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시장실패와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 동독경제의 예 : 동독에 대한 재정투입이 과연 비효율을 야기했을까? 
사회적 배제/불평등에 의한 갈등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어쩌면 계산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공평성과 무관하게 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주류)경제학에는 명확하게 정의된 효율성 개념이 있지만 공정성 개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cf) 하단 자동차의 예 : 분명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윤동기를 자극하는 것은 맞지만 값싼 트라반트가 더 많은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켰을 것. 물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예외로 하면...


o 효율성

- 경쟁시장경제 - 수요측면에서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공급측면에서는 생산요소를 놓고 경쟁하므로 다른 재화 시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제를 경쟁시장 경제라고 한다.

- 일반균형 - 모든 시장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완전히 일치해서 모든 청산(균형)가격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일반균형이라고 한다.

- 소비자잉여, 생산자 잉여 개념은 부분균형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데 적절. 그러나 “경제전체를 분석할 때에는 모든 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과 이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크루그만, 310)

- 효율성의 세가지 기준(파레토 효율성의 세가지 조건)

* 소비(교환)에서의 효율성

* 생산에서의 효율성

* 산출량 수준(생산물 조합)에서의 효율성

- 소비에서의 효율성(교환의 효율성) : 재화를 재분배하여 다른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군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경제는 소비에 있어서 효율적. 시장경제에서는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은 이러한 경제학적 신호의 역할을 한다. 일반균형이 이뤄졌다면 어떤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방법은 없다.

(생각해보기1) 경제학자들은 이런 전제를 머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실업이 장기간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막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규제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완전경쟁의 가정에서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결론이다.

(생각해보기 2) 완전경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서 이 이야기는 성립한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는 밥 한 공기에 수천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실제로 그의 수요는 수요곡선에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반영된다

- 생산의 효율성 : 생산가능곡선 -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을 때 그 경제는 생산에 있어서 효율적. 생산요소를 재분배했을 때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떤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경제는 생산이 효율적이고 그 역도 성립. 생산요소의 가격에 의해 파레토 최적 달성

* 가격이 경제적 신호로 작용하여 일반균형에 도달한 경쟁시장경제에서는 생산의 효율성도 달성된다. 즉 그 생산요소에 대해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생산자에게 요소가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

(생각해 보기) 그러나 이것 역시 모든 노동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굶어 죽어가는 노동자는 어떤 일이라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월급만 요구하지만 생산자가 무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경제학은 최초의 상태, 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무시할 수도 있다.이러한 문제는 규범경제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사실은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아마티아 센이다.

- 산출량 수준의 효율성 - 재화의 구성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후생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희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경제는 산출량 수준에 있어 효율적. 모든 사람이 생산가능곡선 상의 한 점을 다른 점보다 선호한다면 산출량 수준에서는 그 점이 더효율적. 시장경쟁은 이러한 가격을 찾아 준다. 한계전환율=가격

기존 이론에서는 사회적 무차별곡선 개념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현재의 교과서는 이 곡선을 도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선호라는 가정과 무차별곡선의 합계라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U I P D)라는 네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시장이 요소시장을 통해 연관되므로 생산요소가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0-3>, <그림 10-4>)

<생각해 볼 것> 더 근본적으로 현재의 설명에 동원된 사회적 생산가능곡선과 사회적 무차별곡선이 존재하는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출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수치로 된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존재하는가를 물을 수 있다.


o 효율성과 공평성

*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 즉 시장에서 얻어진 결과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준비된 경제정책이 계획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선택

- 공정성

* 독재자의 사회 - 독재자의 사회에서도 파레토 효율성은 성립할 수 있다. 독재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일반 시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 공정성에 관한 이론들

1) 기회의 평등 - 상속세 vs 사망세

2) 능력에 대한 대가

-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론이 많다

* 롤스, 노직, 센 (그리고 최근의 샌델)의 정의론을 읽고 토론해 보자

cf) 최적차등의 원칙(롤스)

* 정의의 두 원칙 (1) 자유의 원칙과 (2) 차등의 원칙

* 공정한 선택 상황과 원초적 위치(“무지의 장막”)에서 자유롭게 선택

* 차등의 원칙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 수용 가능

* 자유의 원칙은 기본 권리에 해당 - 특정 자산(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자유방임에 입각한 계약의 자유는 기본 권리에 해당되지 않음

- 사망과 조세

* 사망세 - 개인의 선택에 초점

* 상속세 - 출발선에 초점


o 시장의 실패 : 외부효과의 경우

cf) 시장 실패의 많은 경우는 재산권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아서 일어난다.

