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리의 경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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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중소기업에 있다

2012.04.05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 번에 쓴 것처럼 강력한 재벌규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다.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 재벌들은 이런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예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들에게 하도급 단가 인하를 자제하라고 부탁하자 모 회장은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10% 단가 인하를 지시했다. 나는 정권이 싫다고 정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포기하는(파업하는) 재벌은 없..

공공경제와 사회경제 2012.04.05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

지난 주 연이틀 두 개의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즈음해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양쪽 모두 족히 300~400명이 모였고, 질문이 쏟아지는 등 후끈한 분위기였다. 바야흐로 협동조합, 더 큰 범주로 사회적 경제(경제적 이익과 함께 구성원과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경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 나는 항상 “여기서 협동조합에 관해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접니다”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한다.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다(내 생..

공공경제와 사회경제 2012.03.29
재벌 이해당사자 권한 강화..

지난 10년 동안 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230조 원에서 620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순이익은 4배 증가했다. 기업 일반으로 보아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업소득은 연평균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했고, 수많은 집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재벌을 필두로 기업은 나날이 살찌는데 왜 국민은 가난해질까? 분배 악화의 정점에 재벌이 있다. 일부 재벌은 관료와 검찰 및 사법부마저 장악해서 국민경제 전체를 '약탈적 공생관계'로 몰아넣었다. 이미 오래 전에 대마불사(too big to f..

공공경제와 사회경제 2012.03.22
인간 협력의 다섯 가지 조..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7)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간 협력의 조건 3 : 평판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간접 상호성(Indirect Reciprocity)이다. A가 B를 도와주고, B가 C를 도와주면 D가 A를 도와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평판(reputation) 때문이다. 상대를 도와주면 나의 평판이 좋아져서 훗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

인간의 본성 2012.03.20

세계화와 경제

공공경제와 사회경제

경제학 강의

제12장 시장실패와 효..

제12장 시장실패와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 동독경제의 예 : 동독에 대한 재정투입이 과연 비효율을 야기했을까? 사회적 배제/불평등에 의한 갈등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어쩌면 계산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공평성..

경제원론 mojiry 2010.12.06 1 comment

제11장 과점 독점적경..

제11장 과점, 독점적경쟁과 제품차별화 우리 주위의 대부분 산업은 과점 상태에 있다. 특히 한국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거의 모든 내구소비재가 과점 상품이다. 과점은 상대방의 전략(또는 그럴 것이라고 추측..

경제원론 mojiry 2010.11.27 0 comment

제10장 독점

* 경제원론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가끔 가다 혹시 바뀐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10장 독점 cf) 다이아몬드는 다른 보석에 비해 희귀하지 않지만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다. ..

경제원론 mojiry 2010.11.27 0 comment

제9장 생산요소와 소..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 첨부파일을 보세요. 제9장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o 개요 -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과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모두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교과서는 생산물의 시장에서 거래되..

경제원론 mojiry 2010.11.21 0 comment

차 한잔의 여유/최근 읽은 글

임진년을 맞으며

임진년을 맞으며 정태인/새사연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툭툭 끊어서 호들갑..

차한잔의 여유 mojiry 2012.01.01 0 comment
센, 민주주의와 지식인의 ..

"내가 생각하는 인도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민주적인 정치제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정치..

최근 읽은 글 mojiry 2011.10.15 0 comment
센의 노벨상 수상 강연 "..

* 이 요약은 새사연 세미나 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센은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 한명입니다. 주가 복..

최근 읽은 글 mojiry 2011.04.23 0 comment
시크릿 가든

제가 금년부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 글은 회원들에 대한 첫 인사입니다. ..

차한잔의 여유 mojiry 2011.01.19 0 comment
우리 돈을 지들 맘대로?

그럼 우린 납세 거부한다. 이거 어떨까요? 예산을 지들 맘대로 편성하는데 거기 왜 돈을 내야 할까요?

차한잔의 여유 mojiry 2010.12.09 0 comment
세개의 그림

정태인(경제평론가)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2008년말의 패닉 상태에서 벗어난 지금 우리나..

최근 읽은 글 mojiry 2010.11.21 2 comment