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완전경쟁과 공급곡선

o 완전경쟁

(1) 완전경쟁의 정의

- 가격수용적인(price taking) 생산자와 소비자

*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완전경쟁시장 모델에서는 보통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정한다.

cf) 가격 수용자라는 것은 가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가에게 가격은 시장에서 이미 결정돼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 수요곡선은 그 가격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은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일상 생활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수평선의 공급곡선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한 개를 사나 백개를 사나 아무런 영향도 없다. 물론 공급의 경우 현실은 전혀 다르다.

* 현실에서는 흔히 공급독점 또는 과점이 나타나며 때로는 수요독점(monopsony)인 경우도 있다.

cf) 월마트나 이마트는 상품 공급기업에 대한 수요독점의 대표적 사례

- 완전정보

* 스티글리츠의 정보경제학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 ("시장으로 가는 길(Whither Socialism?“)

*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왜 정보를 얻으려고 비용을 들일 것인가?

- 경쟁

* 오스트리아학파는 신고전파의 경쟁 개념을 비판한다. 그들의 경쟁이란 사실상 “무경쟁”이라는 것이다.

* 오스트리아학파는 현실의 경쟁을 상정해서 rivalry라는 개념을 쓴다. 실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cf) 김영삼대통령의 경쟁

cf) 완전경쟁시장이라고 상정되는 시장일수록 불안정하다. 농산물시장이나 증권시장을 보라.

* 완전경쟁은 과연 현실의 경쟁일까? 서로 다 알면? 서로 다 똑같아지는데? 그럼 사실상 하나의 생산자와 같아지므로 경쟁이 없는 것이 된다 - 오스트리아 학파의 비판

-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2) 완전경쟁의 세가지 필요조건

-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아야 한다.

- 표준화된 제품(상품)이어야 한다.

-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 특허권은 독점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 특허권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 미국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과 미국 의료 실태를 보라.

p245 <현실경제의 이해>와 한미 FTA

또 인터넷 다운로드를 제한하여 영화인들의 창의성이 보상받게 하도록 해야겠지만 동시에 카피레프트운동 역시 의미가 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까?

* 제6장에서 보았듯이 면허 또한 공급을 제한해서 일정한 독점을 허용한다. 그래서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이 높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소득은 얼마나 높아야 할까? 과연 면허를 따기위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까? 이런 점 때문에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전문직 직업윤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p244 “표준화된 제품이란?” 실제로 모든 공급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최대한 차별화하려고 하는데 독점지대를 얻기 위해서이다.

cf) 한 EU FTA는 지역특산품의 상품특허권을 인정했다.

* p245의 의약품 지적재산권은 미국이 가장 강하다. 한미 FTA는 이런 강한 지적재산권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허가-특허 연계조항, 자료독점권 등이 대표적인 조항이다.

o 생산과 이윤

- 한계분석 : 이윤 최대화 문제를 풀면 최적 생산량이 나온다.

* TR = P*Q

* 이윤 = TR - TC

* 한계수입(MR) = 총수입의 변화/산출량의 변화 = 산출량 한 단위 증가로 인한 총수입의 변화.

* 최적 산출량에서는 MR=MC가 된다. 한계수입이 크다면 산출량을 더 늘리는 것이 이익이고 한계비용이 크다면 산출량을 줄여야 한다.

cf) 수학적으로는 총이윤을 생산량(Y)에 대해서 미분하면 1계조건이 MR=MC가 된다. 즉 MR=MC인 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푸는 것이 된다.

즉 d(이윤)/dQ = d(TR)/dQ - d(TC)/dQ = MR - MC

최적화 1계 조건 = 극점에서는 기울기가 0 -> MR - MC = 0, MR=MC

완전경쟁이라는 조건에서는 MR=P=MC

* 이윤/Q = TR/Q - TC/Q = P - ATC

-> 이윤 = (P - ATC)*Q

즉 현재의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면 이윤이 남는다. 공급자들은 최대한 생산을 할 것이다. 물론 다른 공급자들도 생산을 늘린다면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아지면 이윤은 사라진다.

