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경향신문기자들과 함께 하는 경제학원론 강의안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제5장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시장의 효율성이나 정책의 평가에 많이 인용되는 개념이다. 사실 이것은 교역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맨큐는 잉여를 설명하기 위해 지불용의와 판매용의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그러나 실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정의 자체가 지불용의와 판매용의, 그리고 지불능력과 판매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케인즈의 유효수요개념, 즉 지불 능력있는 수요라는 개념도 실은 과잉 ‘정의’이다. 모든 수요 자체가 정의상 지불능력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 잉여 : 수요곡선과 균형가격선, 그리고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 (<그림 6-3>)

* 가격하락이 소비자 잉여에 가져오는 효과는 당초 소비자의 늘어난 잉여와 새롭게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의 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6-5>) 여기서 잉여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려고 했던 가격과 균형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나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잔에 4,000원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시장가격이 3,000원이라면 1,000원은 잉여를 얻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물건을 사면서 횡재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소비자잉여를 얻었다는 증거이다. 생산자 잉여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 당신의 생산비용보다 균형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이윤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생산자 잉여 개념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승현기자)



<박스> 소비자 잉여와 가격차별화의 예 - 커피와 건강보험의 차이

- 생산자잉여 : 공급곡선과 균형가격에서 그은 수평선, 그리고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

* 가격변화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공급자들이 추가로 얻는 이익과 새로운 공급자가 얻는 이익이 발생하며 이것이 증가된 생산자 잉여를 이룬다.

- 총잉여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 경제학자들은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말한다.

맨큐는 효율성을 실증 분석을 토대로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인 목표인 반면 공평성은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효용이론이 주관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교역으로부터 얻는 이익

* 교역으로부터 얻는 이익 :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전문화와 교역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 시장의 효율성 : 시장균형은 잠재적 구매자의 소비량과 잠재적 판매자의 공급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사회의 총잉여를 최대화한다.

* 소비재분배에 의한 소비자잉여의 감소 - 시장균형에서 재화를 구입한 사람의 재화를 빼앗아서 구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었을 때 총효용의 변화를 살펴 보면, (<그림 6-11>),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려 했던 사람의 잉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총효용은 감소한다.

cf) 만일 밥이 정말 공부하고 싶지만 단지 돈이 없어서 그 책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애나는 35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책을 사서 그저 꽂아 두기만 할 사람이라면? 물론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경우를 확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구입해서 쓰레기로 내 보내는 선진국과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후진국을 생각해 보면 이런 비효율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필수재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논리 전개는 현실에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사람들은, 사지 않은 또는 사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꺼이 비싼 가격을 치르려고 한 사람들이므로 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언제든지 적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라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효율적 자본시장의 논리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공급재분배에 의한 생산자잉여의 감소 - 마찬가지로 판매를 재분배하는 것도 판매자들의 총비용을 증가시켜서 생산자잉여를 감소시키게 된다.

cf) 이 논리는 소비자 잉여에 비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현실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이 더 싼 값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중소기업이 공급하게 한다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것도 조악한 비교우위론과 결합하면 후진국에게 계속 1차 산물을 생산하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있다.

* <그림 6-13> >자에 해당하는 누구에게나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만큼 총잉여가 감소한다. 반면 <자에 해당하는 누구에게나 거래를 강요하면 그 차이만큼 총잉여가 감소할 것이다.

cf) 예컨대 자비에르에게 25달러에 밥에게 책을 팔라고 하는 경우 밥이 얻는 소비자 효용(0에서 B점까지)와 10달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총잉여는 늘어나는 재분배를 이뤄낼 수 있다. 파레토최적은 아니지만 총잉여도 늘어나고 우리처럼 상호성과 연대를 가정하는 경우 사람들의 만족감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 시장균형은 총잉여를 극대화한다

1)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잠재적 구매자부터 재화를 소비하도록 한다.

2) 재화를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잠재적 판매부터 재화를 판매하게 한다.

3) 재화를 구입하려는 모든 소비자는 판매하려는 모든 판매자보다 높은 가치를 상품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래의 이익이 발생한다.

4) 실제로 재화를 구매하지 않는 모든 잠재적 구매자는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모든 판매자보다 상품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얻는 거래 중 일어나지 않는 거래는 없다.

cf) 특히 4)가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자에 있는 사람들은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 판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 조세와 자중손실(deadweight loss)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면 공급자의 부담이 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면 생산자의 부담이 커진다.

* 자중(deadweight)이란 원래 배 자체의 무게를 말한다. 배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잰다면 전체 무게에서 배의 무게를 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의 무게라는 뜻으로 自重, 또는 빼야 할 무게라는 뜻으로 死重이라는 말을 쓴다. 경제학에서 자중손실이란 세금과 같은 제도의 존재 자체로 인한 손실을 의미한다. 즉 세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은 양의 재화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데서 생기는 손실이다. 그림에서는 하버거의 삼각형에 해당한다.

* 경제학의 일반 원칙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중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소비세로 인해 생기는 자중손실의 크기는 수요공급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 가장 적다. 왜냐하면 자중손실 개념 자체가 판매량의 크기의 변화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탄력적인 재화에는 세금을 부여했을 때 판매량의 감소가 커서 자중손실은 크고 세수는 별로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세금의 효율성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인 경우(세금을 부과해도 흡연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세금을 부과해도 수요량이 달라지지 않고 자중손실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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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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