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시장실패와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 동독경제의 예 : 동독에 대한 재정투입이 과연 비효율을 야기했을까? 
사회적 배제/불평등에 의한 갈등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어쩌면 계산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공평성과 무관하게 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주류)경제학에는 명확하게 정의된 효율성 개념이 있지만 공정성 개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cf) 하단 자동차의 예 : 분명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윤동기를 자극하는 것은 맞지만 값싼 트라반트가 더 많은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켰을 것. 물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예외로 하면...


o 효율성

- 경쟁시장경제 - 수요측면에서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공급측면에서는 생산요소를 놓고 경쟁하므로 다른 재화 시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제를 경쟁시장 경제라고 한다.

- 일반균형 - 모든 시장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완전히 일치해서 모든 청산(균형)가격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일반균형이라고 한다.

- 소비자잉여, 생산자 잉여 개념은 부분균형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데 적절. 그러나 “경제전체를 분석할 때에는 모든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과 이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크루그만, 310)

- 효율성의 세가지 기준(파레토 효율성의 세가지 조건)

* 소비(교환)에서의 효율성

* 생산에서의 효율성

* 산출량 수준(생산물 조합)에서의 효율성

- 소비에서의 효율성(교환의 효율성) : 재화를 재분배하여 다른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군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경제는 소비에 있어서 효율적. 시장경제에서는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은 이러한 경제학적 신호의 역할을 한다. 일반균형이 이뤄졌다면 어떤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방법은 없다.

(생각해보기1) 경제학자들은 이런 전제를 머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실업이 장기간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막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규제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완전경쟁의 가정에서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결론이다.

(생각해보기 2) 완전경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서 이 이야기는 성립한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는 밥 한 공기에 수천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실제로 그의 수요는 수요곡선에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반영된다

- 생산의 효율성 : 생산가능곡선 -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을 때 그 경제는 생산에 있어서 효율적. 생산요소를 재분배했을 때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떤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경제는 생산이 효율적이고 그 역도 성립. 생산요소의 가격에 의해 파레토 최적 달성

* 가격이 경제적 신호로 작용하여 일반균형에 도달한 경쟁시장경제에서는 생산의 효율성도 달성된다. 즉 그 생산요소에 대해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생산자에게 요소가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

(생각해 보기) 그러나 이것 역시 모든 노동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굶어 죽어가는 노동자는 어떤 일이라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월급만 요구하지만 생산자가 무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경제학은 최초의 상태, 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무시할 수도 있다.이러한 문제는 규범경제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사실은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아마티아 센이다.

- 산출량 수준의 효율성 - 재화의 구성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후생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희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경제는 산출량 수준에 있어 효율적. 모든 사람이 생산가능곡선 상의 한 점을 다른 점보다 선호한다면 산출량 수준에서는 그 점이 더효율적. 시장경쟁은 이러한 가격을 찾아 준다. 한계전환율=가격

기존 이론에서는 사회적 무차별곡선 개념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현재의 교과서는 이 곡선을 도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선호라는 가정과 무차별곡선의 합계라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U I P D)라는 네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시장이 요소시장을 통해 연관되므로 생산요소가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0-3>, <그림 10-4>)

<생각해 볼 것> 더 근본적으로 현재의 설명에 동원된 사회적 생산가능곡선과 사회적 무차별곡선이 존재하는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출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수치로 된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존재하는가를 물을 수 있다.


o 효율성과 공평성

*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 즉 시장에서 얻어진 결과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준비된 경제정책이 계획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선택

- 공정성

* 독재자의 사회 - 독재자의 사회에서도 파레토 효율성은 성립할 수 있다. 독재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일반 시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 공정성에 관한 이론들

1) 기회의 평등 - 상속세 vs 사망세

2) 능력에 대한 대가

-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론이 많다

* 롤스, 노직, 센 (그리고 최근의 샌델)의 정의론을 읽고 토론해 보자

cf) 최적차등의 원칙(롤스)

* 정의의 두 원칙 (1) 자유의 원칙과 (2) 차등의 원칙

* 공정한 선택 상황과 원초적 위치(“무지의 장막”)에서 자유롭게 선택

* 차등의 원칙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 수용 가능

* 자유의 원칙은 기본 권리에 해당 - 특정 자산(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자유방임에 입각한 계약의 자유는 기본 권리에 해당되지 않음

- 사망과 조세

* 사망세 - 개인의 선택에 초점

* 상속세 - 출발선에 초점


o 시장의 실패 : 외부효과의 경우

cf) 시장 실패의 많은 경우는 재산권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아서 일어난다.

- 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시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현상

* 외부비용=부정적 외부효과와 외부편익=긍정적 외부효과

<박스> 꿀벌 전염병과 과수원 - 강원도민일보 2010. 10.19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도내 토종벌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토종벌 개체 수 급감에 따른 채소와 과수 화분 수정 감소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내 토봉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기르던 토종벌의 90% 이상이 집단 폐사했으며 살아 있는 벌들마저 대부분 병에 감염된 상태로 정상적인 내년 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토종벌의 개체 수 감소는 자연 수정에 의존해 온 과수와 채소 등 밭 작물 재배 농민들의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토 종벌 800통을 키우다 모두 잃은 최태성(61·양양군 손양면)씨는 “당장 피해를 본 양봉농가도 문제지만 주위 밭 농가들도 화분 수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많다”며 “채소 농가로부터 제발 1통만이라도 꼭 살려내서 자연 수정에 해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과를 재배하는 길종각(49·홍천군 서석면)씨는 “수정용으로 토종벌 5통을 준비했었는데 모두 죽었다”며 “양봉을 3∼4통 공수할까 생각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인공수분밖에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생산비 + 한계외부비용

* 부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ex)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그림 10-17>

* 긍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ex) 교육은 더 나은 정부를 갖게 하고 범죄율을 낮추고 기술의 발명과 전파를 촉진한다

cf) MRs>MCs


o 외부효과의 내부화

- 환경정책과 피구세

* 피구세 : 사회적 비용만큼 세금을 매겨서 공급곡선을 상향 이동시키면 정확히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 외부효과의 내부화

ex) 자동차 배기개스 규제와 휘발유세

-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한계수입 + 한계외부편익

* 기술파급과 피구 보조금 =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보조금을 주어 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림 10-8>

cf) 기술 외부성은 공급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낮은 가격과 많은 공급의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기술보조금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기술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들은 기술의 파급을 막으려 할 것이다(삼성반도체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은 가방검사를 받는다). 이 때는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낫다.

cf2)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을 일치시켜서 그림을 그린 것도 문제가 있다. 굳이 그리려고 한다면 수요곡선을 수평선으로 그려서 한계수입곡선과 일치시킬 수는 있다. p331의 설명도 오류이다. 보조금을 준다면 기업에 주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가격 인상에서 얻는 이익은 없을 것이다.

* 피구보조금 ex) 문화유산의 관리


o 코즈 정리

- 코즈 정리 : 거래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건 외부효과를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외부효과의 내부화

* 그러나 코즈는 의사소통비용, 변호사 비용, 협상 지연으로 인한 손실, 즉 거래비용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코즈정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 cap and trade

1) 최초에 오염배출권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건 간에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코즈정리

2) 교정적 조세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세금을 지불했다면 오염배출권의 경우 기업들이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에 지불한다

-> 오염배출수요곡선에 대해 정부는 수평의 조세를 부과하거나 수직의 오염배출권을 공급함으로써 오염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배출권 수요곡선을 모른다면 조세의 양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량의 오염배출권(cap)을 경매에 붙이면 그 가격을 알 수 있다.

cf) 그러나 시장은 시행착오를 통해 균형가격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이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여기에 파생상품까지 생긴다면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경은 파괴될 것이고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 경제학자들이 산업정책에 인색한 이유

1) 긍정적 외부효과 측정의 어려움

2)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한 산업을 지원할 가능성

* 그러나 교육의 경우는 외부효과를 얻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찬성


o 시장의 실패 : 공공재의 경우

ex) 런던의 하수도 망

- 재화의 성격

* 배제성 : 공급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에게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 비배제성의 재화는 무료로 공급될 수 밖에 없다(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격을 매겨야 한다)

* 경합성 : 두 사람 이상의 수요자가 동일한 재화 한 단위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 비경합성의 재화는 추가생산에 적은 비용이 들거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

-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에 의한 재화의 분류

1) 공공재(public goods) : 비배제성+비경합성 - 태풍경보, 국방, 공중파 방송,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cf) 긍정적 외부효과의 발생과 무임승차의 유인

2) 사적 재화(private goods) : 배제성+경합성 - 아이스크림, 옷, 막히는 유로도로

3) 공유재(common goods) : 비배제성+경합성 - 바닷속의 물고기, 환경, 막히는 무료도로 cf) 공유지의 비극 - 부정적 외부효과(<- 경합성)의 발생

4) 클럽재(club goods) : 배제성+비경합성 - 케이블티비, 소방서비스,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 공공재

* TV 프로그램

* 질병예방

* 국방

* 기초과학 연구

* 투표(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

* 민주주의

* 빈곤구제 : 모든 사람이 빈곤없는 사회에 살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빈곤퇴치는 민간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 : 이기적 인간이라면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가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공재는 과소생산되기 마련이다.

- 공공재의 공급

* 자발적 참여와 기부

* 광고 - 공공재의 성격이나 공급량에 왜곡을 가져 와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ex) 선정적인 TV 프로그램

* 정부의 공급

-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

* 공공재 한 단위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그 한단위로부터 모든 소비자가 얻는 한계편익의 합과 같다

* 균형은 사회적 한계편익=개별적 한계편익의 수직합=한계비용인 곳의 수량. 즉 공공재의 가격은 한 단위당 공급비용이고 가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만나는 점에서 수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해결책을 린달균형이라고 부른다. 물론 개별적 한계편익을 알아내고 이를 집계할 방법은 없다. 사람들이 나는 한계편익이 0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무임승차이다.

<그림 10-9>

- 긍정적 외부효과와 공공재

* 긍정적 외부효과 :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 편익 > 공급자의 한계 편익

* 공공재 :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한 사회적 한계편익 > 한 소비자의 한계 편익

- 비용편익분석

* 사회적 편익의 추정 문제 : 가상적 질문에 대해 과다 보고를 할 것이고 만일 자신의 편익대로 비용을 치르게 한다면 과소 보고를 할 것.

cf) 사회주의의 문제



Posted by mojiry

제11장 과점, 독점적경쟁과 제품차별화

우리 주위의 대부분 산업은 과점 상태에 있다. 특히 한국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거의 모든 내구소비재가 과점 상품이다. 과점은 상대방의 전략(또는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대방의 전략)에 의해 자신의 전략이 좌우되므로 분석하기 매우 어렵다. 흔히 과점 분석에는 게임이론이 동원된다.

cf) 라이신과 아지노모토, 미국의 5대 음반사와 3대 음반소매업자의 담합


o 과점

- 정의 :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산업을 과점 산업이라 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을 과점기업이라고 정의

- 불완전경쟁 :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만 동시에 시장지배력(=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상황으로 독점적경쟁과 과점 두가지 형태가 있다.

o 과점의 이해

- 복점기업의 행동 - 각 기업은 독점기업처럼 생산을 억제하면 이윤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담합, 그리고 가장 강한 형태로서의 카르텔

* 그러나 과점기업은 약속을 어기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 상호의존 상황 : 자신의 이윤이 경쟁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상호의존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가 게임이론

- 죄수의 딜레마

* 행위, 보상, 보상행렬




* 두 기업은 모두 배반할 동기를 가지며(상대방이 하는 경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나도 해야 하며 상대방이 하지 않는 경우 나만 하면 이익을 본다) 결국 양쪽은 모두 나쁜 결과를 얻는다.

