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경향신문기자들과 함께 하는 경제학 원론의 강의안입니다. 이 자료에 기초해서 "딸과 함께 쓰는 경제학"을 쉽게 쓸 예정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제3장 수요공급의 법칙

대통령 비서관을 지낼 때의 일이다. 대통령은 공식 회의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경우’란 공급증대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재경부나 건교부가 재건축규제완화나 신도시 발표 등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 해당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 언론에서 찾아 볼 것)

우리가 아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은 떨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3. 1 시장이란 무엇인가?

유럽을 여행해 보면 대체로 시청 앞에는 광장이 있다. 운이 좋으면 광장에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세시대의 저울이라든가, 어떨 때는 형구가 놓여 있기도 하다. 시청 앞 광장은 동시에 시장(market place)이었던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거의 추억이 없겠지만 손님을 부르고 또 값을 흥정하는 북새통 속에서 혹시나 길을 잃을까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꽉 쥔 채 여기 저기 신기한 나라를 정신없이 두리번거렸던 어렸을 적의 기억이 있다. 잘 정리된 산뜻한 백화점 역시 이런 의미의 시장이다.

왈라스적 경매시장 : 경제학자들은 “시장”하면 1/4분면에 수요공급곡선이 교차하고 있는 그림을 떠올린다. 이것은 경제학이 단순화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 시장 그림이다. 실은 이 그림이 생략한 것이 대단히 많다. 여기에는 왈라스적 경매인이 존재하는데 마치 어시장의 경매인처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을 부지런히 조정해서 하나의 값으로 낙찰을 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끝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균형가격 주위를 배회하게 되지만 이론 상으로는 솜씨 좋은 경매인이 단번에 균형가격을 찾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요동하는 가격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성격을 가진다면? 많은 경우 가격의 변동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 이를 맑스는 폭력적 조정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전쟁 때 군대가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한편 가격의 변동은 솜씨좋은 사람들의 돈벌이가 되기도 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트 버틀러를 보라. 실제로 투기재 시장*은 이런 가격변동을 유발해서 돈을 버는 시장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인간의 이기성이 존재하는 한, 분명히 사회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이다.

맑스는 자본론 곳곳에서 자본주의를 찬양한다. 자본주의의 사명은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시장이 제공하는 강력한 이윤동기가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부를 화폐의 형태로 집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훨씬 나은 삶을 누리고 좋은 평판마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장과 사적소유는 강력한 이윤동기를 부여한다. 만일 사람이 이기적이라면 과연 시장은 강력한 도구이다.

한편 국가와 대립하는 존재로서의 시장도 있다. 이 경우의 시장은 사후에 수급 불일치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고 국가는 사전에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단순화해서 비교할 수 있다. 후자가 국가사회주의의 존재이유였다.

흔히 책임이라는 면에서 시장은 특혜를 누린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작용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공무원의 잘못이 된다. 시장에서는 파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시장의 큰 손들은 이익이 날 때는 자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을 사회화한다. 즉 납세자들이 비용을 치르도록 한다. 외환위기 때 들어가 구제금융이 바로 이런 손실의 사회화이다.

cf) 시장이라는 말의 여러 가지 용법

<더 생각해 보기>

1. 가장 완벽한 시장이라는 주식시장은 실로 다양한 규제로 가득차 있다.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활동하는 시장으로는 농산물 시장이 있다. 그러나 매끄럽게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왜 경제학 교과서에는 투기에 관한 설명이 없을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제학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수요공급곡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고도의 논리적 구성물이다. 가장 간단한 상품마저 수요 공급곡선을 쉽게 그릴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과의 수요.공급곡선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자. 도대체 그 수많은 사과 종류, 당도의 차이, 시장의 존재를 사상한 수요를 측정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은행은 그런 조사를 해서 무리하게 더한다.

3.2. 완전경쟁시장과 수요공급법칙

- 소유

- 경쟁시장

- 가격수용자

- 완전경쟁시장 vs 독점시장

완전경쟁시장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이상향이다. 가장 단순해서 모든 복잡한 시장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런 시장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단순화일 뿐이다.

3.2.1 수요곡선

- 가격과 수량의 특권

* 다른 모든 변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 소득과 수량으로 수요, 공급곡선을 그려보라. 결국 이것을 모든 재화와 서비스로 확대하면 케인스의 국민소득방정식이 된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독립변수다. 따라서 모든 변화는 오른쪽, 왼쪽의 이동이다.

- 수요란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그 값을 치르고 구입하려는 의사와 또 그럴 능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구입하려는 상품 총량을 뜻한다.

cf) 수요와 욕구는 서로 다르다 : 여기서 수요의 정의에 그럴 능력을 가진 소비자의 구입 의사가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사람이 가진 라면 구입 욕구는 시장수요곡선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근본적 한계이다. 거의 언제나 예산 쪽이 훨씬 중요하다.

가령 포도주에 대한 수요표

cf) 수요곡선의 도출 : 효용함수 -> 무차별 곡선 -> 두 재화의 균형점 -> 가격수요곡선

- 이러한 개별 수요를 모두 합하면 시장수요가 된다. 경제학 개론 수준에서는 양자의 수요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완전경쟁의 가정 상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모두 다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듯한 가정이기도 하다.

