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업이론 세미나

 

 

 

현대기업이론으로 협동조합의 지배구조(그리고 경영전략)를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비춰 봐서 당장 이런 고급이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물론 현실에서도 곧 협동조합의 이론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마침 성공회대 경영학과 협동조합과정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의 시간으로 협동의 경제학과 현대기업이론을 모두 강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여 이 강의의 후속 세미나를 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몇 시간이나 할지는 참여자가 모인 다음에 논의할 일이지만 잠정적으로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시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공회대 대학원이 아닌 분들로 세미나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의 논문들을 미리 읽으셔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고전적 논문들입니다. 직접 다운을 받으시려면 저의 블로그로 가시면 됩니다.

 

아래 커리큘럼은 제가 읽은 논문들 중심이므로 다른 분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계속 수정할 예정입니다.

 

1. 미리 읽어야 할 논문들

 

(1) 기업이론 개관

 

(굵은 글씨는 필독 논문입니다)

Shleifer, Vishny, 1997, A Survey of Corporate Governance, The Journal of Finance, VLII, N2.

 


슐라이퍼 비시니 기업지배구조 서베이.pdf


 

Hart, O, 1989, An Economist’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the Firm, Columbia Law Review, V89,N7.



하트 기업이론에 대한 경제학자의 견해.pdf


 

Daily, Dalton, Cannella, 2003, Corporate Govenance:Decades of Dialogue and Dat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28,N3.



데일리 달톤 카넬라 기업지배구조 수십년의 대화와 자료.pdf



정태인, 협동조합의 경제학을 위한 메모 14, MIMEO.



협동조합의 경제학을 위한 메모 14.hwp


 

(2) 대리인이론

 

Jensen,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rnal of Financial Economics, V3, N4.



젠센 메클링 기업이론 경영 행동 대리인비용 그리고 소유구조.pdf


 

Fama,E., 1980,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88, N2.



파마 대리인 문제와 기업이론.pdf


 

(3) 거래비용이론

 

Coase,R., 1992,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Production, AER, V8, N4.



코즈 생산의 제도적 구조.pdf


 

Willamson, O., 2010, Transaction Cost Economics:The Natural Progression, AER, V100, N3.



 

윌리엄슨 거래비용경제학 자연스러운 진전.pdf


 

(4) 재산권이론, 또는 불완전계약이론

 

Hart,O.,Moore, J., 1990, Property Rights and the Nature of the Firm, JPE, V98, I6.



하트 무어 재산권과 기업의 본성.pdf


 

Hart,O.,Moore,J., 2007, Incomplete Contracts and Ownership : Some New Though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7



하트 무어 불완전 계약 새로운 생각들.pdf


 

Hart,O.,Holmstrom, B.,2010, A Theory of Firm Scope, QJE, VCXXV, I2.

 

Aghion,P., Hoden,R., 2011, Incomplete Contract and the Theory of the Firm:What Have We Learned over the Past 25 Years?, JEP, V25, N2.

 


아기온 홀덴 불완전한 계약과 기업이론 지난 25년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pdf



(5) 선물교환이론과 민주적 기업이론

 

Ackerlof, G., 1982,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 QJE, V97, N4.



애컬로프 부분적 선물교환으로서의 노동 계약.pdf


 

Ackerlof, G., 1984, Gift Exchange and Efficiency-Wage Theory, Four Views, AER, V74, N2.



애컬로프 선물교환과 효율임금이론 4가지 견해.pdf


 

Bowles,S., Gintis,H., 1993, A Political and Economic Case for the Democratic Firm, Economics and Philosophy, V9.

 

Bowles,S., Gintis,H., 1996,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assignment of control rights in the firm, MIMEO.



