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우내환, 2012년 한국경제 전망
전망기획③ 2012년 한국경제 전망과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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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은 들쭉날쭉, 결과는 비슷하다.

2, 세계경제 성장률 3.5%내외는 합리적 전망일까?
3. 환율 1100원 대의 성립조건
4. 민간소비가 작년보다 올라갈까?
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
7. 또 다시 수출이 한국경제호를 구할까?


[본문]

1. 내용은 들쭉날쭉, 결과는 비슷하다.

 
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은의 경제성장율 전망에 0.5% 정도를 얹어서 정책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던 기재부가 이번엔 거의 같은 수치를 내놓았다.
실로 사태의 심각함을 아는 것일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엉뚱하게 물가를 문제 삼는 ‘경제대통령’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지만. 우선 각 기관의 경제성장율 예측을 들여다보자.


 
케인즈의 “미인대회”처럼 우리의 각종 기관들도 전망치를 서로 서로 맞추는 게임을 한 걸까?(이런 전망에서는 튀지 않는 게 낫다. 혼자 틀리면 망하지만 같이 틀리면 보통은 되니까) 올해 우리 경제는 약 3.6%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이 3.8% 정도니까 올해도 그럭저럭 작년 정도라는 얘기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사뭇 다른 수치들도 발견된다. 서로 다른 원인으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우선 세계경제 성장률은 거의 모든 기관이 3.5% 내외로 전망했다. 지난 2011년 9월과 11월에 발표된 IMF와 OECD의 수치를 수용한 것일테니 그리 탓할 일은 아닐지 모른다. 환율은 세계경제의 움직임, 특히 유럽사태의 향방에 따라 요동을 칠텐데 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 대체로 1,050원(삼성)부터 1,110원(국회예산정책처, 이하 예정처)대까지로 잡고 유가는 100달러 전후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부는 다르다. GDP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5%(삼성)에서 3.2%(한은)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예정처와 삼성은 민간소비가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부와 한은 0.6%p 정도 소비 증가율이 늘어난다고 예측한 것이다. 이것은 GDP 0.3%p의 차이에 해당된다.
 
설비투자 역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번엔 두 재벌 연구소인 삼성(4.5)과 LG(2.3)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난다. 한은은 정부보다 0.9%p 정도 낙관적인 증가율을 내 놓았다.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이므로 1%p의 예측 차이는 GDP 0.1%의 차이를 낳는다.
 
건설 역시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예정처는 -0.6%인 반면 정부와 한은은 3% 약간 못 미치고 LG는 3.4%이다. 최소와 최대가 4%p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GDP로 환산하면 약 0.6%에 해당한다.
 
수출 전망(통관)은 더 큰 차이가 나는데(삼성과 한은의 차이는 6.9%p) 국제수지통계 처리의 변화(한은은 국제수지매뉴얼 1단계 이행에 따라 선박수출 계상방식을 변경했다)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대외부문은 경상수지 수치로 GDP에 반영되는데 경상수지가 125억 달러(삼성)에서 160억 달러(정부)까지 차이가 난다. 45억 달러면 약 0.45%p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환율을 어떻게 예상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도대체 어느 통계가 진실에 가까울까? 요즘 언론처럼 최종 결과인 경제성장율을 어느 기관이 언제 맞췄느냐고 따지는 건 소일거리에 불과하다. 여러 군데 틀려서 결과만 우연히 일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기로 하자.

 
2. 세계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큰 변수는 유럽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이다. 또 선진국들이 모두 장기침체의 양상을 보일 때 중국이나 인도가 얼마나 뒤를 받쳐 줄수 있는가도 중요한 변수이다.
 

유럽사태의 원인과 전망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원에서 작은 책자 낸 바 있는데(새사연 홈페이지, 시사인 참조) 결론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Posted by moj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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