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독점

경제원론 2010.11.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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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독점

cf) <드비어스의 상술> 다이아몬드는 다른 보석에 비해 희귀하지 않지만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다. 즉 만들어진 희소성으로 높은 가격을 받은 것이다.

모든 공급자는 차별화경쟁을 벌인다. 가격경쟁은 이윤을 0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차별화는 시장을 분할할 수 있다.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기 몫은 확실히 챙겨야 한다는 데 공급자의 딜레마가 있다.

독점을 공부하게 되면 막연하게 완전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독점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싸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이 더 낫다. 그러나 가장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는 농산물시장이나 주식시장은 격렬한 가격의 등락으로 특징지워진다.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시장의 효율적 운동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은 단숨에 균형 가격을 찾는 것이 아니며 가격의 폭등과 폭락은 사람들의 생명마저 빼앗을 수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 시장은 과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cf)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경쟁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이 독점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은 독점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말이 되고, 물론 경제학에서 정의한 ‘효율성’과도 배치된다. 한국에서 시장에서 맡기자는 말은 곧 재벌에게 맡기자는 뜻이다.

o 시장구조의 유형

(p352, 그림 <11-1>)

- 공급자의 수와 제품 차별화 여부에 따라 완전경쟁, 과점, 독점, 독점적 경쟁으로 구분

* 완전 경쟁 : 많은 수의 생산자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

* 독점 : 하나의 생산자가 하나의 동질적 상품을 판매

* 과점 : 소수의 생산자가 동질적, 혹은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

* 독점적 경쟁 : 많은 수의 생산자가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 (예. 경제학 교과서 시장)

cf)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o 독점의 의미

- 독점기업 :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재화를 혼자서 공급하는 생산자

- 독점산업 : 독점기업이 있는 산업


o 독점

- 독점기업의 행동 : 수요곡선을 따라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인상한다.

cf)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파악하고 행동하는데, 이 때 수요곡선은 곧 평균수입곡선이다.

- 왜 독점기업이 존재하는가?

* 진입장벽 : 이익을 내는 독점산업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1) 희소한 자원이나 생산요소의 장악

예) 특정한 장소에서 자라는 약초로 만드는 한약

2) 규모의 경제

<그림 11-3> 자연독점은 높은 고정비용이 소요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평균비용의 체감효과(크루그만의 분산효과)가 가변평균비용의 체증효과(크루그람 책의 수익체감효과)보다 큰 생산량까지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경험한다. 이 생산량까지 평균비용은 하락한다. 물론 한계비용도 하락한다. 이런 경우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이 신규기업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형성된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에 의해 독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고 한다.

예) 네트워크 산업(전기, 가스, 철도, 수도, 우편, 수도, 지역 케이블티비등)은 보통 지역의 공공서비스로 제공된다.

3) 기술적 우월성

* 일반적으로 기술적 우위성은 단기적인 진입장벽

4) 네트워크 외부성

* 기술적으로 우월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가지는 경우 독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산업경제학에서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또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정보기술산업에서 종종 발생한다.

cf)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독점과 O/S 독점을 둘러싼 경쟁, 최근의 애플폰 현상.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IBM의 전략), 윈도우스에 대한 리눅스의 도전(어떻게 윈도우스는 지배력을 유지하는가? 심지어 정부 정책에 의해 독점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은행들의 고지서는 폭스파이어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cf) 한중일 협력 사업 중 IT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5) 정부의 규제 - 특허권, 저작권, 전매권 등

* 합법적 독점은 보통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보장된다.

* 한미 FTA으로 한국의 저작권은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작권의 연장으로 한국의 창작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 의약품의 가격을 목표로 한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6) 독점 전략

* 약탈적 가격 책정 - 고의적으로 신규진입 기업의 생산비용 아래로 가격 책정

* 초과생산설비 - 격렬한 가격경쟁의 용의를 보이는 신호 ex)반도체 시장

* 진입제한 가격 책정 - 통상적인 독점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하며 독점 공급량보다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진입 기업의 오산을 유도

o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

* 최대이윤의 조건 MR=MC.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 단지 시장구조에 따라 MR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에게 수요곡선은 균형가격에서의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시장수요곡선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더 크다.