보울스 긴티스 1996 부의 분배와 기업 통제권의 할당.pdf


 

(6) 이해당사자이론과 공유자본주의론

 

 

(경영학) Parma, Freeman et.al., 2010, Stakeholder theory:The State of the Art,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파마 프리만 해리슨 윅스 퍼넬 드콜 이해관계자이론 최신판.pdf


 

(법학) Blair, M., Stout,L., 1999, A Team Production Theory of Corporate Law, Virginia Law Review, Vol.85



블레어 스타우트 기업법의 팀생산 이론.pdf


 

Blair,M., 2010, Corporate Law and the Team Production Problem, Public Law & Legal Theory, WP. N12-14.



블레어 기업법과 팀생산 문제.pdf


 

(경제학) Rajan,R.,Zingales,L., The Firm as a Dedicated Hierarchy : A Theory of the Origins and Growth of Firms, QJE, V116, N3.

 


라잔 징갈레스 공헌된 위계로서의 기업 기업의 기원과 성장이론.pdf



Blasi, J.,KruseD., 2012,Broad-based Worker Ownership and Profit Sharing: Can These Ideas Work in the Entire Economy?, MIMEO,



블라시 크루스 광범위한 노동자소유와 이윤공유 이 아이디어는 전체 경제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pdf


 

Blasi,J., Kruse,D., Freeman,R., Shared Capitalism at Work:Employee Ownership, Profit and Gain Sharing, and Broad-based Stock Options, Epilogue.



블라시 크루스 프리만 작동하고 있는 공유자본주의 에필로그.pdf


 

(여기서부터 여름 내내 읽을 논문들입니다)

 

Alchian, A., Demsetz,H.,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ER, V62, N5.



앨키앤 뎀제츠 생산 정보비용 그리고 경제조직.pdf


 

Aghion,P., Hoden,R., 2011, Incomplete Contract and the Theory of the Firm:What Have We Learned over the Past 25 Years?, JEP, V25, N2.



아기온 홀덴 불완전한 계약과 기업이론 지난 25년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pdf


 

Rajan,R.,Zingales,L., The Firm as a Dedicated Hierarchy : A Theory of the Origins and Growth of Firms, QJE, V116, N3.



라잔 징갈레스 공헌된 위계로서의 기업 기업의 기원과 성장이론.pdf


 

(7) 팀생산이론과 심리학(사회학)적 기업이론 행동경제학과 친연성

 

Foss & Lindenberg, 2012, Teams, Team Motivation, and the Theoy of the Firm,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V33



포스 린덴버그 팀 팀 동기 그리고 기업이론.pdf


 

Davis, J., Schooman,D., Donaldson, L.,1997, Toward a Stewardship Theory of Management, AMR, V22, N1.

Osterloh,M., Frey., Zeitoun,H., 2013, Corporate Governance as an Institution to Overcome Social Dilemmas,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Ethics, Ch3.



데이비스 슈어만 도날드슨 경영의 청지기이론을 향하여.pdf


 

제 생각에 (4), (5), (6), (7)이 협동조합의 기업이론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들입니다.

 

 

3. 이제부터는 현대이론에 입각한 협동조합 (비판) 논문들입니다.

 

50-60년대 신고전파 이론에 입각한 고전적 비판들(바넥,워드,도마)은 다루지 않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따로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인이론 관점

 

Jensen,M.,Meckling,W.(1979) Rights and Production Function: An Application to Labor-Managed Firms and Codetermination, Journal of Business 52,Oct.

 

 


젠센 메클링 권리와 생산함수 노동자관기업과 공동결정에 대한 응용.pdf



(2) 거래비용이론의 관점

 

Hansmann, H. 1990, When Does Worker Ownership Work? ESOPs, Law Firms, Codetermination, and Economic Democracy, The Yale Law Journal, v99, n8, Jun.

 


한스만 언제 노동자소유는 힘을 발휘하는가 종업원지주제 법률회사 공동결정 그리고 경제민주주의.pdf



Hansmann, 1999, Cooperativ Firms in Theoy and Practice, LTA, V4.



한스만 협동조합기업의 이론과 실제.pdf


 

Sykuta,M., Cook., 2001, A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pproach to Contracts and Cooperativ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83, N5.