- 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시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현상

* 외부비용=부정적 외부효과와 외부편익=긍정적 외부효과

<박스> 꿀벌 전염병과 과수원 - 강원도민일보 2010. 10.19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도내 토종벌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토종벌 개체 수 급감에 따른 채소와 과수 화분 수정 감소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내 토봉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기르던 토종벌의 90% 이상이 집단 폐사했으며 살아 있는 벌들마저 대부분 병에 감염된 상태로 정상적인 내년 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토종벌의 개체 수 감소는 자연 수정에 의존해 온 과수와 채소 등 밭 작물 재배 농민들의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토 종벌 800통을 키우다 모두 잃은 최태성(61·양양군 손양면)씨는 “당장 피해를 본 양봉농가도 문제지만 주위 밭 농가들도 화분 수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많다”며 “채소 농가로부터 제발 1통만이라도 꼭 살려내서 자연 수정에 해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과를 재배하는 길종각(49·홍천군 서석면)씨는 “수정용으로 토종벌 5통을 준비했었는데 모두 죽었다”며 “양봉을 3∼4통 공수할까 생각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인공수분밖에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생산비 + 한계외부비용

* 부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ex)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그림 10-17>

* 긍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ex) 교육은 더 나은 정부를 갖게 하고 범죄율을 낮추고 기술의 발명과 전파를 촉진한다

cf) MRs>MCs


o 외부효과의 내부화

- 환경정책과 피구세

* 피구세 : 사회적 비용만큼 세금을 매겨서 공급곡선을 상향 이동시키면 정확히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 외부효과의 내부화

ex) 자동차 배기개스 규제와 휘발유세

-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한계수입 + 한계외부편익

* 기술파급과 피구 보조금 =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보조금을 주어 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림 10-8>

cf) 기술 외부성은 공급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낮은 가격과 많은 공급의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기술보조금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기술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들은 기술의 파급을 막으려 할 것이다(삼성반도체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은 가방검사를 받는다). 이 때는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낫다.

cf2)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을 일치시켜서 그림을 그린 것도 문제가 있다. 굳이 그리려고 한다면 수요곡선을 수평선으로 그려서 한계수입곡선과 일치시킬 수는 있다. p331의 설명도 오류이다. 보조금을 준다면 기업에 주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가격 인상에서 얻는 이익은 없을 것이다.

* 피구보조금 ex) 문화유산의 관리


o 코즈 정리

- 코즈 정리 : 거래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건 외부효과를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외부효과의 내부화

* 그러나 코즈는 의사소통비용, 변호사 비용, 협상 지연으로 인한 손실, 즉 거래비용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코즈정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 cap and trade

1) 최초에 오염배출권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건 간에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코즈정리

2) 교정적 조세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세금을 지불했다면 오염배출권의 경우 기업들이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에 지불한다

-> 오염배출수요곡선에 대해 정부는 수평의 조세를 부과하거나 수직의 오염배출권을 공급함으로써 오염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배출권 수요곡선을 모른다면 조세의 양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량의 오염배출권(cap)을 경매에 붙이면 그 가격을 알 수 있다.

cf) 그러나 시장은 시행착오를 통해 균형가격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이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여기에 파생상품까지 생긴다면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경은 파괴될 것이고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 경제학자들이 산업정책에 인색한 이유

1) 긍정적 외부효과 측정의 어려움

2)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한 산업을 지원할 가능성

* 그러나 교육의 경우는 외부효과를 얻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찬성


o 시장의 실패 : 공공재의 경우

ex) 런던의 하수도 망

- 재화의 성격

* 배제성 : 공급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에게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 비배제성의 재화는 무료로 공급될 수 밖에 없다(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격을 매겨야 한다)

* 경합성 : 두 사람 이상의 수요자가 동일한 재화 한 단위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 비경합성의 재화는 추가생산에 적은 비용이 들거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

-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에 의한 재화의 분류

1) 공공재(public goods) : 비배제성+비경합성 - 태풍경보, 국방, 공중파 방송,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cf) 긍정적 외부효과의 발생과 무임승차의 유인

2) 사적 재화(private goods) : 배제성+경합성 - 아이스크림, 옷, 막히는 유로도로

3) 공유재(common goods) : 비배제성+경합성 - 바닷속의 물고기, 환경, 막히는 무료도로 cf) 공유지의 비극 - 부정적 외부효과(<- 경합성)의 발생

4) 클럽재(club goods) : 배제성+비경합성 - 케이블티비, 소방서비스,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 공공재

* TV 프로그램

* 질병예방

* 국방

* 기초과학 연구

* 투표(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

* 민주주의

* 빈곤구제 : 모든 사람이 빈곤없는 사회에 살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빈곤퇴치는 민간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 : 이기적 인간이라면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가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공재는 과소생산되기 마련이다.

- 공공재의 공급

* 자발적 참여와 기부

* 광고 - 공공재의 성격이나 공급량에 왜곡을 가져 와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ex) 선정적인 TV 프로그램

* 정부의 공급

-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

* 공공재 한 단위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그 한단위로부터 모든 소비자가 얻는 한계편익의 합과 같다

* 균형은 사회적 한계편익=개별적 한계편익의 수직합=한계비용인 곳의 수량. 즉 공공재의 가격은 한 단위당 공급비용이고 가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만나는 점에서 수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해결책을 린달균형이라고 부른다. 물론 개별적 한계편익을 알아내고 이를 집계할 방법은 없다. 사람들이 나는 한계편익이 0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무임승차이다.

<그림 10-9>

- 긍정적 외부효과와 공공재

* 긍정적 외부효과 :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 편익 > 공급자의 한계 편익

* 공공재 :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한 사회적 한계편익 > 한 소비자의 한계 편익

- 비용편익분석

* 사회적 편익의 추정 문제 : 가상적 질문에 대해 과다 보고를 할 것이고 만일 자신의 편익대로 비용을 치르게 한다면 과소 보고를 할 것.

cf) 사회주의의 문제



Posted by moj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