소통의 통로를 금년보다 열배, 백배 더 넓고 다양하게 열어야겠지요.


작년에 이어 또 염치없는 부탁으로 새해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한 해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둘러싼 싸움으로 점철될 겁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이런 정책들은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낼 겁니다. 하여 새사연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저지에 앞장 설겁니다.
특히 삼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반대 운동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돈이 모자랍니다. 옆에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쭉 새사연의 작업을 보셨으니 조금 더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온라인 회원들께서는 유료회원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두 명의 연구원을 더 맞으려고 하는데 300분의 회원이 더 필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교체”를 함께 이뤄냅시다.

(고 김근태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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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제가 금년부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 글은 회원들에 대한 첫 인사입니다.

 


초대장

 

정태인

저는 토, 일요일에 더 오래 근무합니다. 번거로운 회의도, 전화도, 또 저녁의 약속도 없는 때야말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론 밤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늦어도 9시에는 집으로 출발합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보기 위해섭니다. 완전히 따로 노는 우리 네 식구도 이 때만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경향신문DB>

지난 일요일에는 집의 세 여자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걸 짐짓 놀리면서 콧등이 시큰해지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길 보면서 감동을 하는가, 판타지 때문이 아닐까? 우리 가족이 “성균관 스캔들”에 열광했던 것까지 떠올리면 이 혐의는 더욱 짙어집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란 현실 외면의 카타르시스가 아니었을까요?

시크릿 가든의 작가는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면서도 오히려 주인공의 입을 빌어 그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되풀이해서 상기시킵니다. 또 구질구질한 현실을 불굴의 의지로 씩씩하게 헤쳐 나가자는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순도 100%의 판타지를 통해 우회합니다. 현실을 비틀지 않고 ‘시크릿 가든’이라는 딱 하나의 설정을 통해 감동까지 주면서 단숨에 뛰어 넘어버립니다.  

***

참 시답지 않은 사람이 우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원장이 되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원들과 함께 새사연을 ‘시크릿 가든’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딱 그 하나 때문에 현실이 뒤바뀌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2년 뒤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기적적으로 여러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정책 연합이 그 중 필수 요소라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연합정권이 내부에서 따지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꾸러미를 지금부터 1년 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야4당 정책연구원과 민간 정책연구소들이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새사연이 맨 앞장에서 모든 주제의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연합은 후보단일화로 축소.왜곡되고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말한다”는 우리의 막연한 짐작을 엄연한 사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한국의 검찰, 행정부, 사법부, 언론까지 장악했습니다. 이제 “승자의 저주”가 시작될 겁니다. 기업지배구조 면에서 삼성이 위험하다 하는데 그건 곧 한국이 위기에 빠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삼성은 세리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의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새사연은 삼성보고서들의 거짓말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또한 삼성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 운동을 모아서 “좋은 삼성 만들기”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삼각동맹(재벌-경제관료-조중동)의 정중앙을 조준하겠습니다.  

***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있다”고 했지만 기실 장군의 승리는 수많은 백성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전란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이 항상 우회할 수 밖에 없었던 무적함대가 어찌 단기간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에게 “시크릿 가든”의 시크릿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까지 8명의 연구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특별히 회비를 더 내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바랍니다(손석춘원장과 정반대로 정말 뻔뻔하죠?^^)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회원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좋은 삼성을 만들기 위해 발랄한 아이디어를 내 주십시오. 우리가 발표한 정책의 구멍을 메워 주십시오. 여러분을 시크릿 가든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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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그럼 우린 납세 거부한다. 이거 어떨까요?



예산을 지들 맘대로 편성하는데 거기 왜 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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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차 한잔의 여유"는 그냥 낙서장입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선 다른 사람이 못 쓰나요? 자유게시판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

1600년대 튤립 뿌리 거품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역사는 거품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적 거품 중 하나로 남해거품(South Sea Bubble)이라는 게 있죠. 1711년에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가 설립되고 이 회사가 천만 파운드의 국채를 사 들이자 영국 정부는 이 회사에 South Sea에 대한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 주가는 1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마침 영국과 스페인의 오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신세계를 탐험해서, 예컨대 당시의 환상이었던 엘도라도를 발견할 거라는 기대가 거품을 만든 거죠. 



1630년대 튤립 거품을 풍자한 그림


이 거품은 다른 회사로도 옮겨서 계속 부풀어올랐습니다. 물론 거품은 꺼지고 투자자들은 망했습니다. 이 바보같은 사람들 중에는 저 유명한 아이작 뉴튼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광기에 대해서는 그게 안된다" ^^

경제학자라면 아는 명언도 있었죠.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하자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였던(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그의 부채-디플레이션론은 명석합니다) 예일대의 어빙 피셔가 한 마디 합니다. 
"지금의 주가는 오랫동안 머무를 고평원에 있다" ^^

한달 후 후버 당시 미국 대통령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업의 펀더멘탈은... 건전한 번영의 반석 위에 서 있다"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의 펀더멘탈 타령은 요즘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펀더멘탈이 뭔지는 한번도 정의된 바도,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지금 버블과 환율, 그리고 중앙은행 등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글들을 보고 있는데 이 얘긴 프린스턴대 교수인 말키엘의 논문에 나옵니다. 이 글과 몇개 관련 글을 다 읽으면 "최근 읽은 글"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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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