*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 자백(즉 배반, Defect)이 우월전략 - 양자가 모두 자백하는 것이 내쉬균형.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자신의 행동을 바꿀 아무런 동기가 없는 상태가 내쉬균형이며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는 비협조적 균형(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cf) 신문사의 경품 경쟁, 사교육, 부동산 투기 등 “죄수의 딜레마”

- 죄수의 딜레마의 해결책 : 반복거래와 암묵적 담합 (<그림 12-2>)

* 과점기업은 반복 게임이므로 전략적 행동을 하게 마련 -> "이에는 이, 눈에는 눈“ TFT

1)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여 첫해에 3000만 파운드 생산

2) 아지노모토가 4000만 파운드를 생산하면 자신도 4000만파운드, 3000만 파운드를 생산하면 자신도 3000만 파운드

*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는 이 게임을 몇 년동안 할 것인가와 경쟁자가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 결론

1) 1회성 게임이라면 무조건 배신

2) 반복 게임이라면 TFT - 다른 기업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도 유리 = 암묵적 담합

* 과점기업들이 공식적인 합의문이 없음에도 서로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생산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암묵적 담합”이라고 부른다.
 

(그림 12-4) 오펙의 성공과 실패

cf) 우리 주위에는 무수한 담합이 존재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의 수준은 담합이 아닐까? 왜 신문들은 일요일에 나오지 않을까? (90년 중앙일보로 인해 붕괴됐다 다시 돌아옴. TFT가 성립한 경우)

cf) 대칭적, 또는 비례적 수인의 딜레마는 TFT를 낳지만, 비대칭적 수인의 딜레마는 결국 약한 쪽의 퇴출을 낳는다?

cf) 복점의 4가지 모형

1) 산출량 예측 - 꾸르노 모형(산출의 추측변화가 0이다.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대 기업은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두 기업 모두 추종자 역할), 슈타켈버그 모형(두 기업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

2) 가격 예측 - 베르뜨랑 모형(가격의 추측 변화가 0이다), 스위지모형(굴절수요곡선)


o 과점의 실태

- 법.제도

* 카르텔에서 트러스트(수탁위원회에 소유권 위탁)로

* 트러스트의 경제적 효과와 권력 집중 때문에 셔먼 반독점법 제정 - 반독점법은 카르텔과 트러스트 모두 불법으로 규정

- 암묵적 담합과 가격전쟁

* 기업의 수 - 일반적으로 과점산업 내에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어느 한 기업이 협조적으로 행동할 동기는 더 작아진다. 다수의 기업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증거.

* 제품과 가격책정제도의 복합성 - 복합성이 높을수록 어떤 기업이 암묵적 합의를 깼는지 알 수 없으므로 암묵적 합의 붕괴

* 이해관계의 차이 - 의견불일치로 암묵적 합의 붕괴

* 구매자들의 협상력 - 대규모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oligopsony) 암묵적 합의 지속 어려움.

* 암묵적 담합이 붕괴되면 가격전쟁 상태로 진전 -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 한계비용 이하로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함 cf) 스타켈버그 전쟁 상태

cf) 항공산업의 가격전쟁

1) 제품 차별화의 어려움

2) 복잡한 가격체계

3) 이해관계의 차이

4) 낮은 진입장벽

o 독점적 경쟁

- 정의 : 음식점이나 주유소와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처럼 가격설정자이지만 수많은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

- 조건

* 다수 기업의 경쟁

* 제품차별화

* 장기적으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움

- 독점의 특징과 경쟁의 특징

*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므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파악하고 제품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 독점의 특징

* 제품의 판매량이 같은 산업 내 다른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음식점이 줄지어 있는데 혼자서 가격을 올리면 바로 손님이 끊어질 것이다. : 경쟁의 특징

* 기업의 수가 많고 또 진입장벽이 낮아서 암묵적 담합 불가능

- 단기 독점적 경쟁

* (그림 12-5)

*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단기에 이윤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요곡선과 평균총비용고선의 관계에 달려 있다. 즉 수요곡선이 평균비용 곡선 아래 있다면 손실을 볼 것이다.

- 장기 독점적 경쟁

*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장기에 진입은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며 퇴출은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그림 12-6>).

* 진입이나 퇴출이 없어지는 경우, 즉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 산출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0 이윤균형에 도달 -> 산업 전체의 수요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가격과 산출이 결정된다(<그림 12-7>)

cf) 장기평균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접하는 생산량에서 MR곡선과 MC곡선은 교차할까?

직관적으로 MR은 총수입곡선의 미분, MC는 총비용곡선의 미분이므로 AC(평균비용)과 D(평균수입)가 접했다면 그 생산량 하에서 MR=MC

cf) 영화산업과 의약산업 -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성공확률이 낮은 산업 All or Nothing Game의 양상

cf)<현실경제의 이해> 베이글과 커피 전문점. 처음 나왔을 때는 높은 인기를 누리며 고수익을 올리는 산업이었지만 독점적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떨어졌다. 한국의 커피전문점 시장은 이제 진입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o 제품차별화

- 과점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전략

*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가 필수적

* 광고와 상품 브랜드의 중요성

cf) 정보 부족이나 정보비용으로 인한 제품 차별화

- 형태

1) 모양이나 유형에 따른 차별화 - 여러 음식, 남성 전문 의류매장, 미니밴 전문 자동차회사 등 이들은 서로 불완전 대체재 - 사실 제품차별화는 상이한 성향을 노리는 거의 모든 소비재에 나타남

2) 장소에 따른 차별화 - 주유소나 미용실의 위치 cf) hotelling game의 결론?

3) 품질에 따른 차별화

- 특징 : 공급자간 경쟁과 다양성에 내재된 가치

cf) 그러나 그 다양성의 가치가 현재의 가격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 많은 경우 제품차별화는 지위재의 속성을 노리고 이뤄진다.

- 제품차별화에 관한 논쟁

* 광고 -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의 광고는 왜 효과를 볼까? 사회적 관점에서 광고는 자원의 낭비인가?

: 실제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는 광고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 1)소비자들의 비합리성, 2) 광고, 특히 출연료가 천문학적인 인기인이 나오는 광고는 그 기업이 많은 이윤을 내는 우량기업이라는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간접적 신호가 될 수 있음. 이 정보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광고가 자원의 낭비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될 것.

cf) 과연 광고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인가?

* 경험재(음식점 광고처럼 기업의 이미지)와 탐색재(TV,냉장고에 관한 신문광고는 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 실은 표준화의 문제와 연관돼 있는 내용

cf) 광고의 후생경제학적 효과 (이준구, 별 내용 없음)



1)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 ex) 변호사들이 광고를 시작하면 수임료가 떨어질 것. 그러나 이 경우는 독점 하에서 경쟁이 도입된 결과.

2)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좋은 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광고를 더 많이 할 유인을 가진다.

그러나

1) 별 것 아닌 차이를 강조하여 현혹 ex) 비누의 향

2)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 수단

3) 거짓 광고

* 유명상표 - 모텔체인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점 체인

1) 유명상표는 시장지배력을 창출

2) 유명상표는 정보를 제공 - 낯선 곳에서 음식점과 잠자리 찾기

3) 반복 장기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평판을 좋게 받은 결과

cf) 포드와 제네랄 모터스의 경쟁 - 규모의 경제 VS 제품차별화



Posted by mojiry

제10장 독점

경제원론 2010.11.27 20:13

* 경제원론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가끔 가다 혹시 바뀐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10장 독점

cf) <드비어스의 상술> 다이아몬드는 다른 보석에 비해 희귀하지 않지만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다. 즉 만들어진 희소성으로 높은 가격을 받은 것이다.

모든 공급자는 차별화경쟁을 벌인다. 가격경쟁은 이윤을 0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차별화는 시장을 분할할 수 있다.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기 몫은 확실히 챙겨야 한다는 데 공급자의 딜레마가 있다.

독점을 공부하게 되면 막연하게 완전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독점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싸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이 더 낫다. 그러나 가장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는 농산물시장이나 주식시장은 격렬한 가격의 등락으로 특징지워진다.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시장의 효율적 운동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은 단숨에 균형 가격을 찾는 것이 아니며 가격의 폭등과 폭락은 사람들의 생명마저 빼앗을 수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 시장은 과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cf)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경쟁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이 독점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은 독점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말이 되고, 물론 경제학에서 정의한 ‘효율성’과도 배치된다. 한국에서 시장에서 맡기자는 말은 곧 재벌에게 맡기자는 뜻이다.

o 시장구조의 유형

(p352, 그림 <11-1>)

- 공급자의 수와 제품 차별화 여부에 따라 완전경쟁, 과점, 독점, 독점적 경쟁으로 구분

* 완전 경쟁 : 많은 수의 생산자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

* 독점 : 하나의 생산자가 하나의 동질적 상품을 판매

* 과점 : 소수의 생산자가 동질적, 혹은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

* 독점적 경쟁 : 많은 수의 생산자가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 (예. 경제학 교과서 시장)

cf)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o 독점의 의미

- 독점기업 :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재화를 혼자서 공급하는 생산자

- 독점산업 : 독점기업이 있는 산업


o 독점

- 독점기업의 행동 : 수요곡선을 따라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인상한다.

cf)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파악하고 행동하는데, 이 때 수요곡선은 곧 평균수입곡선이다.

- 왜 독점기업이 존재하는가?

* 진입장벽 : 이익을 내는 독점산업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1) 희소한 자원이나 생산요소의 장악

예) 특정한 장소에서 자라는 약초로 만드는 한약

2) 규모의 경제

<그림 11-3> 자연독점은 높은 고정비용이 소요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평균비용의 체감효과(크루그만의 분산효과)가 가변평균비용의 체증효과(크루그람 책의 수익체감효과)보다 큰 생산량까지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경험한다. 이 생산량까지 평균비용은 하락한다. 물론 한계비용도 하락한다. 이런 경우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이 신규기업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형성된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에 의해 독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고 한다.

예) 네트워크 산업(전기, 가스, 철도, 수도, 우편, 수도, 지역 케이블티비등)은 보통 지역의 공공서비스로 제공된다.

3) 기술적 우월성

* 일반적으로 기술적 우위성은 단기적인 진입장벽

4) 네트워크 외부성

* 기술적으로 우월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가지는 경우 독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산업경제학에서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또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정보기술산업에서 종종 발생한다.

cf)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독점과 O/S 독점을 둘러싼 경쟁, 최근의 애플폰 현상.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IBM의 전략), 윈도우스에 대한 리눅스의 도전(어떻게 윈도우스는 지배력을 유지하는가? 심지어 정부 정책에 의해 독점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은행들의 고지서는 폭스파이어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cf) 한중일 협력 사업 중 IT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5) 정부의 규제 - 특허권, 저작권, 전매권 등

* 합법적 독점은 보통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보장된다.

* 한미 FTA으로 한국의 저작권은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작권의 연장으로 한국의 창작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 의약품의 가격을 목표로 한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6) 독점 전략

* 약탈적 가격 책정 - 고의적으로 신규진입 기업의 생산비용 아래로 가격 책정

* 초과생산설비 - 격렬한 가격경쟁의 용의를 보이는 신호 ex)반도체 시장

* 진입제한 가격 책정 - 통상적인 독점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하며 독점 공급량보다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진입 기업의 오산을 유도

o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

* 최대이윤의 조건 MR=MC.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 단지 시장구조에 따라 MR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에게 수요곡선은 균형가격에서의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시장수요곡선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더 크다.

<그림 11-4>

- 수량효과와 가격효과

* 수량효과 : 한 단위가 더 판매됨으로써 그 때의 가격만큼 총수입 증가

* 가격효과 : 한 단위를 더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총수입 감소

(그림 11-5)

-> 산출량의 수준이 낮을 때는 수량효과>가격효과

산출량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격효과>수량효과

cf) 수요곡선이 직선일 경우 MR곡선은 AR곡선 상의 점과 Y축을 연결하는 선분의 이등분점의 집합이다.