Q. 실제 생산량은 어떻게 정할까?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직관에 의해 얻어진 결론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것. 예컨대 케인즈, 장기 기대이익이 이자율을 넘는다고 믿을 때 투자를 한다. 그러나 장기 예측은 불확실성이며 ‘확률관계’ 0에 가깝다.

cf) 실제로 기업들은 주어진 가격에서 이윤이 남는다면, 즉 개당 평균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면 최대한 생산을 할 것이다(정말 완전 경쟁이라면 자신의 전체 공급량의 극히 일부이므로 최대한 생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이나 기계를 더 고용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경우 MR을 계산해서 가격과 비교할 것이다.

* 가격수용적인 기업의 경우 P=MR=MC

- 회계상의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

* 회계상의 이윤 = 총수입 - 명시적 이윤

* 경제학적 이윤 = 총수입 - (명시적 이윤 + 암묵적 이윤)

* 암묵적 이윤의 발생 이유 :자본의 기회비용 + 소유주의 기회비용(소기업의 경우)

- 손익분기점 : P=최저 평균비용

- 조업분기점 : P=최저 평균가변비용 - 기업의 한 단위 판매 수입이 조업을 중단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비용, 즉 평균가변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쉽게 얘기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가격보다 높다면 생산을 지속한다. 임금도 주지 못할 경지에 이르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 이미 기계나 원료 값은 지불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8-2, 8-3, 8-4>

* 이런 결정은 매몰비용이 의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동일. 즉 이 때 고정비용은 매몰비용과 같은 역할. 경제학이 얘기하는 하나의 정리, “매몰비용은 현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cf) 새만금 사업처럼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여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즉 비용편익분석의 신뢰성 문제가 개입된다. 4대강 정비사업을 한 뒤 이 비용을 빼고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다.

* 흔히 PPP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업체들은 예상 수요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부의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인천공항철도는 극단적 실패 사례이다. 예상 수요의 7% 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정부는 끝없는 재정 투입을 하다가 결국 코레일에 인수시키기로 결정했다.

- 고정비용의 변화

* 장기적으로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손익분기가격보다 낮으면 퇴출

-> 결국 장기에는 ATC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고 단기에는 AVC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

o 산업공급곡선

- 단기 산업공급곡선 : 생산자들의 개별공급곡선의 수평합

* 단기 : 진입이나 퇴출 불가. 즉 공급자들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8-5>

- 산업전체를 볼 때는 이제 수요곡선은 우하향(좌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산업전체로 보면 이제 가격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 장기 산업공급곡선

* 장기 시장 균형 - 생산자들의 진입과 퇴출이 충분히 이뤄지는 시간대에 수요곡선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뤄지는 균형. 가격이 장기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이르면 장기균형이 이뤄진다. (=장기 무이윤정리) ->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 공급곡선은 최저점을 지나는 수평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탄력적이다. 이는 사실 장기의 개념에서 주어진 것이다.

* 장기균형에 이르는 과정 (p263의 그림)

* 수요가 장단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 (p265의 그림)

- 현실에서 장기 산업공급곡선을 그릴 수 있다면 단기 공급곡선보다 평평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완전히 수평선이 아닐 경우가 많을텐데 그것은 생산요소를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장기균형에서 생산비용과 효율성

1) 완전경쟁산업에서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은 동일.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계비용과 가격이 만나는 곳에서 산출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기술력이 낮은 기업은 퇴출하고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기술지대를 얻지만 완전정보 하에서 기업의 기술이 모방된다면 결국 다 똑같아질 수 있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똑같은 기술을 가진 수많은 기업을 상정한다.

* 이런 결론은 슘페터와 오스트리아학파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는다. 경쟁은 사실 끝없는 기술지대의 추구이다. 이것이 혁신을 낳는다.

2) 장기균형에서 모든 기업의 이윤은 0. 물론 이것도 비현실적이다. 경제적 이윤은 생기지 않지만 회계적 이윤은 생길 수 있다.

*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cf) 맑스 아무리 경쟁적이라도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 이것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3) 완전경쟁시장의 장기 균형은 효율적.

* 정의상 효율적일 뿐이다.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결정됐으므로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그 자체가 가격이론에서 효율성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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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