시쿠타 쿡 계약과 협동조합에 대한 신제도주의 경제학 접근.pdf


 

Chadad, F., 2012, Advancing the Theory of the Cooperative Organization : The Cooperative as a True Hybrid,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Dec.



차다드 시장인 동시에 위계 협동조합의 혼합 성격의 이해.pdf



차다드 협동 조직이론의 전개 진정한 혼합물로서의 협동조합.pdf


 

(3) 재산권이론 관점

 

Hart,O, Moore,J., 1996, The Governance of Exchanges : Members' Cooperatives Versus Outside Ownership,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12



하트 무어 교환의 거버넌스 조합원의 협동조합 대 외부 소유.pdf


 

Holmstrom, 1999, The Future of Cooperatives - Coporate perspective, LTA, V4.



홀름스톰 협동조합의 미래 기업의 관점.pdf


 

Rey,P., Tirole,J., 2007, Financing and Access in Coope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25.



레이 티롤 협동조합의 자금조달과 접근.pdf


 

(4) 이해당사자이론과 민주주의 기업이론

 

Strand,R., Freeman, E., 2015, Scandinavian Cooperative Advantage : The Theory and Practice of Stakeholder Engagement in Scandinav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V127.



스트랜드 프리만 스칸디나비아 협동조합의 장점 스칸디나비아의 이해관계자 참여의 이론과 살제.pdf


 

(5) 맑스주의 및 비주류경제학의 관점

 

Jossa,B., 2009, Alchian and Demsetz’s Critique of the Cooperative Firm 37 Years After, Metroeconomica, V60, N4.



호사 앨키앤과 뎀제츠의 협동조합기업 비판 37년 이후.pdf


 

Jossa,B., Cooperative Firms as a New Mode of Production,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24, N3.



호사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서의 협동조합 기업.pdf


 

Jossa, B., 2012, A Sysem of Self-managed Firms as a New Perspective on Marxism, CJE, V36.



호사 맑시즘에 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자기관리 기업 시스템.pdf


 

(6) 행동경제학과 기업이론 협동조합의 장점을 설명하는 데 유용

 

Carpenter,J., Bowles,S., Gintis,H.,Hwang,S.,2009, Strong reciprocity and team production: Theory and evidence, JEBO, V71, I2.

 


카펜터 보울스 진티스 황성하 강한 상호성과 팀생산 이론과 증거.pdf



Fehr,E., S.Kremhelmer, K.Schmidt, 2008, Fairness and the Optimal Allocation of Ownerhsip Rights, The Economic Journal, 118.

 


페어 크렘헬머 슈미트 공정성과 소유권의 적정 할당.pdf



Mellizo, P., Carpenter,J., Matthews,P.,2014, Workplace Democracy in the Lab,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45, N4.



멜리조 카펜터 매튜스 실험실의 작업장 민주주의 출판.pdf


 

FehrHart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험경제학의 기업이론 추가

 

(7) 협동조합의 옹호

 

Pencavel, 2012, Worker Cooperatives and Democratic Governance, IZA DP No 6932.



펜카벨 노동자 협동조합과 민주적 가버넌스.pdf


 

Walker, P., 2010, The (non) Theory of the Knowledge Firm,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57, N1.

 


 

워커 지식 기업의 이론.pdf

 


 

Walker,P., 2012, The Past and Present of the Theory of the Firm, SSRN.

 

 

워커 기업이론의 과거와 현재.pdf

 

Bijman,J., Cechin,A., Pascucci,S.,2013, From governance structure to governance mechanisms: opening the black box of the member-cooperative relationship, presented at the Economics and Management of Networks Conference EMNet.

 

 

비즈만 체친 파스쿠치 가버넌스구조에서 가버넌스 메커니즘으로 조합원 협동조합 관계의 암흑상자를 열다.pdf

 

Burdin, 2013, Are Worker-Managed Firms Really More Likely to Fail?, IZA.