* 그림으로 보면 AR곡선 상의 한 점과 Y축, X축을 연결한 사각형의 넓이와 그 점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MR 상의 한점과 X축, 그리고 절편을 연결한 사다리꼴의 넓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MR은 AR과 Y축간의 이등분점의 집합이다.

Q. 이 그림(<그림 11-5>)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린 거라면 잘못된 그림이다. 이유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다시 생각해 보라. 답은 가격탄력성이 1인 점의 왼쪽에서는 총수입이 늘어나고 오른쪽에서는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어떻게 찾는지도 알고 있다. 원점에서 수요곡선에 직각으로 만나는 직선을 그려서 교차점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이 점의 X좌표는 MR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될 것이다.

* 수식으로 표현하면 만일 AR = TR/Q = 5-4Q라면 TR = 5Q-4Q2 -> MR = 5-8Q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과 가격

* MR=MC가 되는 점에서의 산출량이 가장 이윤이 크다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 때의 가격 Pm>MR=MC

* 즉 더 적은 수량을 생산하고 더 높은 가격을 받아서 독점이윤을 챙긴다

* 이윤 = TR - TC = Pm*Qm - ATCm*Qm = (Pm - ATCm)*Qm

당연한 얘기지만 독점가격과 평균비용의 차이는 상품 한 단위 당 이익이고 이 수치를 판매량에 곱하면 당연히 (총)이윤이 된다.

<그림 11-6> 규모의 불변 생산인 경우 MC=AC

(그림 11-7) 규모의 체감 생산인 경우 MC>AC : 일반적인 경우

- 독점과 수요의 가격탄력성

*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보다 낮으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하락시킬 때 총수입이 감소(즉 한계수입이 마이너스)하므로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만 독점기업은 생산을 증가시켜 이윤을 높일 수 있다.

-> 즉 가격탄력성이 1보다 높은 부분에서 가격을 낮춰가다가 MR과 MC가 만날 때의 가격에서 멈추는 것

cf) 수요곡선(AB) 상의 점 C에서 탄력성의 값 = AC/CB

cf) 한계수입=dTR/dQ=d(P*Q)/dQ=P+Q*(dP/dQ)=P(1+(Q/P)*(dP/dQ))

=P(1-탄력성의 역수)

<=> 수요의 가격탄력성 = P/(P-MR)

-> 독점가격 > 경쟁가격 임을 쉽게 보일 수 있다.

Q) 독점의 폐해는 수요곡선의 탄력성과 관련해서 언제 더 많이 나타날까? 독점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필수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이다. 따라서 식량이나 에너지에 대한 독점은 국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불행히도 농업다국적기업(agrobusiness)나 석유기업과 금융이 결합하여 현재와 같은 독과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탄력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적 지식이 옳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증명된다. 불행히도 일반적으로 독점은 정의상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Q) 독점기업도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있다. 아예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 선호가 없어서 수요곡선이 AC곡선 밑에 있는 경우

* 한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은 독점기업은 완전경쟁기업과 거의 비슷하게 행동할 것 - 즉 독점이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

: 비탄력적 수요인 경우의 독점가격은 경쟁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다(그림)

cf) 캘리포니아 전력난 - 엘파소사의 고의적 가스 공급량 제한 =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의 위험성

cf) 오스트리아 학파는 (순수한 의미의 독점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슘페터의 경우 창조적 파괴를 주도하는 주체는 대기업이었다. 즉 정적으로 비효율적일지라도 동적으로 효율적이라면 독점의 폐해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국내에서 독점일지라도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국내외 가격이 비슷하다면 독점의 폐해는 줄어들 수 있다.



o 독점과 공공정책

- 독점의 후생효과

(그림 11-8) : 생산기술의 규모의 불변인 경우

* 독점은 자중손실만큼 경제에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순손실은 자신이 한 단위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효용이 한계비용보다 더 크지만 독점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cf) 파레토 적정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자중손실이 순손실로 나타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이익 비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림의 PSm만큼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이전된 것이다.

cf) 한미 FTA를 하면 소비자후생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경쟁이 증가한다는 말로 “완전경쟁”의 엄격한 가정을 대체한 것이고 실제로 미국 상품에 의해 독점이 이뤄진다면 소비자후생은 감소하고 사중손실이라는 순손실도 발생한다.

* 독점은 가격과 한계비용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이 소비자에게 조세처럼 작용하여 조세와 같은 종류의 비효율을 발생시킴

- 독점의 방지

* 자연독점이 아닌 경우 - 독점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미 독점이 발생한 경우 분리 : 앤티트러스트 로우 (ex. 스탠다드 오일(1911), AT&T의 분리 명령)

cf) 시장주의자들은 독점을 옹호하는 경향

* 자연독점인 경우 - 회사를 분리할 경우 평균총비용이 상승

cf)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 논리를 만들고 있다. 국가의 망을 다른 공급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이런 논리가 FTA의 ISD까지 확대된 것이 UPS 대 캐나다 우체국의 소송이다.

1) 공영화(public ownership) :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

* 공기업의 비용 절감, 제품 개발 인센티브 취약

cf) 과연 그럴까? 예) 공기업 포철과 민간기업 포스코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가스도입 규제 완화의 결과가 과연 좋은 결과를 낳았을까? 미국의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이 영리 법인보다 더 효율적이다. 인간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기업의 윤리의식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공기업의 정치 행위와 요새화(entrenchment)

ex) 참여정부 인수위 1분과는 포철의 요새화를 문제삼았다. 특정 계보의 인물이 대대로 사장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공기업은 비전문적 인물의 낙하산 인사 때문에 비효율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2) 정부의 규제 : 사업은 민간이 하고 그 대신 정부가 규제

* 가격규제 - 전기, 전화, 천연가스 (Pm과 Pㅇ=ATC 사이에 가격 상한선 Pr 설정, Qm<Qr)

(그림 11-9) -> 이윤이 소비자잉여로 바뀌었고 산출량의 증가와 가격의 하락으로 전반적인 후생이 증가,

cf)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체제를 당연히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브리티쉬 레일을 재국유화했을 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주장한 민영화의 딜레마이다.

* 과연 수요곡선이 평균총비용곡선을 만나는 수준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 독점기업들은 규제당국에게 비용을 높이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낮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향

* 수익률규제와 PPP - 인천공항철도의 예(수요 예측치의 7%만 승객이 되었으나 95% 수익률 보장 - 결국 PPP의 효율성은 허구), 또한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자본과 노동 투입 비율에도 왜곡이 생김=애버취 존슨효과

3) 독점규제의 필요성

* 자연독점의 경우에도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시장주의자(자유기업원)들 존재

o 가격차별

- 정의 : 동일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음으로써 이윤 증대

* 항공요금의 예 - 가격에 대한 반응이 다른 두 집단이 있다면 각각에게 다른 가격을 부여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다. <그림 11-10>

- 가격차별의 논리 : 소비자 잉여의 흡수.

cf) 가격차별의 합리화 -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독점력이 상당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차별에 의해 독점가격을 내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질은 낮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cf) 경제학 콘서트의 첫 장에 아름답게 기술된 현상 스타벅스의 상술이 바로 이 가격차별화이다.

- 가격차별의 조건

1)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큰 비용 없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ex) 전화서비스나 전기처럼 사자 마자 소비하는 경우

* 재판매가 가능하면 차익거래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 대기업이 자체 발전시설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면(즉 탄력성이 높다면) 낮은 전기 가격을 제시하게 될 것.

cf) 환경을 고려한다면 전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 가격차별과 탄력성 : 탄력성이 낮은 업무상 여행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책정. 탄력성이 낮은 사람을 이용하라!!

cf) 여러 가지 가격차별화의 상술 - 주말을 끼지 않으면 왕복항공요금을 훨씬 높이고(보통 탄력성이 낮은 업무상 여행자는 주말을 집에서 보내려고 할 것이므로) 편도요금을 높이며 오래 전에 예약하면 훨씬 싸게 책정하는 등 업무상 여행자와 비업무상 여행자를 구분.

cf)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온갖 상황에서 봉이 된다. 불행하게도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탄력성이 낮기 마련이다. 서울대 교수의 추석 매표 경쟁 누그러뜨리기...

cf) 베블렌, 유한계급론은 과시소비, 즉 전시효과를 이용하기도 할 것. 명품은 과연 그만큼의 값이 있을까?

- 완전가격차별

* 독점기업이 책정하는 가격 수가 많을수록 그 중 최저가격의 수준은 낮아져서 한계비용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구매자를 이렇게 분리할 방법은 별로 없다.

* 독점기업이 책정하는 가격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비자잉여를 흡수한다.

* 완전가격차별을 하면 비효율(자중손실)이 전혀 없다.

- 가격차별의 여러 수법 : 탄력성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여 가격혜택을 주거나 가격을 더 높여 받는다. 흔히 가격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그 가격도 완전경쟁가격보다는 높다.

1) 선구매 제약 : 일찍 구매하는 사람(보통은 탄력성이 높아서 다른 대체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론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사람, 즉 꼭 고향에 가야하는 사람도 이 표를 이용할 수 있다)에게 가격할인을 해 주어 소비자를 분할한다.

2) 수량할인 : 많은 수량을 구입할 사람(따라서 탄력성이 높은 사람)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

3) 이부가격 :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다시 이용료를 부과. 놀이공원 입장료와 이용료 부과. 이부가격은 수량할인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많이 사용할수록 회원권이나 입장료(고정비용)의 평균비용은 감소하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것도 매몰비용에 연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cf) 가격차별시의 균형 생산량과 차별가격의 설정 - 카르텔과 유사 (MR곡선의 수평합과 MC가 만난 수평선에서 각 그룹의 MR곡선이 만난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각 수요곡선과 만난 점에서 차별가격이 결정된다.

- 정부의 정책

* 정부는 가격차별보다는 자중손실을 방지하는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

<- 가격차별로 더 낮은 가격에 재화를 구입하게 된 소비자의 잉여가 현재의 높아진 가격에서 더 이상 재화를 구입하지 않게 된 소비자잉여의 감소를 상쇄할만큼 충분히 크다면 가격차별로 인해 총잉여 증가. 물론 더 많은 돈을 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잉여가 기업의 이윤으로 바뀌는 데 기꺼이 동의한 사람들이다.

cf) 그러나 공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 정부의 의료민영화 논리 비판

- <현실경제의 이해> 세일, 공장직판장, 그리고 유령도시(고객의 구분=장애물에 의한 가격차별과 전매 금지)

* 세일에 의해 가격탄력성이 높은 고객과 낮은 고객을 차별

* 공장직판장 역시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고객을 유인

* 시카고- 로스엔젤리스 항공권은 시카고-솔트레이크 시티 항공권보다 싼데 그것은 수요의 탄력성이 훨씬 크기 때문(즉 경쟁이 심하기 때문). 심지어 시카고 -로스엔젤리스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 솔트레이크 씨티가 있는 경우 로스엔젤리스행 표가 더 싸서 그 표를 산 뒤 솔트레이크에서 내리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항공사는 그런 중간 기착지를 ‘유령도시’처럼 잘 모르도록 하거나 중간 기착지에서 짐을 찾을 수 없도록 한다).

cf) 선별(screening)의 기능에 의한 제2급 가격차별 - 애컬로프, 스펜스, 스티글리츠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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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o 개요

-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과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모두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교과서는 생산물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맑스에 따르면 노동력은 특수한 상품이며(잉여가치를 낳는다는 점에서) 노동력이 상품이 될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시작된다.

- 노동과 자본, 토지라는 기본 생산요소에 어떻게 소득이 배분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 챕터에는 한계생산에 따른 분배이론이 소개된다. 클라크와 빅셀의 이론이 소개된다. 미국에서 40대 이하의 최우수 경제학자에게 주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은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이 주장의 가장 중요한 직관은 생산에 기여한 바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에 기여한 바는 그 요소의 한계생산(성)으로 측정된다.

