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 보이지 않으니 첨부파일을 보세요.

제9장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o 개요

-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과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모두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교과서는 생산물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맑스에 따르면 노동력은 특수한 상품이며(잉여가치를 낳는다는 점에서) 노동력이 상품이 될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시작된다.

- 노동과 자본, 토지라는 기본 생산요소에 어떻게 소득이 배분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 챕터에는 한계생산에 따른 분배이론이 소개된다. 클라크와 빅셀의 이론이 소개된다. 미국에서 40대 이하의 최우수 경제학자에게 주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은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이 주장의 가장 중요한 직관은 생산에 기여한 바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에 기여한 바는 그 요소의 한계생산(성)으로 측정된다.

* 직관적으로 이조시대에는 토지라는 생산요소에 가장 많은 양의 소득이 돌아갔을 것이고 현대 사회에는 자본에 많은 양이 돌아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직접생산자의 몫은 언제나 자신의 노동량보다 적다는 것이 맑스 경제학의 기본 가정(그 차이가 “착취”)이다.

- 이 챕터는 노동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설명된다. 노동이나 분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흥미로울 것이다. 현실과 비교하면서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o 정의

- 생산요소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

* 요소가격 - 생산요소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cf) 노동과 자본은 생산요소이지만 전기와 옷감과 같은 투입물은 생산요소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한번 사용되면 없어지는 투입물은 생산요소로 정의하지 않는다.

- 자본

* 실물자본 - 건물이나 기계와 같이 생산된 자본

* 인적자본 - 교육과 지식의 축적에 의해 만들어져서 노동자에게 통합되어 있는 자본

o 생산요소의 중요성 - 자원의 배분

- 요소시장과 요소가격은 자원 배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요소시장에서도 작용하는 원리는 같지만

1) 생산요소의 수요는 유발수요라고 부른다. 즉 요소에 대한 수요는 기업의 산출량 결정에 의해 유발된다는 뜻이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소시장에서 소득을 얻는다.

o 요소소득과 소득분배 -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

- 소득분배 - 경제활동의 결과가 나뉘어지는 방법

- 요소별 소득분배 - 총소득이 노동, 자본, 토지에 각각 분배되는 것.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

<현실경제의 이해>

- 2005년 미국민의 소득은 12조 달러로 이 중 3/4는 임금과 부가급여로 노동자에게 지급.

 

- 그럼 한국은 어떨까? (update 필요)

 

 

<한국의 노동분배율> 김정우(2005),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이와 의미’,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이후 한은 통계로는 2007년 61.1%, 2008년 60.6%

* 1987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은통계까지 감안하면 참여정부 시절 소폭 증가했다 다시 감소.

cf) 맑스와 폴라니의 노동 개념

cf) 핀란드 교육의 특징 : 학업성적의 차이 중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설명하는 부분이 5% 이하. 즉 교육이 부모의 지위와 관련없이 평등하게 제공되고 따라서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도도 적다는 것. 한국은 정반대

* 한국의 지니계수 : 외환위기 이전 0.298 -> 0.358(2000) -> 현재 0.4에 가까움

한국의 빈곤율 :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 빈곤율 5.91%(96) -> 11.46(00)

o 한계생산성과 요소수요

pp <그림 9-2>는 이미 앞에서 본 그림. 7장에서 한계생산곡선이라고 불렀던 곡선이 여기서는 노동의 한계생산곡선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자본은 고정요소였기 때문에 생산의 변화는 노동의 양이 결정하므로 7장의 한계생산곡선이 실은 노동의 한계생산곡선이었던 것이다.

- 8장에서 우리는 이윤최대화의 조건인 P=MC인 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했다.

* 생산함수에서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노동의 양과 자본의 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양에 임금율과 이자율을 곱하면 두 요소의 소득이 될 것이다. 또는 마찬가지 얘기지만 비용함수에서 두 요소의 소득을 직접 찾을 수 있다.

- 이 챕터에서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생산물의 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최대화하는 생산요소의 양을 구한다. 똑같은 과정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P=MC(Q)인 생산물 Q*에서는 그 생산에 들어간 노동이 만들어낸 한계 생산물가치와 임금이 동일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종의 동어반복. 균형 상태라면 그럴 것이라는 얘기다.

거꾸로 생각해 보라. 만일 그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생산물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의 고용량도 증감한다. 반대로 노동이 추가로 벌어들여주는 돈과 임금이 같지 않다면 노동의 고용량을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데 그 때마다 생산량도 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인 상태가 존재한다면 P=MC(Q)와 w=P*MPL이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물론 이 점에서는 r=P*MPK도 성립할 것이다. 즉 균형생산량, 균형노동량, 균형자본량이 각각 균형가격, 균형임금율, 균형이자율에서 결정되며 이들 균형량들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하나의 논리체계이며 그런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일반균형이론이다.

