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경제 평론가)


현재의 위기는 약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 상의 위기에, 시장만능론이라는 30년 짜리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것이다.



1) 금융위기


 
가장 쉬워 보이는 10년 짜리 위기의 탈출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폴 크루그먼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2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재정을 쏟아 붓고 그 이후로도 마이너스 이자율 상황을 상당 기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니의 말대로 지금 미국 정부는 ‘최후의 대부자’인 동시에 또한 ‘최후의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경향신문 보도자료)

 

일단 세계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걸친 패닉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쟁적으로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을 펼친 예는 자본주의 사상 최초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런던 G20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가을에 이르러서도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9%이고 더블딥(double dip)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2010년 초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표적 케인스주의자인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은 제2의 자극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모두 GDP의 6%에 이른 파산상태의 미국경제가 이런 대규모 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총부채(total debt)는 2007년 현재 GDP의 352.6%에 이르고 이 중 가계부채가 99.9%, 금융기관의 부채가 113.8%를 차지하고 있으니 미국의 경제주체 모두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이다(현재 국가채무 13조 달러 이상, 2010년 한해만 1.6조 달러 예상).

 

70년대 GDP의 60% 남짓 차지하던 소비가 2007년 70%에 이르게 된 것은 맞벌이 노동, 노동시간 증가와 더불어 가계 빚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에서 빠져 나오려면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양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하는(경상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의 주체가 자신이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하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늘리면 당장은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딜레마에 빠져 있다.

 

더구나 뒤에 보듯이 아시아의 수지 흑자가 각 주체의 빚을 메워 주고, 그것이 미국의 과잉소비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또 다른 딜레마이다.



결국 오바마의 8250억 달러 짜리 경기부양책에 이어 또 한번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GDP의 절반에 이르는 정부의 누적적자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위기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아니면 이자율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또는 둘 다인 스태그플레이션이 기다릴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딜레마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번 위기가 시스템 위기라는 점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거대한 폰지 게임(지난 연말, 언론을 장식했던 매도프의 대형 금융사기사건이나, 한국 강남의 다복계 모두 똑같은 폰지 게임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에 빠져들도록 지난 20년간 유인구조가 형성됐고 또 규제가 완화된 결과이다.

 

과연 오바마는 이미 여러 번의 금융스캔들이 드러낸 잘못된 유인구조와 부적절한 규제체계를 이 참에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을까? 금년 금융개혁법안의 한계가 곧 오바마의 한계이다.

 

예컨대 회계법인은 기업의 분식회계를 도울 유인을 가지고 있고 신용평가회사는 실제보다 높은 평가를 내렸다가(한참 CDO붐이 일어났을 때는 신용평가회사의 수입 절반을 CDO 관련 수수료가 차지했다.



한편 거대 투자은행들은 고수익을 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손에 넣는 데 혈안이 됐고 브로커들에게 건당 수수료를 주면서 기본적인 의무(due diligence)인 차입자의 신용체크마저 생략하도록 했다.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등급을 내려 위기를 촉진하며 경영자들 역시 단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현재의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의사결정의 단기화 short sightedness 를 유도하는데 특히 IT 붐의 비밀 중 하나였던 스톡옵션제도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그리고 그램-리치-브릴리 법을 비롯해서 투자은행과 파생상품의 규제를 포기하게 만든 수많은 제도를 바로잡고 연방은행에 시스템 위기의 관리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화투자회사(SIV)나 도관회사(conduit), 헷지펀드와 같이 장부외거래(off-balance sheet)를 허용하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은 금융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묶어 지주회사로 편입시키면 오히려 위기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아예 분리해야 한다(원래의 볼커 룰은 이를 목표로 했다).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훨씬 규모가 큰 CDS, 회사채, 자동차 채권 등에서도 추가로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과연 현재의 금융 대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스티글리츠의 비유대로 수혈을 아무리 해도 뇌출혈 환자가 건강해질 수는 없는 법이다.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는 위기의 진원인 동시에, 세계의 자본을 불러 들여 부채를 보전하며 또 기업 이익의 40%를 차지하는 황금거위인데 오바마가 여기에 과연 칼을 댈 수 있을까?


* 세카이지(2009.4, 790호 별책) 게재

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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