* 직관적으로 이조시대에는 토지라는 생산요소에 가장 많은 양의 소득이 돌아갔을 것이고 현대 사회에는 자본에 많은 양이 돌아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직접생산자의 몫은 언제나 자신의 노동량보다 적다는 것이 맑스 경제학의 기본 가정(그 차이가 “착취”)이다.

- 이 챕터는 노동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설명된다. 노동이나 분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흥미로울 것이다. 현실과 비교하면서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o 정의

- 생산요소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

* 요소가격 - 생산요소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cf) 노동과 자본은 생산요소이지만 전기와 옷감과 같은 투입물은 생산요소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한번 사용되면 없어지는 투입물은 생산요소로 정의하지 않는다.

- 자본

* 실물자본 - 건물이나 기계와 같이 생산된 자본

* 인적자본 - 교육과 지식의 축적에 의해 만들어져서 노동자에게 통합되어 있는 자본

o 생산요소의 중요성 - 자원의 배분

- 요소시장과 요소가격은 자원 배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요소시장에서도 작용하는 원리는 같지만

1) 생산요소의 수요는 유발수요라고 부른다. 즉 요소에 대한 수요는 기업의 산출량 결정에 의해 유발된다는 뜻이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소시장에서 소득을 얻는다.

o 요소소득과 소득분배 -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

- 소득분배 - 경제활동의 결과가 나뉘어지는 방법

- 요소별 소득분배 - 총소득이 노동, 자본, 토지에 각각 분배되는 것.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

<현실경제의 이해>

- 2005년 미국민의 소득은 12조 달러로 이 중 3/4는 임금과 부가급여로 노동자에게 지급.

 

- 그럼 한국은 어떨까? (update 필요)

 

 

<한국의 노동분배율> 김정우(2005),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와 의미’,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이후 한은 통계로는 2007년 61.1%, 2008년 60.6%

* 1987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은통계까지 감안하면 참여정부 시절 소폭 증가했다 다시 감소.

cf) 맑스와 폴라니의 노동 개념

cf) 핀란드 교육의 특징 : 학업성적의 차이 중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설명하는 부분이 5% 이하. 즉 교육이 부모의 지위와 관련없이 평등하게 제공되고 따라서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도도 적다는 것. 한국은 정반대

* 한국의 지니계수 : 외환위기 이전 0.298 -> 0.358(2000) -> 현재 0.4에 가까움

한국의 빈곤율 :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 빈곤율 5.91%(96) -> 11.46(00)

o 한계생산성과 요소수요

pp <그림 9-2>는 이미 앞에서 본 그림. 7장에서 한계생산곡선이라고 불렀던 곡선이 여기서는 노동의 한계생산곡선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자본은 고정요소였기 때문에 생산의 변화는 노동의 양이 결정하므로 7장의 한계생산곡선이 실은 노동의 한계생산곡선이었던 것이다.

- 8장에서 우리는 이윤최대화의 조건인 P=MC인 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했다.

* 생산함수에서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노동의 양과 자본의 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양에 임금율과 이자율을 곱하면 두 요소의 소득이 될 것이다. 또는 마찬가지 얘기지만 비용함수에서 두 요소의 소득을 직접 찾을 수 있다.

- 이 챕터에서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생산물의 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최대화하는 생산요소의 양을 구한다. 똑같은 과정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P=MC(Q)인 생산물 Q*에서는 그 생산에 들어간 노동이 만들어낸 한계 생산물가치와 임금이 동일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종의 동어반복. 균형 상태라면 그럴 것이라는 얘기다.

거꾸로 생각해 보라. 만일 그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생산물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의 고용량도 증감한다. 반대로 노동이 추가로 벌어들여주는 돈과 임금이 같지 않다면 노동의 고용량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데 그 때마다 생산량도 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인 상태가 존재한다면 P=MC(Q)와 w=P*MPL이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물론 이 점에서는 r=P*MPK도 성립할 것이다. 즉 균형생산량, 균형노동량, 균형자본량이 각각 균형가격, 균형임금율, 균형이자율에서 결정되며 이들 균형량들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하나의 논리체계이며 그런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일반균형이론이다.

즉 한계비용곡선과 P(수평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최적 생산량을 구할 수 있고(7장), 한계생산가치곡선과 w(수평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최적 노동량(9장)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최적 생산량에 투입된 노동량과 이 최적 노동량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은 생산물시장관 노동시장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11장의 과제이다.

- 한계생산물의 가치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 VMPL = P*MPL

MPL이란 노동 한단위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이다. 여기에 그 생산물의 값을 곱한 것이 한계생산가치니까 결국 노동 한단위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기업가가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한계수익, marginal benefit)이 된다. 이것을 한계생산가치라고 부른다.

* 균형에서는 VMPL=w : 생산요소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생산가치가 생산요소의 가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고용할 것이다. 이는 모든 한계분석에서 동일한데 한계수익=한계비용(marginal cost)이다. 여기서는 VMPL이 한계수익이고 w가 한계비용(노동자 한단위를 더 고용하는 데 드는 돈이니까 곧 그의 임금이다)이다. 논증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만일 임금이 한계생산성 가치보다 크다면 노동 고용량을 줄일 것이고 임금보다 한계생산성 가치가 크다면 노동을 더 고용할 것이다.

- 한계생산가치와 요소수요

* 완전경쟁 요소시장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곡선이 바로 노동수요곡선이고 노동의 공급곡선은 시장임금(w)에서 수평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균형은 P*MPL곡선(한계생산가치곡선)과 w에서 나간 수평선이 만난 점에서 결정된다. (p285, <그림 9-3>)

- 요소수요곡선의 이동

1) 생산물 가격의 변화

* P가 달라지면 P*MPL=VMPL이 달라진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좌표 축의 변수가 아닌 모든 변수는 곡선을 이동시킨다. 여기서는 y축이 임금(w)이므로 당연히 한계생산곡선은 이동한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한계생산곡선은 위로 이동하고 내려가면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각 고용수준에서 한계생산량은 같아도 그 가치는 가격 상승률을 곱한 것만큼 늘어날 것이다.. 임금이 동일하다면 이에 따라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될 것이다.

* 왜 평행이동이 아닐까? 수식으로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직관으로는?

2) 다른 요소공급의 변화

* 예컨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 p73 <그림 7-3>) 생산함수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한계생산곡선도 상향이동할 것이다. 즉 모든 노동고용수준에서 한계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3) 기술의 변화

* 기술의 변화 역시 생산함수를 변화시킨다. 보통 기술진보는 열등 요소가 아니라면 모든 요소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물론 노동절약적 기술은 노동의 고용을 줄이기도 한다.

o 한계생산성 소득분배 이론

* 노동의 균형 한계생산가치는 임금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각 생산요소는 마지막으로 투입된 한 단위의 생산물가치를 보수로 받을 것이다.

* 각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균형임금율과 같아지는 점까지 노동을 고용할 것이다. 즉 모든 생산물시장에서 균형이 이뤄진 상태라면 모든 기업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가치는 동일할 것이다. 이 균형임금율은 노동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치면 그 사회의 노동수요곡선이 될 것이고 그 곡선이 노동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얻는 임금과 동일할 것이다.(<pp288-289, <그림 9-5>, <그림 9-6>)

* 이제 이 논리는 다른 생산요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생산요소 시장에서 각 요소의 시장가격은 그 요소의 한계생산가치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받는 가격이 그 요소의 한계생산가치이다. 이를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marginal productivity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이라고 한다.

<현실경제의 이해> 스타의 위력

* 스타가 출연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므로 그 역시 한계생산력에 따라 출연료를 받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럴 듯 하지만 위의 논리와는 다른 설명이다. 뭐가 다를까? 완전한 독점시장의 설명으로 입장권의 값이 다르다는 것은 생산물 시장의 가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Q 1) 경향신문기자와 조선일보기자의 월급 차이는 한계생산성(한계생산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조선일보기자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므로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신문의 가격이 같다면 그게 과연 순수하게 기술적 특성에서 결정되는 한계생산의 차이로 설명될 것인가?

o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은 과연 사실일까?

- 비판

1) 현실 세계에서는 똑같은 생산성을 가졌는데도 임금의 차이가 큰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남녀간, 인종간 임금격차가 대표적이다.

2) 이 이론은 현실의 소득분배를 합리화 해주는 것이 아니다.

* 현실은 물론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므로 위 얘기를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암암리에 현실에서 받는 소득은 경쟁에 의해서 그의 한계생산가치만큼 받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현실에도 경제학의 가정이 분명 존재하므로 이런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cf) 두 신문 기자들의 임금이 같지 않다면 위 이론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완전경쟁시장이란 경향신문기자들이 조선일보로 이동해서 결국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경영자의 1억달러 월급과 노동자의 5달러 임금은 과연 한계생산성이 격차에 따른 것인가?

* 한계생산성과 임금불평등

1) 보상적 격차 : 직업의 매력도에 따라 임금이 다를 수 있다. 위험한 일은 보수를 더 받아야 한다.

* 3D 업종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네델란드에서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다.

2) 재능의 차이 : 재능에 따른 한계생산성의 차이가 임금의 차이를 낳는다.

* 김연아는 과연 김나영보다 만배의 재능을 더 가졌는가?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의 양을 설명할 수 있을까? 현실의 임금 차이를 추상적이고 질적인 능력의 차이로 환원할 수 있을까?

3) 인적자본의 차이 :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임금의 차이를 낳는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정하다는 것은 아니다.

* 북구와 미국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시장지배력 - 노동조합이 강한 업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 힘은 미미하다(수요공급이 결정한다는 경제학자들의 믿음).

* 현대자동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cf) 리카르디안들은 노자간의 세력관계가 결정한다고 설명

5) 효율임금이론 - 정보의 비대칭성과 감시비용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효율임금은 일종의 시장실패이다.

* 행동/실험경제학은 선물게임에서 높은 임금이 일관되게 더 높은 노력(effort)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차별

* 시장의 힘은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준다면 그 여성은 차별없는 임금을 주는 기업을 택할 것이다.

* 노동시장이 불완전하면 차별을 유지하면서도 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 효율임금처럼 시장가격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차별적인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비슷한 기업 간의 경쟁은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정부정책이 차별을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다.

- 요소별 소득분배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o 노동의 공급

- 노동과 여가

* 노동공급에 대한 결정은 여러 활동에 각각 얼마의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시간배분의 결정을 포함한다. 즉 경제학에서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노동과 여가간의 선택이다. 한 시간의 추가 여가가 주는 한계수익과 한 시간의 임금(한계비용)을 비교할 것이다.

cf) 무차별 곡선에 의한 설명

* 물론 사람은 임금이 너무 낮으면 차라리 노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대부분의 파트타임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여가를 사랑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여가의 한계수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언제나 문제는 사회라는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 중요한 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저의 소득, 그리고 미래의 기대소득이다. 물론 여기서 최저의 소득이나 미래 소득은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 수준에 못 미칠 때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의 선택 폭은 의외로 대단히 적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 임금과 노동공급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개별 노동곡선은 반드시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 임금이 오르면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많아진다. (XY1곡선 -> XY2곡선)

* 균형점은 A(즉 Xa만큼의 여가, 24-Xa만큼의 노동)에서 B(즉 Xb만큼의 여가, 24-Xb만큼의 노동)이로 바뀐다. 즉 정상적이라면 임금이 오르면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 균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원래의 임금률에 따른 직선(상대가격)을 새로운 무차별곡선에 접하게 그리면 총효과(가격효과, A->B)는 다음 두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1) 소득효과 : XaXc(즉 A-> C)는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에 따른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여가를 증가시킨 것이다.

2) 대체효과 : Xc Xb( 즉 C->B)는 상대적으로 여가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Y재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여가를 줄인 것이다.