 

 

부르딘 노동자관리기업은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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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kun 2015년 겨울호(V30 N1)에 Juilee and debt abolition 특집이 실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글 네개를 올립니다.



아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부채와의 싸움과 채무자 운동.pdf



햄프턴 왕없는 권력 믿을만한 위협으로서의 부채와의 싸움.pdf




홀름스톰 채무 용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때문에 빚졌는가.pdf




매그너슨 올바른 살림살이를 위한 국제은행의 건설.pdf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부채탕감운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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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끄적거린 아래 글에 나오는 10년전 "동대문 구상"



동대문 패션클러스터.hwp



서울에서 가장 내 관심이 쏠리는 곳, 동대문.

세계 최대의 의류 클러스터, IMF 이후 원화의 급격한 절하로 급팽창했지만, 중국의 성장으로 단지 유통지구로 퇴락하고 있는 곳... 강금실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 나는 동대문 클러스터 구상을 만들기도 했다. 무려 10년 가까이 지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 해묵은 구상을 설명하러 갔더니 높으신 모 본부장께선 이권 청탁하러 온 사람 취급을 했다. 안타깝다.

처가에 가는 길, 창신동 에 솟아오른 주상복합을 보면서, 그리고 괴물의 위용을 드러낸 동대문 운동장의 무슨 센터를 보면서 동대문은 이미 끝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타 등의 상가에 이어 이런 고급주택가가 들어서면 생산기지로서의 동대문은 갈 곳이 없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어찌 감당하랴, 이미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인데...

하지만 패션의 지역성을 염두에 두면 동대문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오래 된 얘기지만 우리에겐 개성공단도 있지 않은가? 일산에서 서울역까지는 텅텅 비어 다니는 공항철도가 있고, 서울역에서 동대문까지는 어떻게든 화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무슨 경전철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 이 점도 염두에 두길...). 동대문을 디자인 센터로, 그리고 개성공단을 제조센터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교수의 비교 연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내년 지자체 선거 전에 훨씬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야 할텐데.. 예컨대 저 괴물 센터는 어찌 활용할 것인가? 어쩌면 시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호화로운 빌딩 운영비 때문에 상인이나 디자이너는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될지도 모른다. 내 알기론 산업자원부가 만든 아파트형 공장도 비싸서 텅텅 비어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수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4개의 구청이 관련되어 있다면서 그저 민원이나 처리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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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사회 1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대선단상3 - 녹색이 빠진 대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온갖 색깔이 어지럽게 춤추는 대선 경쟁에 녹색만 빠졌다. 내 보기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녹색을 전면에 내세우면 ‘대박’일 이유를 각각 지니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쩌면 “녹색”이 이명박대통령의 전유물처럼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국내보다 세계에서 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환경계획 뿐 아니라 버클리의 브리(BRIE, 버클리 국제경제라운드테이블)가 작년에 펴낸 “녹색성장, 신앙에서 현실로”도 한국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국내 비판자들의 주장처럼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사실상 4대강 사업과 핵발전 확대에 덧씌운 “녹색분칠”임에 틀림없으며 브리 역시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녹색성장을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명시하고 사회전반의 녹색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망라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녹색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녹색연합의 시위 현장 (출처:경향DB)

즉 단순히 생태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양립시키는 것을 넘어서 생태적 목표의 달성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따르면 이제 한국에서 생태를 위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되었다. 이 정부가 “패러다임의 변화”로 무엇을 의미하려고 했건 이제 한국사회에서 탄소 배기량 감축은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되었다.