*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은 서로 다른 시장을 단순 합계하면 안된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재화시장, 예컨대 사과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한다. 모든 수요에는 외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통찰이 베블렌의 전시효과(지위재)이다.

cf) 기펜재 :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가격탄력성이 플러스. 기펜재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펜재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경우 기펜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험재(경험하지 않고서는 재화의 효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용재(credence goods, 경험하고도 알수 없는 경우)는 기펜재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심리가 그것이다. 이렇게 확대하면 의외로 기펜재의 현상을 보이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많다. (가격 변화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선호함수가 달라진다면 베블렌재로 분류하기도 한다)

As Mr.Giffen has pointed out, a rise in the price of bread makes so large a drain on the resources of the poorer labouring families and raises so much the marginal utility of money to them, that they are forced to curtail their consumption of meat and the more expensive farinaceous foods: and, bread being still the cheapest food

which they can get and will take, they consume more, and not less of it.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895 ed.)[1]

3.2.2 수요곡선의 이동

소득 변화,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 변화, 취향의 변화, 미래에 대한 기대의 변화, 구입자의 수 등이 흔히 수요곡선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들이다.

1) 대체재와 보완재

* 대체재 : 코코아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 증가, 따라서 커피도 가격 증가

cf) 이민노동의 존재

* 보완재 :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 감소, 설탕의 수요도 감소, 커피 가격 감소

cf) 보완재에도 주종의 관계가 있다? 위 예에서 설탕의 가격이 오른다고 커피의 수요가 감소할까? 담배의 가격을 올리면 술의 수요가 줄어들까? 반대로 술의 가격을 올리면(세금을 매기면) 담배의 수요는 줄어들 것 같다.

2) 소득의 변화

* 우등재

* 열등재

3) 인구통계학적 효과 :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 병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

4) 취향의 변화 : 포도주를 마시면 대머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자. 그럴 경우 그림 <3->의 수요곡선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유행을 탄다.

바퀴벌레 퇴치 방법 “바퀴벌레가 정력에 좋다”고 소문을 내면 된다. 갑자기 바퀴벌레에 대한 선호도는 180도 뒤바뀌어 버릴 것이다. 드디어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가격만 존재하다가 바퀴벌레의 가격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선호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취향의 변화를 경험한다.

5) 기대의 변화

* 보통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하기 위해 구입한다. 그러나 팔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것을 투기재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물건의 사용가치보다 가격변화분(즉 자본이득)이 수요의 원인이 된다. 투기적 수요는 기대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므로 자기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가진다.

6) 정부의 정책

KT&G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

cf) 담배와 대마초의 관계

* 대체재?

- 수요곡선 상의 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 해당 상품의 가격에 의한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을 따라 반영되고(수요곡선 상의 이동) 다른 변수에 의한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반영된다.

3.3 공급

- 공급량 : 판매자가 팔 의사와 그럴 능력이 있는 수량

* 공급곡선은 기업의 한계비용곡선

- 경제학은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 공급의 법칙 :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느 재화의 값이 올라가면 공급하려는 양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하려는 양이 줄어든다

- 공급표와 공급곡선

- 개별공급과 시장공급

- 공급곡선의 이동

* 요소가격, 기술, 부존자원, 신용, 미래에 대한 기대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의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외부요인이 급격하게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을 때 분유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중국산 분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국내산 분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포가 사라지면 수요곡선은 다시 원래 상태 언저리로 돌아올 것이다.

1) 요소가격의 변화 - 신문 용지 값이 올라가면 신문의 공급은?

2) 기대의 변화

3) 정부의 정책

<박스>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작황부진으로 파동조짐을 보이고 있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일, 오는 11일쯤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배추 100t과 무 50t을 시범도입하고 수급상황을 봐 가며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2010. 10.4)

Q 배추 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했다. 수요공급곡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3.4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 균형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가격을 균형가격, 그 때의 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가격을 시장청산가격이라고도 부르는데 시장에 남아도는 물건도, 물건을 사지 못해 애타하는 소비자도 없는 상태, 즉 깨끗이 정리된 상태라는 의미이다.

- 공급과잉과 수요과잉

* 공급과잉 - 안 팔린 물건의 가격을 내릴 유인이 존재하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서 균형가격으로 향한다.

* 수요과잉 -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이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서 균형가격으로 향한다.

* 과잉반응 - 현실의 시장에서는 언제나 과잉반응(overshooting)이 일어나서 균형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이 진동하면서 균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 (<그림 3-12>) 수요곡선이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

* (<그림 3-13>) 공급곡선이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이동의 4가지 경우

1)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변화는 알 수 없다.

2)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변화는 알 수 없다.

3)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4)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의 오른쪽 이동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 특히 기술변화에 의한 공급곡선의 이동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변화는 더디고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의 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이나 국가혁신체제와 같은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3.5 수요공급법칙과 현실의 시장

- 실제 현실의 시장에서 관찰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일까?

*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격의 움직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곡선 상의 이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곡선 자체의 이동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대체로 수요공급법칙을 벗어난 움직임은 두 곡선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ex) 1979년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원론 중간고사

* 실현되지 못하는 수요곡선 부분, 공급곡선 부분은 각각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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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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