* 만일 소득효과가 더 크다면 총효과로 여가를 늘어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여가는 기펜재가 된다. 즉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Q 그래프에 표시해 보라,

cf) 임금수준에 따른 노동공급의 세가지 원리

- 노동공급곡선의 이동

1) 선호와 사회규범의 변화 - 여성 노동시간의 증가

Q. 과연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인구의 변화

* 인구의 증가는 노동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3) 기회의 변화

* 해외 생산기지의 건설로 국내 자동차 공장이 줄어들면 실업자들은 다른 직장을 찾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계산업의 노동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현재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편견 중 하나는 저임금 국가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4) 부의 변화

* 부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cf) 부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키고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곡선상의 이동

cf) 권력으로서의 자본(Bicher & Nitzen, Capital as Power) , 정치와 경제의 동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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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제8장 완전경쟁과 공급곡선

o 완전경쟁

(1) 완전경쟁의 정의

- 가격수용적인(price taking) 생산자와 소비자

*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완전경쟁시장 모델에서는 보통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정한다.

cf) 가격 수용자라는 것은 가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가에게 가격은 시장에서 이미 결정돼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 수요곡선은 그 가격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은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일상 생활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수평선의 공급곡선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한 개를 사나 백개를 사나 아무런 영향도 없다. 물론 공급의 경우 현실은 전혀 다르다.

* 현실에서는 흔히 공급독점 또는 과점이 나타나며 때로는 수요독점(monopsony)인 경우도 있다.

cf) 월마트나 이마트는 상품 공급기업에 대한 수요독점의 대표적 사례

- 완전정보

* 스티글리츠의 정보경제학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 ("시장으로 가는 길(Whither Socialism?“)

*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왜 정보를 얻으려고 비용을 들일 것인가?

- 경쟁

* 오스트리아학파는 신고전파의 경쟁 개념을 비판한다. 그들의 경쟁이란 사실상 “무경쟁”이라는 것이다.

* 오스트리아학파는 현실의 경쟁을 상정해서 rivalry라는 개념을 쓴다. 실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cf) 김영삼대통령의 경쟁

cf) 완전경쟁시장이라고 상정되는 시장일수록 불안정하다. 농산물시장이나 증권시장을 보라.

* 완전경쟁은 과연 현실의 경쟁일까? 서로 다 알면? 서로 다 똑같아지는데? 그럼 사실상 하나의 생산자와 같아지므로 경쟁이 없는 것이 된다 -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

-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2) 완전경쟁의 세가지 필요조건

-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아야 한다.

- 표준화된 제품(상품)이어야 한다.

-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 특허권은 독점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 특허권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 미국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과 미국 의료 실태를 보라.

p245 <현실경제의 이해>와 한미 FTA

또 인터넷 다운로드를 제한하여 영화인들의 창의성이 보상받게 하도록 해야겠지만 동시에 카피레프트운동 역시 의미가 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까?

* 제6장에서 보았듯이 면허 또한 공급을 제한해서 일정한 독점을 허용한다. 그래서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이 높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소득은 얼마나 높아야 할까? 과연 면허를 따기위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까? 이런 점 때문에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전문직 직업윤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p244 “표준화된 제품이란?” 실제로 모든 공급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최대한 차별화하려고 하는데 독점지대를 얻기 위해서이다.

cf) 한 EU FTA는 지역특산품의 상품특허권을 인정했다.

* p245의 의약품 지적재산권은 미국이 가장 강하다. 한미 FTA는 이런 강한 지적재산권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허가-특허 연계조항, 자료독점권 등이 대표적인 조항이다.

o 생산과 이윤

- 한계분석 : 이윤 최대화 문제를 풀면 최적 생산량이 나온다.

* TR = P*Q

* 이윤 = TR - TC

* 한계수입(MR) = 총수입의 변화/산출량의 변화 = 산출량 한 단위 증가로 인한 총수입의 변화.

* 최적 산출량에서는 MR=MC가 된다. 한계수입이 크다면 산출량을 더 늘리는 것이 이익이고 한계비용이 크다면 산출량을 줄여야 한다.

cf) 수학적으로는 총이윤을 생산량(Y)에 대해서 미분하면 1계조건이 MR=MC가 된다. 즉 MR=MC인 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푸는 것이 된다.

즉 d(이윤)/dQ = d(TR)/dQ - d(TC)/dQ = MR - MC

최적화 1계 조건 = 극점에서는 기울기가 0 -> MR - MC = 0, MR=MC

완전경쟁이라는 조건에서는 MR=P=MC

* 이윤/Q = TR/Q - TC/Q = P - ATC

-> 이윤 = (P - ATC)*Q

즉 현재의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면 이윤이 남는다. 공급자들은 최대한 생산을 할 것이다. 물론 다른 공급자들도 생산을 늘린다면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아지면 이윤은 사라진다.

Q. 실제 생산량은 어떻게 정할까?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직관에 의해 얻어진 결론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것. 예컨대 케인즈, 장기 기대이익이 이자율을 넘는다고 믿을 때 투자를 한다. 그러나 장기 예측은 불확실성이며 ‘확률관계’ 0에 가깝다.

cf) 실제로 기업들은 주어진 가격에서 이윤이 남는다면, 즉 개당 평균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면 최대한 생산을 할 것이다(정말 완전 경쟁이라면 자신의 전체 공급량의 극히 일부이므로 최대한 생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이나 기계를 더 고용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경우 MR을 계산해서 가격과 비교할 것이다.

* 가격수용적인 기업의 경우 P=MR=MC

- 회계상의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

* 회계상의 이윤 = 총수입 - 명시적 이윤

* 경제학적 이윤 = 총수입 - (명시적 이윤 + 암묵적 이윤)

* 암묵적 이윤의 발생 이유 :자본의 기회비용 + 소유주의 기회비용(소기업의 경우)

- 손익분기점 : P=최저 평균비용

- 조업분기점 : P=최저 평균가변비용 - 기업의 한 단위 판매 수입이 조업을 중단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비용, 즉 평균가변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쉽게 얘기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가격보다 높다면 생산을 지속한다. 임금도 주지 못할 경지에 이르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 이미 기계나 원료 값은 지불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8-2, 8-3, 8-4>

* 이런 결정은 매몰비용이 의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동일. 즉 이 때 고정비용은 매몰비용과 같은 역할. 경제학이 얘기하는 하나의 정리, “매몰비용은 현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cf) 새만금 사업처럼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여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즉 비용편익분석의 신뢰성 문제가 개입된다. 4대강 정비사업을 한 뒤 이 비용을 빼고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다.

* 흔히 PPP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업체들은 예상 수요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부의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인천공항철도는 극단적 실패 사례이다. 예상 수요의 7% 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정부는 끝없는 재정 투입을 하다가 결국 코레일에 인수시키기로 결정했다.

- 고정비용의 변화

* 장기적으로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손익분기가격보다 낮으면 퇴출

-> 결국 장기에는 ATC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고 단기에는 AVC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

o 산업공급곡선

- 단기 산업공급곡선 : 생산자들의 개별공급곡선의 수평합

* 단기 : 진입이나 퇴출 불가. 즉 공급자들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8-5>

- 산업전체를 볼 때는 이제 수요곡선은 우하향(좌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산업전체로 보면 이제 가격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 장기 산업공급곡선

* 장기 시장 균형 - 생산자들의 진입과 퇴출이 충분히 이뤄지는 시간대에 수요곡선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뤄지는 균형. 가격이 장기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이르면 장기균형이 이뤄진다. (=장기 무이윤정리) ->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 공급곡선은 최저점을 지나는 수평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탄력적이다. 이는 사실 장기의 개념에서 주어진 것이다.

* 장기균형에 이르는 과정 (p263의 그림)

* 수요가 장단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 (p265의 그림)

- 현실에서 장기 산업공급곡선을 그릴 수 있다면 단기 공급곡선보다 평평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완전히 수평선이 아닐 경우가 많을텐데 그것은 생산요소를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장기균형에서 생산비용과 효율성

1) 완전경쟁산업에서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은 동일.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계비용과 가격이 만나는 곳에서 산출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기술력이 낮은 기업은 퇴출하고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기술지대를 얻지만 완전정보 하에서 기업의 기술이 모방된다면 결국 다 똑같아질 수 있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똑같은 기술을 가진 수많은 기업을 상정한다.

* 이런 결론은 슘페터와 오스트리아학파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는다. 경쟁은 사실 끝없는 기술지대의 추구이다. 이것이 혁신을 낳는다.

2) 장기균형에서 모든 기업의 이윤은 0. 물론 이것도 비현실적이다. 경제적 이윤은 생기지 않지만 회계적 이윤은 생길 수 있다.

*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cf) 맑스 아무리 경쟁적이라도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 이것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3) 완전경쟁시장의 장기 균형은 효율적.

* 정의상 효율적일 뿐이다.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결정됐으므로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그 자체가 가격이론에서 효율성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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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급곡선의 이면 : 투입과 비용


* 투입과 생산에 관한 결정은 한계수량의 비교, 즉 한계비용과 한계수익(편익으로 번역하기도 한다)의 비교를 통해서 이뤄진다.

직관을 사용해야 한다. 한계비용이 체증한다고 가정하면(이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가정이 무너질 경우 경제학의 태반은 쓸모없는 종이쪼가리가 되고 만다) 만일 한단위 생산을 늘릴 때 드는 한계비용이, 그 생산물을 팔아서 얻는 한계수입보다 크다면 그 런 생산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반면 한계비용이 한계수입보다 적다면 그 생산은 “경제적이다” 결국 균형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점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 직관은 경제학 전체에 관통하는 직관이다. 물론 균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cf) 균형 개념 자체의 문제에 관해서는 Farmer and Geanakplos, "The Virtues and vices of equilibrium and the future of financial economics", 2008을 보라

- 공급곡선의 이면에서 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계개념으로 분석

-> 기업의 비용곡선으로부터 어떻게 공급곡선이 도출되는지 살펴본다

cf) 주의.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 X축과 Y축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라.

cf)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Y = F(K,L)에서 C(Y)= rK + wL를 도출한다. 생산함수의 각 점에서 K를 고정한다면 L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o 생산함수
: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 (중학교 때 배운 함수의 정의 그대로이다. 어려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 투입과 산출

- 고정요소와 가변요소

* 고정요소는 수량이 고정되어 변경 불가능한 요소.

* 단기와 장기 : 장기는 고정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

cf) 현실은?

cf) 케인즈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화폐론). 거시에서 장기는 모든 불균형이 사라진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 미시에서 장기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상태를 말한다.

cf) 맑스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 맑스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잉여가치)의 관점에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나눈다.

- 총생산곡선과 한계생산

* p213 <그림 7-1>




* 보통은 단기에 토지나 자본을 고정요소로 놓고 노동을 늘리는 생산을 상정한다.

- 노동의 한계생산 = 산출량의 변화/노동투입량의 변화 = 노동 한단위 추가로 발생하는 산출량의 변화 = (어느 지점에서의) 총생산곡선의 기울기

* MPL = dQ/dL

- 한계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to an input, 여기서 return은 수익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 다른 요소들의 투입을 고정시키고 한 요소를 증가시킬 때 그 요소의 한계생산이 점차 감소하는 것. 만일 생산물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면 한계생산의 감소에 따라 한계수익도 감소할 것이다.

* 기술 등 다른 요소들이 일정할 때 (노동의) 한계생산이 감소한다는 것 

cf) 환상 속의 연인원: 소프트웨어 생산에도 한계수익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신문은 어떨까 생각해 보자. 기자를 한명 씩 늘릴 때마다 기사의 질은 어떻게 될까? 분명히 기사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어떤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있지만 과연 기사의 질이 한계적으로 체감할까?

cf) 복잡계 경제학 : 수확체감이 아닌 수확체증으로 시장경제가 바뀌었다고 생각. 이런 경우 기존의 미시경제학에서는 균형점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정보기술산업에서 쉽게 관찰된다. 록인, 스노우볼 이펙트, 포지티비 피드백, 드팍토 스탠다드, 네트워크 효과, 경로의존성 등이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들이다. (ex) O/S 시장 )수확체증의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정성이론, 확률론 등을 동원한 브라이언 아서 등의 복잡계 경제학이다. (복잡계경제학, 평범사)

한편 수확체감의 가정이 만족되지 않으면 기존 경제학이 붕괴하고 만다는 것을 맨 처음 지적한 것은 스라파였다.