 

에너지 생산의 전환은 분산형 에너지 생산과 “스마트그리드”(똘똘한 전력망,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불규칙성과 분산성을 연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에 의한 분배,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의미한다. 과거에 석탄과 전기, 그리고 네트워크로서의 철도와 IT망이 그랬듯이 에너지체제 전환은 사회경제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계획에는 이런 인식과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통계 작성부터 각종 인증제도까지 망라되어 있다. 이런 계획이 얼마나 착착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생태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전체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고를 보수 쪽에서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대대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득권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기존 화석-핵의 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했다. 핵마피아, 거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집약형 산업(철강,조선,자동차,석유화학), 집중에너지시스템에 필요한 대규모 건설을 수행하는 토건마피아, 수익을 위해 ‘투자자국가제소권’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공기업(한전)까지, 이들은 가히 한국의 지배동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과 싸우기는커녕 거꾸로 이들의 이익을 키워주기 위해서 핵발전을 확대하고 대규모의 투자보조금을 대기업에게 주었고 이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탄소세를 보류했다. 녹색과 전혀 무관한 4대강은 더 말해 무엇하랴? 한마디로 목표는 혁신적이되 수단은 수구적이었다. 특히 재정이 4대강과 핵발전, 그리고 대기업 보조금에 집중됐으니 오히려 기존 에너지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녹색분칠을 넘어 가히 “녹색반혁명”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금도 유효하다.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중국도 “녹색혁신”을 내세워 대대적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 전환은 더욱 시급해졌다. 시장은 기존의 에너지체제에 잠겨 있으므로(lock-in) 기업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다면 생태나 경제 모두 악화될 뿐이다. 정부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신호를 보내서 시장 안팎의 모든 행위자가 새로운 경로에 적응하여 스스로 수많은 보완 혁신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기존 체제의 시장실패를 정부가 땜질하는 수준, 즉 환경경제학의 처방으론 턱도 없다. 반대로 “탈성장”(degrowth)이나 "균제상태성장(steady state growth)" 등 생태경제학의 ‘강한 지속가능성’에서 도출된 명제도 에너지 체제전환이라는 이행경로가 필요하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첫 걸음일 뿐이다. 은근슬쩍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보조금은 대기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초 연구개발과 중소기업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그리드에 지원되어야 한다. 장기침체를 타개하려면 민간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현금이 넘쳐나는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총수요 확대를 상쇄시킬 뿐이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기존 에너지체제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새로운 체제로 갈아타도록 하는 데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본스패러독스(기술혁신이 가격을 떨어뜨려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것)나 녹색패러독스(미래의 규제와 세금을 우려하여 현재의 탄소생산을 늘리는 것)를 극복할만큼 단번에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의 표준 설정에 전 산업과 시민이 참여해야 하고 나아가서 중국이나 일본 등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의 국내외 “녹색동맹” 없이는 이런 기초적인 정책도 실천할 수 없다.

 

박근혜후보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정부여당의 “녹색성장”은 비로소 “창조경제”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 복지를 하려면 “혁신경제”가 필수적이라고 한 안철수후보야 말로 녹색혁신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이 그랬듯이 새로운 기술체제가 사회 안에 자리잡으려면 크고 작은 혁신 아이디어가 끝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후보의 “공정경제”도 녹색을 빼 놓으면 장기비전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체제에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불공정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녹색혁신은 새로운 시민동맹을 만들어 지배층을 일거에 뒤흔들어야 하는 일이다. 특히 야당 후보들이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외면하고 기존 에너지체제의 언저리만 건드리며 미적거리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누가 혁신적인 녹색경제의 비전을 보여 줄 것인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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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 번에 쓴 것처럼 강력한 재벌규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다.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 재벌들은 이런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예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들에게 하도급 단가 인하를 자제하라고 부탁하자 모 회장은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10% 단가 인하를 지시했다. 나는 정권이 싫다고 정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포기하는(파업하는) 재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재벌규제를 하면서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까? 역시 답은 “안으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이다. 자주 듣는 말, ‘9988’이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말이다. 이들이 매년 투자를 10% 늘리고 한 사람씩 더 고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답은 나왔는데 방법은 뭘까?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많은 나라도 없다. 그러나 그 효과는 별로 신통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언제나 불만이다. 과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방법이 있을까? 불행히도 그런 묘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이탈리아에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동네가 있다. 인구 400만에 기업이 40만개가 넘으니 거의 전부가 다 중소기업, 아니 영세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농촌지역답게 와인 같은 농가공품, 가죽신발과 같은 ‘메이드인 이탈리아’, 가구,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이 즐비하다. 2차대전이 끝났을 때 이탈리아에서 가장 못사는 곳 중 하나였던 이 동네는 지금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 답은 중소기업 산업지구(요즘 말로 클러스터)다. 이들 중소기업은 네트워크를 이뤄서 기술변화나 국제경쟁에 대응한다.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물건 하나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과 위험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생산 노하우가 공공재인 셈이라서 누구나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자동차도 이런 수많은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만들어낸다. 설마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명품 자동차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그리고 오토바이 두카티가 여기에서 생산된다.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CNA, 그리고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레가는 오래 전부터 이들에게 회계, 법률, 로비, 컨설팅 등 온갖 사업서비스를 제공했다. 지금은 공동브랜드와 품질관리, 해외마케팅에 힘을 쏟는다. 지방정부는 70년대에 산업별로 리얼서비스센터라는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했고, 최근에는 대학과 연구소를 연결해서 바이오메디컬과 같은 첨단산업도 발전시켰다.