<그림 11-4>

- 수량효과와 가격효과

* 수량효과 : 한 단위가 더 판매됨으로써 그 때의 가격만큼 총수입 증가

* 가격효과 : 한 단위를 더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총수입 감소

(그림 11-5)

-> 산출량의 수준이 낮을 때는 수량효과>가격효과

산출량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격효과>수량효과

cf) 수요곡선이 직선일 경우 MR곡선은 AR곡선 상의 점과 Y축을 연결하는 선분의 이등분점의 집합이다.

* 그림으로 보면 AR곡선 상의 한 점과 Y축, X축을 연결한 사각형의 넓이와 그 점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MR 상의 한점과 X축, 그리고 절편을 연결한 사다리꼴의 넓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MR은 AR과 Y축간의 이등분점의 집합이다.

Q. 이 그림(<그림 11-5>)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린 거라면 잘못된 그림이다. 이유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다시 생각해 보라. 답은 가격탄력성이 1인 점의 왼쪽에서는 총수입이 늘어나고 오른쪽에서는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어떻게 찾는지도 알고 있다. 원점에서 수요곡선에 직각으로 만나는 직선을 그려서 교차점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이 점의 X좌표는 MR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될 것이다.

* 수식으로 표현하면 만일 AR = TR/Q = 5-4Q라면 TR = 5Q-4Q2 -> MR = 5-8Q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과 가격

* MR=MC가 되는 점에서의 산출량이 가장 이윤이 크다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 때의 가격 Pm>MR=MC

* 즉 더 적은 수량을 생산하고 더 높은 가격을 받아서 독점이윤을 챙긴다

* 이윤 = TR - TC = Pm*Qm - ATCm*Qm = (Pm - ATCm)*Qm

당연한 얘기지만 독점가격과 평균비용의 차이는 상품 한 단위 당 이익이고 이 수치를 판매량에 곱하면 당연히 (총)이윤이 된다.

<그림 11-6> 규모의 불변 생산인 경우 MC=AC

(그림 11-7) 규모의 체감 생산인 경우 MC>AC : 일반적인 경우

- 독점과 수요의 가격탄력성

*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보다 낮으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하락시킬 때 총수입이 감소(즉 한계수입이 마이너스)하므로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만 독점기업은 생산을 증가시켜 이윤을 높일 수 있다.

-> 즉 가격탄력성이 1보다 높은 부분에서 가격을 낮춰가다가 MR과 MC가 만날 때의 가격에서 멈추는 것

cf) 수요곡선(AB) 상의 점 C에서 탄력성의 값 = AC/CB

cf) 한계수입=dTR/dQ=d(P*Q)/dQ=P+Q*(dP/dQ)=P(1+(Q/P)*(dP/dQ))

=P(1-탄력성의 역수)

<=> 수요의 가격탄력성 = P/(P-MR)

-> 독점가격 > 경쟁가격 임을 쉽게 보일 수 있다.

Q) 독점의 폐해는 수요곡선의 탄력성과 관련해서 언제 더 많이 나타날까? 독점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필수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이다. 따라서 식량이나 에너지에 대한 독점은 국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불행히도 농업다국적기업(agrobusiness)나 석유기업과 금융이 결합하여 현재와 같은 독과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탄력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적 지식이 옳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증명된다. 불행히도 일반적으로 독점은 정의상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Q) 독점기업도 손실을 볼 수 있을까? 있다. 아예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 선호가 없어서 수요곡선이 AC곡선 밑에 있는 경우

* 한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은 독점기업은 완전경쟁기업과 거의 비슷하게 행동할 것 - 즉 독점이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

: 비탄력적 수요인 경우의 독점가격은 경쟁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다(그림)

cf) 캘리포니아 전력난 - 엘파소사의 고의적 가스 공급량 제한 =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의 위험성

cf) 오스트리아 학파는 (순수한 의미의 독점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슘페터의 경우 창조적 파괴를 주도하는 주체는 대기업이었다. 즉 정적으로 비효율적일지라도 동적으로 효율적이라면 독점의 폐해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국내에서 독점일지라도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국내외 가격이 비슷하다면 독점의 폐해는 줄어들 수 있다.