- 다른 요소들의 투입량이 변경된다면? 곡선의 이동

<그림 7-3>




<박스> 맬더스의 인구법칙과 “음울한 과학”(카알라일)




2) 생산함수로부터 비용곡선으로

-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각각 생산곡선, 평균/한계생산곡선, 비용곡선, 평균/비용곡선을 나란히 배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배치

- 요소에 관한 비용을 알면 생산함수에 관한 정보를 비용에 관한 정보로 전환시킬 수 있다.

* 명시적 비용 - 금전적 지출이 필요한 비용

* 암묵적 비용 - 기회비용

* 고정비용 - 간접비

* 가변비용

* 총비용 = 고정비용 + 가변비용

* 총비용곡선 - 일정한 생산량을 넘어서면 가변요소에 대한 수확(또는 산출)이 체감하기 때문에 점점 가팔라진다.

=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 = 한계생산 체감의 결과


o 한계비용과 평균비용

- 한계비용 = 총비용의 변화/산출량의 변화 = 산출량 한 단위 추가하는 데 더 드는 비용

* 한계비용곡선 : 어떤 활동을 한 단위 더 수행하는 비용이 수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 평균비용 = 총비용/총산출 

* 평균총비용곡선 : 경제학자들은 여러 산업에서 U자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고 있다. 처음에는 분산효과가 더 커서 평균비용이 감소하다가 최저 평균비용을 지나면서부터 수확체감효과가 더 커지면서 평균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 평균고정비용 = 고정비용/산출량 - 산출증가에 따라 하락 : 분산효과

* 평균가변비용 = 가변비용/산출량 - 산출증가에 따라 상승 : 수확체감효과(한계비용체증)

<그림 7-8>

-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지나간다.

<그림 7-9>

* 최소비용 산출량

* <직관을 사용하라>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은 곳(즉 최소비용 산출량의 왼쪽)에서는 다음 점의 평균은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곡선 위에 있는 곳(즉 최소비용 산출량의 오른쪽)에서는 다음 점의 평균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 d(C/Y)/dY=dC/dY*(1/Y) +C*(-1/Y^2)=1/Y(dC/dYC-C/Y)=0

* 이것은 총비용곡선에서 기하학적 설명으로도 보일 수 있다.

- U자형 한계비용곡선

* 경제학자들은 특화와 분업의 이익에 따라 한계비용이 감소하다가,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o 단기와 장기

- 고정비용의 선택

* 일반적으로 산출량이 적으면 고정비용이 낮은 기술(생산방식)을 선택하고 산출량이 크다면 고정비용이 높은 기술(생산방식)을 선택한다. 직관적으로 대량생산을 하는 대기업은 고정비용이 높은 기술을 선택하고 특정한 수량을 넘어야 이윤을 거둘 수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예이다.

* 산출량이 적을 때 : 평균고정비용의 차이가 평균가변비용의 차이보다 크다

* 산출량이 많을 때 : 평균고정비용의 차이가 평균가변비용의 차이보다 적다

<그림 7-11>

* 현실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출량이 적으므로 낮은 기술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되고 대량 생산을 하는 대기업은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택할 것이다.

<폭설의 경제학> 기술선택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

- 장기평균비용곡선 : 단기평균비용곡선의 포락선(envelope theorem)

<그림 7-12>

-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

* 장기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부분은 규모의 경제가, 장기평균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규모의 불경제가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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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부의 정책


경제학자들의 머리 속에서 처럼 수요공급곡선이 균형가격과 수량을 결정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또 두 곡선의 이동에 따라 가격이 신속하게 깨끗하게 조정된다면 그 얼마나 그럴듯한 세상일까.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암묵적으로, 또 때로는 명시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시장 자체가 우리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 요즘과 같은 대불황의 위협은 우리의 앞날을 캄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럴 경우 흔히 사람들은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세금으로 월급만 축내고 있느냐”고 소리를 높이기 일쑤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역시 실패한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에 수집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아내는 게 그리 쉬울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해법이란 게 도대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 이 챕터에서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떨 때 시장에 개입하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 본다. 의외로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이 흔히 제기하는 지적에 대한 정책적 보완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들의 주장을 잘 알아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6.1 가격통제

(연합뉴스 제공)



가격통제는 대부분 인간다운 삶의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가격통제는 전쟁,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 때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겨 놓는 경우 보통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상한제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 시장의 이윤동기를 약화시켜 공급부족이 만성화할 수 있다.

예) 세계 대전, 오일쇼크,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 할당 - 전쟁이나 기근에 의해 식량 등 필수재가 부족한 경우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할당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학자들은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부터 물량이 돌아가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런 할당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더 큰 비효율성은 이러한 할당이 생산성을 높일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 대표적인 실패 사례 - 뉴욕의 집세 상한제 - 물량부족과 동태적으로 공급부족을 야기해서 젊은 층에게 특히 피해

-> 이러한 위험이 있을 때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을 경제학자들은 더 선호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격을 올리는 단점이 있으므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1) 소비자에 대한 비효율적 배분 : 아파트를 급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운이나 연고에 의해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하고 실제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비효율성. 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그러나 85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800달러의 가격통제 하에서 50달러 만큼의 이익을 누린다. 그러나 집 없는 사람 중에는 1500달러를 낼 용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일 가격통제가 없어져서 850달러와 1500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임대하거나 팔 수 있다면 양 쪽이 다 이익을 누릴 수 있다.

cf) 이 설명은 단지 교환의 이익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효용은?

2) 낭비된 자원 : 오일쇼크 때 가격상한을 설정하자 주유소에 줄을 이었다. 이것은 줄서서 기다리는 데 드는 시간과 고통만큼의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cf) 이런 종류의 비효율성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배분 방식을 고안해서 줄일 수 있다.

3) 비효율적으로 낮은 품질 : 아파트의 품질이 낮아질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cf) 이러한 종류의 복지국가의 한계는 흔히 이기적 인간을 상정한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4) 암시장의 발생 - 불법행위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 실제로는 모형이 상정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비효율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모형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모델로 보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지만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부자들의 소비자 잉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할당의 원칙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박스> 외환위기 때 서킷 브레이커 발동.

* 가격 상한제가 가장 완벽한 시장이라는 주식시장에 있다는 점에 주의하라. 서킷 브레이커가 그것이다. 실제로 투기가 일어나는 시장에는 상한제가 존재하여야 한다. 분명 그 부작용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삶을 위협하는 시장에는 상한제가 있어야 한다.

- 가격하한제(price floor)

때때로 정부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하한제를 실시한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실시됐던 이중곡가제는 쌀에 대한 가격하한제이다. 최근에도 정부수매가격의 설정은 사실상 가격하한제이다. 미국에서는 트럭 화물운송이나 항공 여객에 대해서도 가격하한제를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많은 경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여전히 효과적인 가격하한제도로 남아 있다.

* 효과 - 실업의 발생. 직장이 있는 근로자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하락한다. 최저임금제는 그 이하로도 일하려고 하는 10대의 청소년의 실업을 초래한다.

- 가격하한제의 비효율성

1) 판매자들 사이의 비효율적 배분 : 가장 낮은 가격에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이 고용될 수 없다. 만일 연령이나 성별, 인종별로 가격하한제가 설정된다면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집단의 고용을 꺼릴 수 있다. cf) 벨기에 영화 <로제타>의 예. 고용주는 더 적은 돈으로 일하려는 로제타를 고용하고 차액으로 자기 아이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

<- 이 역시 단순한 교환의 이익에 의해 비효율성을 논하고 있을 뿐.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논리

2) 낭비된 자원 : 잉여 농산물은 때때로 폐기되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되지 못해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3)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 : 1970년 미 항공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승객들은 기내식과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대폭의 요금 인하를 경험했다. 과거의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가격 하한제 하에서 품질 경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루그만의 설명과 달리 상한제와 하한제는 대칭적이지 않다. 상한제의 경우에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그래서 암거래가 발생하고), 하한제의 경우에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일어난다.

cf) 이 논리를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으로 수요가 줄어들자 노동자들은 고용되기 위해 다른 노동조건에서 훨씬 나쁜 조건을 감수하였다? 정부의 수매량을 한정하고 높은 품질부터 구입한다면 품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4) 불법행위 :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이것은 불법과 적법의 경계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격하한은 균형가격 밑에 설정되며 또 임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도 필요하다.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의 존재와 관계없이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려고 한다.

또한 공황기의 가격하한의 상향 조정은 총수요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하한제는 정부의 수매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비축된 물자는 외국에 싼값으로 공급되기도 한다. 1950년대에 한국은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싼 값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외국의 농민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원인이 된다.

* 최저임금은 왜 필요한가? 정태적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하므로, 정태/단기적으로는 총수요의 확대, 동태적으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의 촉진 (그럴 능력이 없다면?)

* 대표적인 사례 - 최저임금제(1938년 공정노동기준법)

cf) 최저임금과 동시에 사회복지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일할 유인이 적어진다. 이러한 위험이 있을 때는 EITC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사람들이 이기적 인간이 아닐 경우, 또는 사회에 상호성에 대한 요구와 응징이 사회적 규범이 되어 있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대해 최저임금 이상이주어진다면 유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또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평등에 의해 다양성이 보장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효율성도 더 높다.



6.2 수량규제(Quantity control, Quantity qouta)

- 정부는 때로 거래량 규제를 한다. 면허를 발급하는 모든 직종이 수량규제를 하는 것이고 금융위기에 대비한 외환보유액, 또는 거래량의 제한, 생태보호를 위한 어획량 규제 등이 수량규제의 사례이다.

* 수량규제는 항상 상한만 존재한다. 이는 당연하다. 우리는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형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왼쪽에만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 수량규제의 분석 (<그림 4-6>)

* 택시 면허시스템 (대부분의 전문직에 해당)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가 나타난다. 균형수량의 왼쪽이므로 당연히 수요가격이 공급가격보다 높다. 이 차이를 간격(wedge)이 할당지대(Quota Rent)이다. 즉 수량규제를 하면 공급자는 할당지대만큼의 추가이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쿼터에 대한 경쟁이 발생한다.

* 간격으로부터 면허 임대 시장이 발생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임대료는 할당지대와 동일할 것이다.

* 면허는 왜 필요한가? 택시면허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과잉공급 때 택시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면허제도를 도입했다.

- 수량규제의 비효율

1)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막는다. 그림에서 삼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자의 이익이다. 이것은 뒤에서 보듯이 이 제도로 인한 사중손실이다.

2) 무면허 운전과 같은 불법 거래가 발생한다. 한국의 대리운전도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2010년 정부는 선물환 규제를 실시했다. 이 정책도 일종의 수량통제이다. 특히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출입이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때 자본통제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다.

<소결론>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시장에서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수량규제나 가격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규제가 발동하도록 할 수도 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자본통제의 논의가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6.3 조세

* (주의) 지금까지 완전경쟁시장의 분석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조세의 문제에서는 수요공급곡선이 위아래로 이동한다. 각 수량에 대해 가격이 조세액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미묘한 점이 있으므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 문제이다.

6.3.1 소비세

* 소비세(excise tax)의 경우, 즉 담배를 사면 판매자나 구입자가 담배세를 내도록 하는 경우이다.

