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기획(3) 2012년 한국경제

2012 / 01 / 06 정태인/새사연 원장
전망기획(3) 2012년 한국경제
 

[목차]
 
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
2, 세계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
3. 환율 1100원대를 유지할까?
4.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아질까?
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
7. 그렇다면 또 다시 수출이 한국경제호를 구할까?
 
 
[본문]
 
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
 
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0.5% 정도를 더 얹어서 정책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던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한국은행과 거의 같은 수치를 내놓았다. 이제는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한 것일까? 하지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엉뚱하게도 물가를 문제 삼는 우리의 ‘경제대통령’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우선 [표1]을 통해 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들여다보자. 케인즈의 ‘미인대회’처럼 각종 기관들도 전망치를 서로 비슷하게 맞추는 게임을 한 것일까? (이런 전망에서는 튀지 않는 게 낫다. 혼자 틀리면 망하지만 같이 틀리면 중간은 가니까 말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약 3.6%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성장률이 3.8% 정도니까 올해도 그럭저럭 작년 정도라는 얘기다. 그러나 성장률을 구성하는 내부요소를 들여다보면 사뭇 다른 수치들도 발견된다. 즉, 저마다 성장률의 근거는 다르게 잡았으나 결론은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다.
 
먼저 세계 경제성장률은 거의 모든 기관이 3.5% 내외로 전망했다. 지난 2011년 9월과 11월에 발표된 IMF와 OECD의 수치를 수용한 것일테니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환율은 세계경제의 움직임, 특히 유럽사태의 향방에 따라 요동을 칠텐데 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 대체로 1050원(삼성경제연구소, 이하 삼성)부터 1110원(국회예산정책처, 이하 예정처)까지로 잡았다. 유가는 100달러 전후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경제에서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GDP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2.5%(삼성)에서 3.2%(한국은행, 이하 한은)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예정처와 삼성은 민간소비가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부와 한은은 0.6%p 정도 높아진 증가율을 예측했다. 이는 GDP 0.3%p의 차이에 해당된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번엔 두 재벌 연구소가 4.5%(삼성)와 2.3%(LG경제연구소, 이하 LG)로 가장 많이 차이가 난다. 한은은 정부보다 0.9%p 정도 낙관적인 증가율을 내 놓았다.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이므로 1%p의 예측 차이는 GDP 0.1%의 차이를 낳는다.
 
건설 역시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예정처는 -0.6%인 반면 정부와 한은은 3% 약간 못 미치고 LG는 3.4%이다. 최소와 최대가 4%p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GDP로 환산하면 약 0.6%에 해당한다.
 
수출 증가율은 삼성과 한은이 6.9%p로 더 큰 차이가 나는데 국제수지통계 처리의 변화(한은은 국제수지매뉴얼 1단계 이행에 따라 선박수출 계상방식을 변경했다)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대외부문은 경상수지 수치로 GDP에 반영되는데 경상수지가 125억 달러(삼성)에서 160억 달러(정부)까지 차이가 난다. 45억 달러면 약 0.45%p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환율을 어떻게 예상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도대체 어느 통계가 진실에 가까울까? 언론에서는 최종 결과인 경제성장률만을 놓고 어느 기관이 가장 정확하게 맞췄는지 따지지만 그건 소일거리에 불과하다. 정작 세부 전망은 여러 곳에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만 일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기로 하자.

경향신문DB


2. 세계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큰 변수는 유럽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이다. 또 선진국들이 모두 장기침체의 양상을 보일 때 중국이나 인도가 얼마나 뒤를 받쳐 줄수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이다.
 
유럽사태의 원인과 전망에 관해서는 이미 새사연에서 짚은 바 있는데 결론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관이 “위기 전염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EU-ECB 등 유럽 정책당국과 IMF 등의 지원이 가시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기획재정부, 2012년 경기전망)이라고 전망해서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고 있다. 문제는 독일이 이런 희망대로 움직일지 여부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국제협력은 의외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전염될 것이 확실해 보일 때는 이미 위기가 시작된 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해서 경제학자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루비니 등은 모두 비적이며, 아이켄그린은 올해는 “그럭저럭”(muddling through) 헤쳐 나갈 것이지만 2013년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쪽 학자들은 중국 등 브릭스와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서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나온 예측 중에는 UN 경제사회국(DESA)의 전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EU와 미국에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성장률 2.6%, 낙관적인 경우 3.9%, 그리고 비관적인 경우 0.5%의 예측이 그것이다. 지난 12월 21일 UN은 월간 브리핑에서 2.6%의 예측도 비교적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제 “세계경제는 또 하나의 대규모 경기하강의 벼랑 끝에 불안하게 서 있다”고 묘사했다. “비교적 낙관적 가정” 하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2.6%에 불과하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위의 [그림1]은 2003년 이래로 세계 경제성장률과 한국 경제성장률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내년 우리 성장률은 2% 중반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더불어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수출증가율의 대폭 감소 때문일 것이라는 점도 그림을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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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j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