이곳엔 하청단가 인하라는 발상이 존재할 수 없다. 수평적 네트워크라 그렇고, 만일 최종 조립하는 기업이 그런 짓을 했다가는 이 사회에서 매장될 테니 그렇다. 물론 장기에 걸쳐 형성된 이런 협동의 네트워크를 당장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방향은 이 쪽이다. 지금 각 지역에 존재하는 유사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을 벌이는 것, 거기에 정부가 사업서비스, 특히 경영과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지방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모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요즘 뜨는 드라마 ‘패션왕’의 동대문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는가?

 


Posted by mojiry


지난 주 연이틀 두 개의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즈음해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양쪽 모두 족히 300~400명이 모였고, 질문이 쏟아지는 등 후끈한 분위기였다. 바야흐로 협동조합, 더 큰 범주로 사회적 경제(경제적 이익과 함께 구성원과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경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

 

나는 항상 “여기서 협동조합에 관해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접니다”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한다.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다(내 생각엔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결정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자활공동체운동, 실업극복국민운동, 생협운동, 사회적기업 등이 끊임없이 생겨났고 그동안 수많은 활동가와 이론가의 소중한 경험이 쌓여왔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내가 토론회, 심지어 활동가 교육모임에 자주 불려다니는 것은 협동에 관한 최근의 이론으로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진화생물학자, 진화심리학자, 행동/실험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 협동하는가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들을 찾았는데 하버드대의 생물학 및 수학과 교수인 노박은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피가 많이 섞일수록(혈연선택. 가족 내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이 높을수록(직접상호성, 단골은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잘 알려져 있을수록(간접상호성,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다면 협력자를 골라서 사귈 것이다), 그리고 협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면(네크워크 상호성과 집단선택, 협력자가 많은 집단의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그 사회 전체에서 협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잘 갖춘 사회에서는 이제 협동이 사회규범(social norm)이 되고 협동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를 갖게 된다. 협동하는 사회에서는 상호적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협동하는 사람에게는 협동하고 사회규범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거나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상호성이다. 상호성이란 사실 황금율(“대접받고 싶은대로 상대를 대접하라”)이나 공자의 “네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와 동일하다.

 

상대방이 협동할 것이라고 믿는, 신뢰의 사회에서 협동은 애써 노력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이런 사회는 계약이 복잡하지 않고 법적 분쟁도 적을 수밖에 없어서 거래비용이 낮으며 따라서 경제성과도 좋다.

 

인간이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상호성이 인간 본성에 가깝다는 말이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 형태라고 봐야 한다. 실로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야말로 예외적인 존재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이론적으로 증명된다는 데서 환호하는 것일 게다.