- 소비자(수요쪽)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판매자(공급쪽)에게 부과하는 경우

1) 판매자 부과

* 공급곡선의 위쪽(상향) 이동 - 공급자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면 공급자는 원래 공급하려던 수량을 세금만큼 높은 가격에 공급하려고 할 것이다. 공급자는 (마치 생산요소 가격이 올랐을 때 처럼) 각 수량에 대해 비용이 세금만큼 증가한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세금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2) 소비자 부과

* 수요곡선의 아래쪽(하향) 이동 - 소비자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면 원래 소비하려던 수량을 세금만큼 낮은 가격이어야 구입할 것이다. 즉 지금의 수량은 세금만큼 낮은 가격이었어야 구입했을 것이라고 느낀다. 따라서 각 수량에 대해 수요곡선은 세금만큼 아래 쪽으로 이동한다.

- 따라서 어느 쪽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 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느냐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결정한다.

- 소비세로부터 얻는 수입은 그림 <4-9>와 같다.

6.3.2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구입자가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면 판매자가 더 큰 몫을 부담한다” 즉 비탄력적인 곳이 더 많이 부담한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몸이 느린 곳에서 부담하기 마련이다. 자본은 노동보다 언제나 빠르게 움직인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ex) 사치세는 사치재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손해로 귀결된다. pp 202-203의 10만달러 이상의 보우트에 대한 세금의 사례.

<박스> 마약과의 전쟁

마약 불법화는 사실상 공급곡선을 없애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마약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중독성) 공급곡선의 왼쪽 이동은 가격을 급등시킨다. 이는 마피아 등이 마약 범죄를 늘릴 유인이 된다. 따라서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유효할 수 있다. 즉 마약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늘리는 것이다. 다른 한편 차라리 마약을 합법화하고 아주 높은 세금을 물리는 쪽이 마약 거래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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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경향신문기자들과 함께 하는 경제학원론 강의안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제5장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시장의 효율성이나 정책의 평가에 많이 인용되는 개념이다. 사실 이것은 교역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맨큐는 잉여를 설명하기 위해 지불용의와 판매용의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그러나 실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정의 자체가 지불용의와 판매용의, 그리고 지불능력과 판매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케인즈의 유효수요개념, 즉 지불 능력있는 수요라는 개념도 실은 과잉 ‘정의’이다. 모든 수요 자체가 정의상 지불능력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 잉여 : 수요곡선과 균형가격선, 그리고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 (<그림 6-3>)

* 가격하락이 소비자 잉여에 가져오는 효과는 당초 소비자의 늘어난 잉여와 새롭게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의 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6-5>) 여기서 잉여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려고 했던 가격과 균형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나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잔에 4,000원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시장가격이 3,000원이라면 1,000원은 잉여를 얻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물건을 사면서 횡재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소비자잉여를 얻었다는 증거이다. 생산자 잉여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 당신의 생산비용보다 균형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이윤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생산자 잉여 개념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승현기자)



<박스> 소비자 잉여와 가격차별화의 예 - 커피와 건강보험의 차이

- 생산자잉여 : 공급곡선과 균형가격에서 그은 수평선, 그리고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

* 가격변화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공급자들이 추가로 얻는 이익과 새로운 공급자가 얻는 이익이 발생하며 이것이 증가된 생산자 잉여를 이룬다.

- 총잉여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 경제학자들은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말한다.

맨큐는 효율성을 실증 분석을 토대로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인 목표인 반면 공평성은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효용이론이 주관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교역으로부터 얻는 이익

* 교역으로부터 얻는 이익 :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전문화와 교역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 시장의 효율성 : 시장균형은 잠재적 구매자의 소비량과 잠재적 판매자의 공급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사회의 총잉여를 최대화한다.

* 소비재분배에 의한 소비자잉여의 감소 - 시장균형에서 재화를 구입한 사람의 재화를 빼앗아서 구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었을 때 총효용의 변화를 살펴 보면, (<그림 6-11>),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려 했던 사람의 잉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총효용은 감소한다.

cf) 만일 밥이 정말 공부하고 싶지만 단지 돈이 없어서 그 책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애나는 35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책을 사서 그저 꽂아 두기만 할 사람이라면? 물론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경우를 확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구입해서 쓰레기로 내 보내는 선진국과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후진국을 생각해 보면 이런 비효율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필수재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논리 전개는 현실에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사람들은, 사지 않은 또는 사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꺼이 비싼 가격을 치르려고 한 사람들이므로 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언제든지 적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라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논리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공급재분배에 의한 생산자잉여의 감소 - 마찬가지로 판매를 재분배하는 것도 판매자들의 총비용을 증가시켜서 생산자잉여를 감소시키게 된다.

cf) 이 논리는 소비자 잉여에 비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현실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이 더 싼 값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중소기업이 공급하게 한다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것도 조악한 비교우위론과 결합하면 후진국에게 계속 1차 산물을 생산하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있다.

* <그림 6-13> >자에 해당하는 누구에게나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만큼 총잉여가 감소한다. 반면 <자에 해당하는 누구에게나 거래를 강요하면 그 차이만큼 총잉여가 감소할 것이다.

cf) 예컨대 자비에르에게 25달러에 밥에게 책을 팔라고 하는 경우 밥이 얻는 소비자 효용(0에서 B점까지)와 10달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총잉여는 늘어나는 재분배를 이뤄낼 수 있다. 파레토최적은 아니지만 총잉여도 늘어나고 우리처럼 상호성과 연대를 가정하는 경우 사람들의 만족감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 시장균형은 총잉여를 극대화한다

1)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잠재적 구매자부터 재화를 소비하도록 한다.

2) 재화를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잠재적 판매부터 재화를 판매하게 한다.

3) 재화를 구입하려는 모든 소비자는 판매하려는 모든 판매자보다 높은 가치를 상품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래의 이익이 발생한다.

4) 실제로 재화를 구매하지 않는 모든 잠재적 구매자는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모든 판매자보다 상품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얻는 거래 중 일어나지 않는 거래는 없다.

cf) 특히 4)가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자에 있는 사람들은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 판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 조세와 자중손실(deadweight loss)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면 공급자의 부담이 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면 생산자의 부담이 커진다.

* 자중(deadweight)이란 원래 배 자체의 무게를 말한다. 배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잰다면 전체 무게에서 배의 무게를 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의 무게라는 뜻으로 自重, 또는 빼야 할 무게라는 뜻으로 死重이라는 말을 쓴다. 경제학에서 자중손실이란 세금과 같은 제도의 존재 자체로 인한 손실을 의미한다. 즉 세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은 양의 재화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데서 생기는 손실이다. 그림에서는 하버거의 삼각형에 해당한다.

* 경제학의 일반 원칙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중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소비세로 인해 생기는 자중손실의 크기는 수요공급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 가장 적다. 왜냐하면 자중손실 개념 자체가 판매량의 크기의 변화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탄력적인 재화에는 세금을 부여했을 때 판매량의 감소가 커서 자중손실은 크고 세수는 별로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세금의 효율성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인 경우(세금을 부과해도 흡연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세금을 부과해도 수요량이 달라지지 않고 자중손실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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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제4장 탄력성

경제원론 2010.11.07 17:22
* 이 자료는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하는 경제원론 강의안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제4장 탄력성

☞ 빠른 놈은 피하고 느린 놈이 뒤집어쓴다.

☞ 느린 놈은 조금 먹고 빠른 놈이 많이 먹는다.

<한국은행 경제교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가 몇 % 변화하는가?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미국은 중국 인민폐(RMB, 위앤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상품의 달러 환산 가격(즉 중국제 수입품의 달러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수요법칙에 따라 미국의 중국 수입품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오른 정도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비율이 적다면, 즉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적다면 오히려 판매금액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수요곡선 상 각 점의 가격탄력성은 일반적으로(단위탄력성 수요곡선이 아닌한) 모두 다르다. 어느 정도나 절상을 해서 얼마큼 달러 가격을 올려야 판매금액이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지금 미국 내에서 그 계산을 정확히 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현재의 중국 때리기는 다분히 미국의 국내 정치용이다.

환율의 예를 들었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관련된 탄력성의 값을 주먹구구라도 알아야 한다. 경제학에는 그런 종류의 간단한 주먹구구 공식들이 있는데 이 공식들의 위력은 대단하다. 물론 나라마다, 시기마다 그 수치는 달라진다. 특히 경제위기 등 쇼크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행동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수치가 달라진다. 이럴 때는 과거의 수치로 만들어진 계량 모델의 예측은 큰 폭으로 틀리기 쉽다.

cf) 중간값 계산법 (초기치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이 왜곡이 심할 때)

- 완전탄력성과 완전 비탄력성

<그림 5-2> 설명

* 완전비탄력적 수요 : 가격 변화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수요 ex) 신발끈에 대한 수요

* 완전탄력적 수요 : 가격 변화에 극단적 대응을 하는 수요. 완전대체재가 존재하는 경우 ex) 분홍 테니스 공에 대한 수요

- 탄력적 수요와 비탄력적 수요

* <박스> 에너지, 식량위기에 관한 기사 :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이들은 필수재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보재(security goods)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은 에너지와 (에너지 비효율적인) 식량의 소비를 줄이고 가급적 국내 생산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과거에 경제성이 없었던 경작이 이뤄지겠지만 대응 속도가 느리므로(공급의 가격탄력성도 낮으므로) 미리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 rate)은 에너지와 식량을 뺀 나머지 재화와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율을 말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에너지와 식량을 넣으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밑에서 흐르는 큰 변화를 오히려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력성은 중요한 개념이다.

cf) 스티글리츠 p153에 있는 표를 한국판으로 구할 것. 불행히도 없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1) 대체재의 존재2) 사치재와 필수재 - 필수재는 탄력성이 낮다. 그러므로 더구나 공급의 탄력성도 적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가 심하다.

* 시간 - 보통 장기탄력성이 단기 탄력성보다 더 크다

> 장기수요곡선과 단기수요곡선

- 탄력성과 총수입 - 탄력성이 큰 경우 가격 변화가 수입을 더 많이 변화시킨다.

* 탄력성이 낮다면 가격을 올려도 된다(예컨대 단골의 존재). 그러나 완전경쟁의 경우라면 약간의 가격 인상만으로도 그 가게는 망하게 된다.

* 탄력성 1을 중심으로 낮으면 가격을 올려서 수입이 늘고 1보다 크면(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서 수입이 줄어든다.

cf) 탄력성은 수요곡선 상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가격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물건은 무엇일까? 중독성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에 대한 일명 “죄악세”(sin tax)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대단히 유리한 재화이다.

<문제> 경향신문의 재정이 어렵다. 경영진은 신문 값을 두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cf)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 보완재나 대체재의 경우 (보완재는 마이너스, 대체재는 플러스로 나타난다) :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가 줄고, 설탕의 수요도 따라서 감소한다(이후 설탕의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가 줄고 차의 수요는 증가한다(이후 차의 가격은 올라간다).

- 수요의 소득탄력성

* 열등재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 식료품이나 의류 같은 필수품은 소득비탄력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위재를 만들어낸다.

p161의 “탐구자를 위하여”를 보고 비교우위론에서의 결론을 생각해 보라.

* 농민이 줄어든 것은 1) 식료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낮고(엥겔지수), 2)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낮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교우위론에서의 결론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농업에 특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손낙구를 위한 소득탄력성 : 임대주택과 두 번째 집

2. 공급의 가격탄력성

- 정의

- 결정요인

1) 생산의 특성

* 생산량이 적고 많은 기계들이 가동되지 않을 때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생산량은 크게 늘지만 생산량이 많고 기계들이 완전가동되고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은 많이 늘지 않는다

2) 시간

cf) 농산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낮다. 그러나 pp165-166의 예는 장기적으로는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김대중정부 시절 쌀 가격지지정책이 밭에서도 쌀을 생산하도록 한 예가 있다.

<표 5-3>

시장의 균형을 향해 빠르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경직적(sticky)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농산물이나 주택, 그리고 노동자의 이동이 그러하다.

3. 소비세의 귀착

- 탄력성이 큰 쪽이 가격변화를 주도한다.