즉 한계비용곡선과 P(수평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최적 생산량을 구할 수 있고(7장), 한계생산가치곡선과 w(수평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최적 노동량(9장)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최적 생산량에 투입된 노동량과 이 최적 노동량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은 생산물시장관 노동시장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11장의 과제이다.

- 한계생산물의 가치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 VMPL = P*MPL

MPL이란 노동 한단위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이다. 여기에 그 생산물의 값을 곱한 것이 한계생산가치니까 결국 노동 한단위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기업가가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한계수익, marginal benefit)이 된다. 이것을 한계생산가치라고 부른다.

* 균형에서는 VMPL=w : 생산요소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생산가치가 생산요소의 가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고용할 것이다. 이는 모든 한계분석에서 동일한데 한계수익=한계비용(marginal cost)이다. 여기서는 VMPL이 한계수익이고 w가 한계비용(노동자 한단위를 더 고용하는 데 드는 돈이니까 곧 그의 임금이다)이다. 논증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만일 임금이 한계생산성 가치보다 크다면 노동 고용량을 줄일 것이고 임금보다 한계생산성 가치가 크다면 노동을 더 고용할 것이다.

- 한계생산가치와 요소수요

* 완전경쟁 요소시장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곡선이 바로 노동수요곡선이고 노동의 공급곡선은 시장임금(w)에서 수평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균형은 P*MPL곡선(한계생산가치곡선)과 w에서 나간 수평선이 만난 점에서 결정된다. (p285, <그림 9-3>)

- 요소수요곡선의 이동

1) 생산물 가격의 변화

* P가 달라지면 P*MPL=VMPL이 달라진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좌표 축의 변수가 아닌 모든 변수는 곡선을 이동시킨다. 여기서는 y축이 임금(w)이므로 당연히 한계생산곡선은 이동한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한계생산곡선은 위로 이동하고 내려가면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각 고용수준에서 한계생산량은 같아도 그 가치는 가격 상승률을 곱한 것만큼 늘어날 것이다.. 임금이 동일하다면 이에 따라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될 것이다.

* 왜 평행이동이 아닐까? 수식으로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직관으로는?

2) 다른 요소공급의 변화

* 예컨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 p73 <그림 7-3>) 생산함수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한계생산곡선도 상향이동할 것이다. 즉 모든 노동고용수준에서 한계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3) 기술의 변화

* 기술의 변화 역시 생산함수를 변화시킨다. 보통 기술진보는 열등 요소가 아니라면 모든 요소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물론 노동절약적 기술은 노동의 고용을 줄이기도 한다.

o 한계생산성 소득분배 이론

* 노동의 균형 한계생산가치는 임금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각 생산요소는 마지막으로 투입된 한 단위의 생산물가치를 보수로 받을 것이다.

* 각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균형임금율과 같아지는 점까지 노동을 고용할 것이다. 즉 모든 생산물시장에서 균형이 이뤄진 상태라면 모든 기업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가치는 동일할 것이다. 이 균형임금율은 노동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치면 그 사회의 노동수요곡선이 될 것이고 그 곡선이 노동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얻는 임금과 동일할 것이다.(<pp288-289, <그림 9-5>, <그림 9-6>)

* 이제 이 논리는 다른 생산요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생산요소 시장에서 각 요소의 시장가격은 그 요소의 한계생산가치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받는 가격이 그 요소의 한계생산가치이다. 이를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marginal productivity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이라고 한다.

<현실경제의 이해> 스타의 위력

* 스타가 출연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므로 그 역시 한계생산력에 따라 출연료를 받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럴 듯 하지만 위의 논리와는 다른 설명이다. 뭐가 다를까? 완전한 독점시장의 설명으로 입장권의 값이 다르다는 것은 생산물 시장의 가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Q 1) 경향신문기자와 조선일보기자의 월급 차이는 한계생산성(한계생산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조선일보기자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므로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신문의 가격이 같다면 그게 과연 순수하게 기술적 특성에서 결정되는 한계생산의 차이로 설명될 것인가?

o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은 과연 사실일까?

- 비판

1) 현실 세계에서는 똑같은 생산성을 가졌는데도 임금의 차이가 큰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남녀간, 인종간 임금격차가 대표적이다.

2) 이 이론은 현실의 소득분배를 합리화 해주는 것이 아니다.