o 독점과 공공정책

- 독점의 후생효과

(그림 11-8) : 생산기술의 규모의 불변인 경우

* 독점은 자중손실만큼 경제에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여기서 순손실은 자신이 한 단위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효용이 한계비용보다 더 크지만 독점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cf) 파레토 적정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자중손실이 순손실로 나타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이익 비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림의 PSm만큼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이전된 것이다.

cf) 한미 FTA를 하면 소비자후생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경쟁이 증가한다는 말로 “완전경쟁”의 엄격한 가정을 대체한 것이고 실제로 미국 상품에 의해 독점이 이뤄진다면 소비자후생은 감소하고 사중손실이라는 순손실도 발생한다.

* 독점은 가격과 한계비용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이 소비자에게 조세처럼 작용하여 조세와 같은 종류의 비효율을 발생시킴

- 독점의 방지

* 자연독점이 아닌 경우 - 독점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미 독점이 발생한 경우 분리 : 앤티트러스트 로우 (ex. 스탠다드 오일(1911), AT&T의 분리 명령)

cf) 시장주의자들은 독점을 옹호하는 경향

* 자연독점인 경우 - 회사를 분리할 경우 평균총비용이 상승

cf)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 논리를 만들고 있다. 국가의 망을 다른 공급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이런 논리가 FTA의 ISD까지 확대된 것이 UPS 대 캐나다 우체국의 소송이다.

1) 공영화(public ownership) :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

* 공기업의 비용 절감, 제품 개발 인센티브 취약

cf) 과연 그럴까? 예) 공기업 포철과 민간기업 포스코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가스도입 규제 완화의 결과가 과연 좋은 결과를 낳았을까? 미국의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이 영리 법인보다 더 효율적이다. 인간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기업의 윤리의식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공기업의 정치 행위와 요새화(entrenchment)

ex) 참여정부 인수위 1분과는 포철의 요새화를 문제삼았다. 특정 계보의 인물이 대대로 사장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공기업은 비전문적 인물의 낙하산 인사 때문에 비효율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2) 정부의 규제 : 사업은 민간이 하고 그 대신 정부가 규제

* 가격규제 - 전기, 전화, 천연가스 (Pm과 Pㅇ=ATC 사이에 가격 상한선 Pr 설정, Qm<Qr)

(그림 11-9) -> 이윤이 소비자잉여로 바뀌었고 산출량의 증가와 가격의 하락으로 전반적인 후생이 증가,

cf)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체제를 당연히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브리티쉬 레일을 재국유화했을 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주장한 민영화의 딜레마이다.

* 과연 수요곡선이 평균총비용곡선을 만나는 수준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 독점기업들은 규제당국에게 비용을 높이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낮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향

* 수익률규제와 PPP - 인천공항철도의 예(수요 예측치의 7%만 승객이 되었으나 95% 수익률 보장 - 결국 PPP의 효율성은 허구), 또한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자본과 노동 투입 비율에도 왜곡이 생김=애버취 존슨효과

3) 독점규제의 필요성

* 자연독점의 경우에도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시장주의자(자유기업원)들 존재

o 가격차별

- 정의 : 동일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음으로써 이윤 증대

* 항공요금의 예 - 가격에 대한 반응이 다른 두 집단이 있다면 각각에게 다른 가격을 부여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다. <그림 11-10>

- 가격차별의 논리 : 소비자 잉여의 흡수.

cf) 가격차별의 합리화 -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독점력이 상당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차별에 의해 독점가격을 내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질은 낮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cf) 경제학 콘서트의 첫 장에 아름답게 기술된 현상 스타벅스의 상술이 바로 이 가격차별화이다.