- 곡선의 이동.

1) 수요곡선이 이동할 때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크다면 주로 수량변화가 일어나고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작다면 주로 가격변화가 일어난다.

2) 공급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크다면 주로 수량변화가 일어나고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다면 주로 가격변화가 일어난다.

즉 비탄력적이면 가격변화가 크기 마련인데 농산물처럼 수요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모두 적다면 가격변화는 매우 크게 일어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때는 가격의 변화에 공급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조세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 (휘발유의 예)

(담배와 주류에 대한 조세는 소비세이다)

-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때는 가격의 변화에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조세의 부담을 공급자에게 전가 시킨다. (주차공간의 예)

(주택에 대한 소비세)

* 가파른 쪽이 손해, 즉 탄력성이 조세를 전가시키는 힘을 결정한다.

* 판매세는 공급곡선을 이동시키고 소비세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이동하는 크기는 세금의 양만큼...

<현실경제의 이해>

법 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는가는 실제의 조세귀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고용보험세를 노동자와 고용자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해도 실은 받는 임금이 줄어들어도 노동의 공급을 줄일 수 없는 노동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다.

cf) 건강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수요,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자본과 국가의 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그 수치만큼 더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규범의 문제인 동시에 실증의 문제에 속한다.

(스티글리츠) 사치재는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크므로 사치재에 대한 과세는 공급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 결국 이 부담은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세수도 그리 많이 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 사치세는 1993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치재의 소비가 감소한 만큼 다른 소비가 늘거나 저축이 늘어서 투자가 되었다면(그래서 사치재를 생산하던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결국 정책은 자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정책, 노동자의 교육/재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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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 이 자료는 경향신문기자들과 함께 하는 경제학 원론의 강의안입니다. 이 자료에 기초해서 "딸과 함께 쓰는 경제학"을 쉽게 쓸 예정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제3장 수요공급의 법칙

대통령 비서관을 지낼 때의 일이다. 대통령은 공식 회의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경우’란 공급증대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재경부나 건교부가 재건축규제완화나 신도시 발표 등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 해당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언론에서 찾아 볼 것)

우리가 아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은 떨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3. 1 시장이란 무엇인가?

유럽을 여행해 보면 대체로 시청 앞에는 광장이 있다. 운이 좋으면 광장에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세시대의 저울이라든가, 어떨 때는 형구가 놓여 있기도 하다. 시청 앞 광장은 동시에 시장(market place)이었던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거의 추억이 없겠지만 손님을 부르고 또 값을 흥정하는 북새통 속에서 혹시나 길을 잃을까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꽉 쥔 채 여기 저기 신기한 나라를 정신없이 두리번거렸던 어렸을 적의 기억이 있다. 잘 정리된 산뜻한 백화점 역시 이런 의미의 시장이다.

왈라스적 경매시장 : 경제학자들은 “시장”하면 1/4분면에 수요공급곡선이 교차하고 있는 그림을 떠올린다. 이것은 경제학이 단순화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 시장 그림이다. 실은 이 그림이 생략한 것이 대단히 많다. 여기에는 왈라스적 경매인이 존재하는데 마치 어시장의 경매인처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을 부지런히 조정해서 하나의 값으로 낙찰을 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끝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균형가격 주위를 배회하게 되지만 이론 상으로는 솜씨 좋은 경매인이 단번에 균형가격을 찾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요동하는 가격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성격을 가진다면? 많은 경우 가격의 변동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 이를 맑스는 폭력적 조정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전쟁 때 군대가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한편 가격의 변동은 솜씨좋은 사람들의 돈벌이가 되기도 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트 버틀러를 보라. 실제로 투기재 시장*은 이런 가격변동을 유발해서 돈을 버는 시장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인간의 이기성이 존재하는 한, 분명히 사회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이다.

맑스는 자본론 곳곳에서 자본주의를 찬양한다. 자본주의의 사명은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시장이 제공하는 강력한 이윤동기가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부를 화폐의 형태로 집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훨씬 나은 삶을 누리고 좋은 평판마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장과 사적소유는 강력한 이윤동기를 부여한다. 만일 사람이 이기적이라면 과연 시장은 강력한 도구이다.

한편 국가와 대립하는 존재로서의 시장도 있다. 이 경우의 시장은 사후에 수급 불일치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고 국가는 사전에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단순화해서 비교할 수 있다. 후자가 국가사회주의의 존재이유였다.

흔히 책임이라는 면에서 시장은 특혜를 누린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작용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공무원의 잘못이 된다. 시장에서는 파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시장의 큰 손들은 이익이 날 때는 자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을 사회화한다. 즉 납세자들이 비용을 치르도록 한다. 외환위기 때 들어가 구제금융이 바로 이런 손실의 사회화이다.

cf) 시장이라는 말의 여러 가지 용법

<더 생각해 보기>

1. 가장 완벽한 시장이라는 주식시장은 실로 다양한 규제로 가득차 있다.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활동하는 시장으로는 농산물 시장이 있다. 그러나 매끄럽게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왜 경제학 교과서에는 투기에 관한 설명이 없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제학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수요공급곡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고도의 논리적 구성물이다. 가장 간단한 상품마저 수요 공급곡선을 쉽게 그릴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과의 수요.공급곡선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자. 도대체 그 수많은 사과 종류, 당도의 차이, 시장의 존재를 사상한 수요를 측정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은행은 그런 조사를 해서 무리하게 더한다.

3.2. 완전경쟁시장과 수요공급법칙

- 소유

- 경쟁시장

- 가격수용자

- 완전경쟁시장 vs 독점시장

완전경쟁시장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이상향이다. 가장 단순해서 모든 복잡한 시장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런 시장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단순화일 뿐이다.

3.2.1 수요곡선

- 가격과 수량의 특권

* 다른 모든 변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 소득과 수량으로 수요, 공급곡선을 그려보라. 결국 이것을 모든 재화와 서비스로 확대하면 케인스의 국민소득방정식이 된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독립변수다. 따라서 모든 변화는 오른쪽, 왼쪽의 이동이다.

- 수요란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그 값을 치르고 구입하려는 의사와 또 그럴 능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구입하려는 상품 총량을 뜻한다.

cf) 수요와 욕구는 서로 다르다 : 여기서 수요의 정의에 그럴 능력을 가진 소비자의 구입 의사가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사람이 가진 라면 구입 욕구는 시장수요곡선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근본적 한계이다. 거의 언제나 예산 쪽이 훨씬 중요하다.

가령 포도주에 대한 수요표

cf) 수요곡선의 도출 : 효용함수 -> 무차별 곡선 -> 두 재화의 균형점 -> 가격수요곡선

- 이러한 개별 수요를 모두 합하면 시장수요가 된다. 경제학 개론 수준에서는 양자의 수요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완전경쟁의 가정 상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모두 다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듯한 가정이기도 하다.

*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은 서로 다른 시장을 단순 합계하면 안된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재화시장, 예컨대 사과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한다. 모든 수요에는 외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통찰이 베블렌의 전시효과(지위재)이다.

cf) 기펜재 :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가격탄력성이 플러스. 기펜재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펜재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경우 기펜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험재(경험하지 않고서는 재화의 효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용재(credence goods, 경험하고도 알수 없는 경우)는 기펜재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심리가 그것이다. 이렇게 확대하면 의외로 기펜재의 현상을 보이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많다. (가격 변화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선호함수가 달라진다면 베블렌재로 분류하기도 한다)

As Mr.Giffen has pointed out, a rise in the price of bread makes so large a drain on the resources of the poorer labouring families and raises so much the marginal utility of money to them, that they are forced to curtail their consumption of meat and the more expensive farinaceous foods: and, bread being still the cheapest food

which they can get and will take, they consume more, and not less of it.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895 ed.)[1]

3.2.2 수요곡선의 이동

소득 변화,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 변화, 취향의 변화, 미래에 대한 기대의 변화, 구입자의 수 등이 흔히 수요곡선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들이다.

1) 대체재와 보완재

* 대체재 : 코코아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 증가, 따라서 커피도 가격 증가

cf) 이민노동의 존재

* 보완재 :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 감소, 설탕의 수요도 감소, 커피 가격 감소

cf) 보완재에도 주종의 관계가 있다? 위 예에서 설탕의 가격이 오른다고 커피의 수요가 감소할까? 담배의 가격을 올리면 술의 수요가 줄어들까? 반대로 술의 가격을 올리면(세금을 매기면) 담배의 수요는 줄어들 것 같다.

2) 소득의 변화

* 우등재

* 열등재

3) 인구통계학적 효과 :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 병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

4) 취향의 변화 : 포도주를 마시면 대머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자. 그럴 경우 그림 <3->의 수요곡선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유행을 탄다.

바퀴벌레 퇴치 방법 “바퀴벌레가 정력에 좋다”고 소문을 내면 된다. 갑자기 바퀴벌레에 대한 선호도는 180도 뒤바뀌어 버릴 것이다. 드디어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가격만 존재하다가 바퀴벌레의 가격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선호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취향의 변화를 경험한다.

5) 기대의 변화

* 보통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하기 위해 구입한다. 그러나 팔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것을 투기재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물건의 사용가치보다 가격변화분(즉 자본이득)이 수요의 원인이 된다. 투기적 수요는 기대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므로 자기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가진다.

6) 정부의 정책

KT&G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

cf) 담배와 대마초의 관계

* 대체재?

- 수요곡선 상의 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 해당 상품의 가격에 의한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을 따라 반영되고(수요곡선 상의 이동) 다른 변수에 의한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반영된다.

3.3 공급

- 공급량 : 판매자가 팔 의사와 그럴 능력이 있는 수량

* 공급곡선은 기업의 한계비용곡선

- 경제학은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 공급의 법칙 :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느 재화의 값이 올라가면 공급하려는 양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하려는 양이 줄어든다

- 공급표와 공급곡선

- 개별공급과 시장공급

- 공급곡선의 이동

* 요소가격, 기술, 부존자원, 신용, 미래에 대한 기대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의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외부요인이 급격하게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을 때 분유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중국산 분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국내산 분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포가 사라지면 수요곡선은 다시 원래 상태 언저리로 돌아올 것이다.

1) 요소가격의 변화 - 신문 용지 값이 올라가면 신문의 공급은?

2) 기대의 변화

3) 정부의 정책

<박스>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작황부진으로 파동조짐을 보이고 있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일, 오는 11일쯤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배추 100t과 무 50t을 시범도입하고 수급상황을 봐 가며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2010. 10.4)

Q 배추 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했다. 수요공급곡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3.4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 균형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가격을 균형가격, 그 때의 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가격을 시장청산가격이라고도 부르는데 시장에 남아도는 물건도, 물건을 사지 못해 애타하는 소비자도 없는 상태, 즉 깨끗이 정리된 상태라는 의미이다.

- 공급과잉과 수요과잉

* 공급과잉 - 안 팔린 물건의 가격을 내릴 유인이 존재하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서 균형가격으로 향한다.

* 수요과잉 -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이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서 균형가격으로 향한다.

* 과잉반응 - 현실의 시장에서는 언제나 과잉반응(overshooting)이 일어나서 균형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이 진동하면서 균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 (<그림 3-12>) 수요곡선이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

* (<그림 3-13>) 공급곡선이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이동의 4가지 경우

1)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변화는 알 수 없다.

2)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변화는 알 수 없다.

3)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4)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의 오른쪽 이동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 특히 기술변화에 의한 공급곡선의 이동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변화는 더디고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의 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이나 국가혁신체제와 같은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3.5 수요공급법칙과 현실의 시장

- 실제 현실의 시장에서 관찰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일까?

*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격의 움직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곡선 상의 이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곡선 자체의 이동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대체로 수요공급법칙을 벗어난 움직임은 두 곡선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ex) 1979년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원론 중간고사

* 실현되지 못하는 수요곡선 부분, 공급곡선 부분은 각각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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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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