 

특히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 사회적 경제가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 딜레마(이기적 행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협동뿐이라는 자명한 진리를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선풍적 인기를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서 사회적 서비스나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자의 고용에서 당장 위력을 발휘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버넌스만 갖출 수 있다면 어느 분야에나 적용가능하다.

 




파업 중인 KBS나 MBC에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전 국민이 시청료를 내는 KBS는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청자가 이사회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MBC 역시 시청자 몫의 주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은 공공재인 동시에 시스템재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공공성이 요동을 치면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이사회 구성에, 충분히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할 만큼의 시청자 및 노동자 이사를 더해서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이 글은 PD저널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mojiry


지난 10년 동안 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230조 원에서 620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순이익은 4배 증가했다. 기업 일반으로 보아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업소득은 연평균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했고, 수많은 집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재벌을 필두로 기업은 나날이 살찌는데 왜 국민은 가난해질까?
 
 

(경향신문DB)



분배 악화의 정점에 재벌이 있다. 일부 재벌은 관료와 검찰 및 사법부마저 장악해서 국민경제 전체를 '약탈적 공생관계'로 몰아넣었다. 이미 오래 전에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경지에 오른 재벌의 위기는 곧 시스템 위기를 불러오므로 약탈을 당하면서도 재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와 같이 재벌이 지배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한다면 사회의 양극화가 격심해지고 국가 전체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년 경제개혁연대 등은 주주이론(shareholder theory·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임금과 이자, 지대 등을 뺀 나머지는 주주의 몫이다)에 입각한 소액주주운동으로 재벌의 횡포를 견제했다.
 
기업총수 등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약탈하는 것(tunnelling)을 막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제, 이중소송제, 사외이사제 등을 도입한 것은 분명 혁혁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상호출자제한 기업규모의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를 통해 재벌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거대한 규모가 되었다.
 
이제 재벌을 보는 관점을 이해당사자 이론(stakeholder theory)으로 더 확장해야 한다. 거칠게 요약하면 기업은 이해당사자 전체가 이익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은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 주주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는 노동자, 하청기업(공급기업), 지역주민,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이해관계자이다.
 
주류경제학과 기업가들은 이익 극대화의 방정식이 복잡해지므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종업원지주제와 이윤공유가 경영참여와 결합할 때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증거는 주주자본주의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프리먼의 공유자본주의론). 또 애컬로프의 ‘선물로서의 임금’ 이론을 잇는 행동경제학은 이해관계자가 이익과 위험을 공유할 때 훨씬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롤즈의 정의론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현재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 해서 사회적으로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주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empowerment). 10%라는 미미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하청기업은 납품단가의 공동교섭권을 가져야 한다. 지역주민 역시 위원회의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도 강화해야 하는데,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절실하다.
 
둘째로는 이익공유의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와 하청기업,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며 재벌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이윤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주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 기금은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와 같은 친밀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금산분리 완화 등 정부의 친재벌 금융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경향신문DB)

셋째로는 재벌의 비대화는 시스템 위기를 불러일으키므로 사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산분리, 2002년 수준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제한 등은 미숙한 3세 총수의 판단 오류로 빚어질 수 있는 시스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범주의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가칭 ‘기업집단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도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mojiry


음.. 너무 길어졌네요. 네번째 강의에서는 앞부분(p10까지) 을 강의합니다.

뒷부분은 여러분이 발제할 최정규교수의 책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mojiry

정태인/새사연 원장

한국 관료들, 미국의 통상전략을 실행하다
 
2001년 정권을 잡은 부시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경쟁적 자유화’를 내세웠다. 당시 미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총재)의 작품이었다. 목표는 뚜렷했다. 첫째,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미국식 시장친화적 기업법과 규제완화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셋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나아가서 미국적 가치를 지지하도록 한다.
 