- 가격차별의 조건

1)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큰 비용 없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ex) 전화서비스나 전기처럼 사자 마자 소비하는 경우

* 재판매가 가능하면 차익거래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 대기업이 자체 발전시설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면(즉 탄력성이 높다면) 낮은 전기 가격을 제시하게 될 것.

cf) 환경을 고려한다면 전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 가격차별과 탄력성 : 탄력성이 낮은 업무상 여행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책정. 탄력성이 낮은 사람을 이용하라!!

cf) 여러 가지 가격차별화의 상술 - 주말을 끼지 않으면 왕복항공요금을 훨씬 높이고(보통 탄력성이 낮은 업무상 여행자는 주말을 집에서 보내려고 할 것이므로) 편도요금을 높이며 오래 전에 예약하면 훨씬 싸게 책정하는 등 업무상 여행자와 비업무상 여행자를 구분.

cf)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온갖 상황에서 봉이 된다. 불행하게도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탄력성이 낮기 마련이다. 서울대 교수의 추석 매표 경쟁 누그러뜨리기...

cf) 베블렌, 유한계급론은 과시소비, 즉 전시효과를 이용하기도 할 것. 명품은 과연 그만큼의 값이 있을까?

- 완전가격차별

* 독점기업이 책정하는 가격 수가 많을수록 그 중 최저가격의 수준은 낮아져서 한계비용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구매자를 이렇게 분리할 방법은 별로 없다.

* 독점기업이 책정하는 가격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비자잉여를 흡수한다.

* 완전가격차별을 하면 비효율(자중손실)이 전혀 없다.

- 가격차별의 여러 수법 : 탄력성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여 가격혜택을 주거나 가격을 더 높여 받는다. 흔히 가격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그 가격도 완전경쟁가격보다는 높다.

1) 선구매 제약 : 일찍 구매하는 사람(보통은 탄력성이 높아서 다른 대체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론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사람, 즉 꼭 고향에 가야하는 사람도 이 표를 이용할 수 있다)에게 가격할인을 해 주어 소비자를 분할한다.

2) 수량할인 : 많은 수량을 구입할 사람(따라서 탄력성이 높은 사람)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

3) 이부가격 :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다시 이용료를 부과. 놀이공원 입장료와 이용료 부과. 이부가격은 수량할인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많이 사용할수록 회원권이나 입장료(고정비용)의 평균비용은 감소하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것도 매몰비용에 연연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cf) 가격차별시의 균형 생산량과 차별가격의 설정 - 카르텔과 유사 (MR곡선의 수평합과 MC가 만난 수평선에서 각 그룹의 MR곡선이 만난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각 수요곡선과 만난 점에서 차별가격이 결정된다.

- 정부의 정책

* 정부는 가격차별보다는 자중손실을 방지하는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

<- 가격차별로 더 낮은 가격에 재화를 구입하게 된 소비자의 잉여가 현재의 높아진 가격에서 더 이상 재화를 구입하지 않게 된 소비자잉여의 감소를 상쇄할만큼 충분히 크다면 가격차별로 인해 총잉여 증가. 물론 더 많은 돈을 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잉여가 기업의 이윤으로 바뀌는 데 기꺼이 동의한 사람들이다.

cf) 그러나 공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 정부의 의료민영화 논리 비판

- <현실경제의 이해> 세일, 공장직판장, 그리고 유령도시(고객의 구분=장애물에 의한 가격차별과 전매 금지)

* 세일에 의해 가격탄력성이 높은 고객과 낮은 고객을 차별

* 공장직판장 역시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고객을 유인

* 시카고- 로스엔젤리스 항공권은 시카고-솔트레이크 시티 항공권보다 싼데 그것은 수요의 탄력성이 훨씬 크기 때문(즉 경쟁이 심하기 때문). 심지어 시카고 -로스엔젤리스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 솔트레이크 씨티가 있는 경우 로스엔젤리스행 표가 더 싸서 그 표를 산 뒤 솔트레이크에서 내리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항공사는 그런 중간 기착지를 ‘유령도시’처럼 잘 모르도록 하거나 중간 기착지에서 짐을 찾을 수 없도록 한다).

cf) 선별(screening)의 기능에 의한 제2급 가격차별 - 애컬로프, 스펜스, 스티글리츠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유



Posted by moj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