* 현실은 물론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므로 위 얘기를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암암리에 현실에서 받는 소득은 경쟁에 의해서 그의 한계생산가치만큼 받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현실에도 경제학의 가정이 분명 존재하므로 이런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cf) 두 신문 기자들의 임금이 같지 않다면 위 이론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완전경쟁시장이란 경향신문기자들이 조선일보로 이동해서 결국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경영자의 1억달러 월급과 노동자의 5달러 임금은 과연 한계생산성이 격차에 따른 것인가?

* 한계생산성과 임금불평등

1) 보상적 격차 : 직업의 매력도에 따라 임금이 다를 수 있다. 위험한 일은 보수를 더 받아야 한다.

* 3D 업종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네델란드에서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다.

2) 재능의 차이 : 재능에 따른 한계생산성의 차이가 임금의 차이를 낳는다.

* 김연아는 과연 김나영보다 만배의 재능을 더 가졌는가?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의 양을 설명할 수 있을까? 현실의 임금 차이를 추상적이고 질적인 능력의 차이로 환원할 수 있을까?

3) 인적자본의 차이 :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임금의 차이를 낳는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정하다는 것은 아니다.

* 북구와 미국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시장지배력 - 노동조합이 강한 업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 힘은 미미하다(수요공급이 결정한다는 경제학자들의 믿음).

* 현대자동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cf) 리카르디안들은 노자간의 세력관계가 결정한다고 설명

5) 효율임금이론 - 정보의 비대칭성과 감시비용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효율임금은 일종의 시장실패이다.

* 행동/실험경제학은 선물게임에서 높은 임금이 일관되게 더 높은 노력(effort)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차별

* 시장의 힘은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준다면 그 여성은 차별없는 임금을 주는 기업을 택할 것이다.

* 노동시장이 불완전하면 차별을 유지하면서도 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 효율임금처럼 시장가격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차별적인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비슷한 기업 간의 경쟁은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정부정책이 차별을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다.

- 요소별 소득분배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o 노동의 공급

- 노동과 여가

* 노동공급에 대한 결정은 여러 활동에 각각 얼마의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시간배분의 결정을 포함한다. 즉 경제학에서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노동과 여가간의 선택이다. 한 시간의 추가 여가가 주는 한계수익과 한 시간의 임금(한계비용)을 비교할 것이다.

cf) 무차별 곡선에 의한 설명

* 물론 사람은 임금이 너무 낮으면 차라리 노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대부분의 파트타임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여가를 사랑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여가의 한계수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언제나 문제는 사회라는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 중요한 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저의 소득, 그리고 미래의 기대소득이다. 물론 여기서 최저의 소득이나 미래 소득은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 수준에 못 미칠 때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의 선택 폭은 의외로 대단히 적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 임금과 노동공급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 개별 노동곡선은 반드시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 임금이 오르면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많아진다. (XY1곡선 -> XY2곡선)

* 균형점은 A(즉 Xa만큼의 여가, 24-Xa만큼의 노동)에서 B(즉 Xb만큼의 여가, 24-Xb만큼의 노동)이로 바뀐다. 즉 정상적이라면 임금이 오르면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 균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원래의 임금률에 따른 직선(상대가격)을 새로운 무차별곡선에 접하게 그리면 총효과(가격효과, A->B)는 다음 두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1) 소득효과 : XaXc(즉 A-> C)는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에 따른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여가를 증가시킨 것이다.

2) 대체효과 : Xc Xb( 즉 C->B)는 상대적으로 여가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Y재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여가를 줄인 것이다.

* 만일 소득효과가 더 크다면 총효과로 여가를 늘어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여가는 기펜재가 된다. 즉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Q 그래프에 표시해 보라,

cf) 임금수준에 따른 노동공급의 세가지 원리

- 노동공급곡선의 이동

1) 선호와 사회규범의 변화 - 여성 노동시간의 증가

Q. 과연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인구의 변화

* 인구의 증가는 노동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3) 기회의 변화

* 해외 생산기지의 건설로 국내 자동차 공장이 줄어들면 실업자들은 다른 직장을 찾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계산업의 노동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현재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편견 중 하나는 저임금 국가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4) 부의 변화

* 부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cf) 부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키고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곡선상의 이동

cf) 권력으로서의 자본(Bicher & Nitzen, Capital as Power) , 정치와 경제의 동시 사고...

'경제원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1장 과점 독점적경쟁 제품차별화  (0) 2010.11.27
제10장 독점  (3) 2010.11.27
제9장 생산요소와 소득분배  (0) 2010.11.21
제8장 완전경쟁과 공급곡선  (0) 2010.11.14
제7장 생산함수와 비용곡선  (4) 2010.11.14
제6장 정부의 정책  (2) 2010.11.07

Posted by moj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