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탄력성

경제원론 2010.11.07 17:22
* 이 자료는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하는 경제원론 강의안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제4장 탄력성

☞ 빠른 놈은 피하고 느린 놈이 뒤집어쓴다.

☞ 느린 놈은 조금 먹고 빠른 놈이 많이 먹는다.

<한국은행 경제교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가 몇 % 변화하는가?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미국은 중국 인민폐(RMB, 위앤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상품의 달러 환산 가격(즉 중국제 수입품의 달러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수요법칙에 따라 미국의 중국 수입품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오른 정도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비율이 적다면, 즉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적다면 오히려 판매금액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수요곡선 상 각 점의 가격탄력성은 일반적으로(단위탄력성 수요곡선이 아닌한) 모두 다르다. 어느 정도나 절상을 해서 얼마큼 달러 가격을 올려야 판매금액이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지금 미국 내에서 그 계산을 정확히 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현재의 중국 때리기는 다분히 미국의 국내 정치용이다.

환율의 예를 들었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관련된 탄력성의 값을 주먹구구라도 알아야 한다. 경제학에는 그런 종류의 간단한 주먹구구 공식들이 있는데 이 공식들의 위력은 대단하다. 물론 나라마다, 시기마다 그 수치는 달라진다. 특히 경제위기 등 쇼크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행동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수치가 달라진다. 이럴 때는 과거의 수치로 만들어진 계량 모델의 예측은 큰 폭으로 틀리기 쉽다.

cf) 중간값 계산법 (초기치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이 왜곡이 심할 때)

- 완전탄력성과 완전 비탄력성

<그림 5-2> 설명

* 완전비탄력적 수요 : 가격 변화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수요 ex) 신발끈에 대한 수요

* 완전탄력적 수요 : 가격 변화에 극단적 대응을 하는 수요. 완전대체재가 존재하는 경우 ex) 분홍 테니스 공에 대한 수요

- 탄력적 수요와 비탄력적 수요

* <박스> 에너지, 식량위기에 관한 기사 :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이들은 필수재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보재(security goods)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은 에너지와 (에너지 비효율적인) 식량의 소비를 줄이고 가급적 국내 생산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과거에 경제성이 없었던 경작이 이뤄지겠지만 대응 속도가 느리므로(공급의 가격탄력성도 낮으므로) 미리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 rate)은 에너지와 식량을 뺀 나머지 재화와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율을 말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에너지와 식량을 넣으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밑에서 흐르는 큰 변화를 오히려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력성은 중요한 개념이다.

cf) 스티글리츠 p153에 있는 표를 한국판으로 구할 것. 불행히도 없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1) 대체재의 존재2) 사치재와 필수재 - 필수재는 탄력성이 낮다. 그러므로 더구나 공급의 탄력성도 적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가 심하다.

* 시간 - 보통 장기탄력성이 단기 탄력성보다 더 크다

> 장기수요곡선과 단기수요곡선

- 탄력성과 총수입 - 탄력성이 큰 경우 가격 변화가 수입을 더 많이 변화시킨다.

* 탄력성이 낮다면 가격을 올려도 된다(예컨대 단골의 존재). 그러나 완전경쟁의 경우라면 약간의 가격 인상만으로도 그 가게는 망하게 된다.

* 탄력성 1을 중심으로 낮으면 가격을 올려서 수입이 늘고 1보다 크면(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서 수입이 줄어든다.

cf) 탄력성은 수요곡선 상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가격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물건은 무엇일까? 중독성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에 대한 일명 “죄악세”(sin tax)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대단히 유리한 재화이다.

<문제> 경향신문의 재정이 어렵다. 경영진은 신문 값을 두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cf)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 보완재나 대체재의 경우 (보완재는 마이너스, 대체재는 플러스로 나타난다) :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가 줄고, 설탕의 수요도 따라서 감소한다(이후 설탕의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가 줄고 차의 수요는 증가한다(이후 차의 가격은 올라간다).

- 수요의 소득탄력성

* 열등재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마이너스. 식료품이나 의류 같은 필수품은 소득비탄력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위재를 만들어낸다.

p161의 “탐구자를 위하여”를 보고 비교우위론에서의 결론을 생각해 보라.

* 농민이 줄어든 것은 1) 식료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낮고(엥겔지수), 2)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낮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교우위론에서의 결론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농업에 특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손낙구를 위한 소득탄력성 : 임대주택과 두 번째 집

2. 공급의 가격탄력성

- 정의

- 결정요인

1) 생산의 특성

* 생산량이 적고 많은 기계들이 가동되지 않을 때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생산량은 크게 늘지만 생산량이 많고 기계들이 완전가동되고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은 많이 늘지 않는다

2) 시간

cf) 농산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낮다. 그러나 pp165-166의 예는 장기적으로는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김대중정부 시절 쌀 가격지지정책이 밭에서도 쌀을 생산하도록 한 예가 있다.

<표 5-3>

시장의 균형을 향해 빠르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경직적(sticky)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농산물이나 주택, 그리고 노동자의 이동이 그러하다.

3. 소비세의 귀착

- 탄력성이 큰 쪽이 가격변화를 주도한다.

- 곡선의 이동.

1) 수요곡선이 이동할 때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크다면 주로 수량변화가 일어나고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작다면 주로 가격변화가 일어난다.

2) 공급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크다면 주로 수량변화가 일어나고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다면 주로 가격변화가 일어난다.

즉 비탄력적이면 가격변화가 크기 마련인데 농산물처럼 수요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모두 적다면 가격변화는 매우 크게 일어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때는 가격의 변화에 공급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조세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 (휘발유의 예)

(담배와 주류에 대한 조세는 소비세이다)

-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때는 가격의 변화에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조세의 부담을 공급자에게 전가 시킨다. (주차공간의 예)

(주택에 대한 소비세)

* 가파른 쪽이 손해, 즉 탄력성이 조세를 전가시키는 힘을 결정한다.

* 판매세는 공급곡선을 이동시키고 소비세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이동하는 크기는 세금의 양만큼...

<현실경제의 이해>

법 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는가는 실제의 조세귀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고용보험세를 노동자와 고용자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해도 실은 받는 임금이 줄어들어도 노동의 공급을 줄일 수 없는 노동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다.

cf) 건강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수요,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자본과 국가의 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그 수치만큼 더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규범의 문제인 동시에 실증의 문제에 속한다.

(스티글리츠) 사치재는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크므로 사치재에 대한 과세는 공급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 결국 이 부담은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세수도 그리 많이 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 사치세는 1993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치재의 소비가 감소한 만큼 다른 소비가 늘거나 저축이 늘어서 투자가 되었다면(그래서 사치재를 생산하던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결국 정책은 자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정책, 노동자의 교육/재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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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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