한 나라만 덜컥 미끼를 물면 다른 나라들도 부나방처럼 달려들도록 고안된 이 전략은 저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것이다. 2005년까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전체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대하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악마와의 키스’(멕시코 관료의 표현)는 역시 두려운 일이었다. 첫 단추가 아쉬운 미국에 제 발로 찾아간 나라가 있었다. 쇠고기 완전수입 자유화,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새로운 약값 정책 도입 불가를 협상 개시의 선결요건으로 내걸었는데도 이 나라는 더더욱 매달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경향신문DB)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미 통용되지 않는 일본식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FTA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 한·미 FTA 추진의 핵심입니다”(청와대 브리핑 1호). 그의 후임이 된 김종훈은 더 친절하게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뒤이어 FTA 체결은 경제동맹”이라고 덧붙였다.
 
ABR(Anything But Roh·노무현이 아니면 전부 다)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도 한·미 FTA는 예외였다. 참여정부의 “서비스 산업화”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는 똑같이 민영화와 규제완화였고 동시에 미국의 목표였다. 한·미 FTA는 한국 사회의 사실상 지배자인 재벌, 경제관료, 보수언론 삼각동맹의 오랜 꿈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는 바로 그런 꿈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복지와 양립 가능한가
 
금년 양대 선거의 화두는 단연 복지다.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미래의 서비스는 모두 개방한다는 의미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현재유보 항목도 언젠간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의 ‘역진방지 장치’, 다른 나라에 더 많이 개방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된다는 뜻의 ‘미래 최혜국대우’, 그리고 이 모든 독소조항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될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있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 아메리카 대륙의 복지국가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맺은 후, 2000년대 소득불평등 정도가 13위인 한국보다 악화된 것(12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멕시코는 부동의 1위, 미국은 4위). 예컨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연합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들의 약속대로 보장성 90%, 연간 1인 진료비 상한 100만원이 되면 민간의료보험(특히 보장성 보험)은 사실상 필요 없어진다. 한국에서 암보험을 많이 판 미국계 보험회사의 한국지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만일 이 회사의 투자자가 ISD를 걸면 어떻게 될까? 단 세 명의 법률가가 한·미 FTA 위반 여부만 들여다본다. 더구나 단심이다. 특히 ‘최소기준대우’(국제관습법에 비춰 과도한가, 아닌가)를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의 관습법을 어긴 건 분명해 보이는데 세 명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KTX 일부 민영화에 미국인 투자자가 끼어든다면 그 역시 한·미 FTA 적용 대상이 된다. 만일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공공서비스(전기, 철도, 가스, 우편, 수도 등)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인 투자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여기에도 들어올 것이다. 공공요금이 폭등하고 지방서비스가 끊어지고, 심지어 대형사고가 터진다 해도 우리는 영국 철도처럼 재국유화를 할 수 없다. ISD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잘해야 FTA 피해 줄인다
 
지난해 11월, 당시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한·미 FTA 시즌2”가 시작되었고 몇 달이 흘러 또 하나의 굽이를 넘어가고 있다. 한·미 FTA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정권의 성격에 달려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는 자발적 민영화 및 규제완화와 결합할 때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공공성 강화라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후보를 잘 살펴서 떨어뜨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복지를 강조하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대로 가능한 빠른 속도로 복지를 과감하게 확대하면 한·미 FTA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산물 무상급식이나 골목상권 보호 정책, 우체국 보험 확대, 환경규제 강화, 심지어 공공요금 규제도 모두 한·미 FT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선거를 잘해야 한·미 FTA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통째로 폐기할 수 있다.
 
외교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드러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엄정 중립이다. 지금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할 때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자극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 폐기를 중국에 약속하고, 환경·에너지 협력, 철도·가스관·통신망 연결, 외환보유액 공동관리 등 각종 협력 프로그램으로 짠 새로운 국제조약 틀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0%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100%가 훨씬 넘는 관료와 지식인들의 정신적 의존도이다. 이런 젖먹이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Posted by mojiry


이번 주에 할 강의는 시장실패와 정부의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경제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 보면 수요공급법칙을 설명한 다음, 이 주제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위 참고자료를 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일반적인 경제학책에서 찾아 보시면 됩니다.

Posted by moj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